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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 이행…‘메기 등장’에 긴장하는 K플랫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4: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티맵이 국내서 가공한 지도 데이터 공급 길 안내 넘어 지역 검색·광고 경쟁 예고 업계 “보안 의무·상생 방안 이행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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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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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위해 정부가 부과한 보안 조건을 이행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확대에 한 걸음 다가섰다. 구글은 국내 사업 파트너인 티맵모빌리티가 가공한 지도 데이터를 공급받아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국내 플랫폼 업계는 지도 서비스는 물론 지역 검색·광고 등 연관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3일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 허가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을 허가하면서 좌표 표시 제한, 군사·보안시설 영상 처리, 국내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달 4일 최종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가 제거된 사실을 확인했다. 구글은 한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어 기능을 개발했으며,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처리도 강화된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국내 제휴기업인 티맵모빌리티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공급받기로 했다. 군사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그 자체로 보안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직접 보안처리를 마친 영상을 국내 기업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해당 영상을 수정 없이 지도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이용하면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있다. 해당 시설 내부와 경계에서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했다.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이 공급되면 기존 위성영상과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을 교체하고, 추가 보안시설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할 예정이다.
 지도 데이터 가공 역시 국내에서 이뤄진다. 티맵모빌리티가 국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구글 맵스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뒤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된다.
 사업 파트너로 낙점된 티맵은 2008년부터 구글에 장소·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도 분야에서 협업해왔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협력도 기존 협업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라며 “티맵은 지도 정보를 가공하는 역할을 맡고, 구체적인 가공 방식과 보완 사항은 정부와 구글 간에 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됐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구글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전달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특정 지도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는 구글의 지도 서비스 확대가 가져올 경쟁 구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는 길 안내뿐 아니라 모빌리티·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된다. 구글이 국내 지도 서비스의 정확도와 편의성을 높이면 음식점·호텔 검색과 예약, 지역 광고 등 연관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보안 조건 이행과 함께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구글이 제시한 공간정보 생태계 상생 방안 역시 잘 이행되는지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 허용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구글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보안·규제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글 맵스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본 탑재 등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지도 서비스 시장의 경쟁에 미칠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 지도가 거주민, 방문객, 그리고 지역 당국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국토교통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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