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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농어촌공사, 그린벨트서 무허가 공사…담양군 “철거 어렵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6: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수장·배수시설 2개 사업 허가 누락<br>설계 과업에 인허가 명시됐지만 미이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LXjfd8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cf17d41b64d0e84907c734cf7cc4a28f81957c0462e579f302573ba280cc91" dmcf-pid="beHMtmyOh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농어촌공사가 담양에서 총사업비 162억원 규모의 농업시설 2개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추진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담양군이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후 양성화를 검토하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과 농어촌공사의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중인 용용배수장. [독자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mk/20261113163007326ysni.png" data-org-width="700" dmcf-mid="qn3L7S5T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mk/20261113163007326ysn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농어촌공사가 담양에서 총사업비 162억원 규모의 농업시설 2개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추진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담양군이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후 양성화를 검토하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과 농어촌공사의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중인 용용배수장. [독자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a026451068f504f3dc7e73f1aa5290c19dd90ba64f8dbda52e6de7f7398ce06" dmcf-pid="KdXRFsWIhA" dmcf-ptype="general">
           한국농어촌공사가 담양군 개발제한구역에서 필요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농업시설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적발한 담양군은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후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자체까지 사후 양성화를 검토하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div>
          <p contents-hash="10cce15806eebdd6f98fb7d3a4277b30695ca7e3e6bd317f9bdb889e482284f5" dmcf-pid="9JZe3OYClj" dmcf-ptype="general">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광주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일대에서 총사업비 162억3200만원 규모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다. 노후한 농업용 양수시설을 교체하는 용산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응용지구 배수개선사업이다.</p>
          <p contents-hash="657d793e37181bfa6833d72a7f3644fa052b841d135464e4e530a31cd544401a" dmcf-pid="2i5d0IGhWN" dmcf-ptype="general">용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36억3600만원을 투입해 용산·대방·와우·창신 등 양수장 4곳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9억원이다. 용산양수장은 대전면 응용리 260-6 일원에 새로운 양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집수정과 983m 길이의 송수관로 등을 조성한다. 집수정은 농업용수를 모아 펌프로 끌어올리는 시설이다.</p>
          <p contents-hash="d58432782ba586bb6477970e9b9a0210194ab1646ca7512b1c622d85af7f4d30" dmcf-pid="Vn1JpCHlCa" dmcf-ptype="general">응용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25억9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 배수장 1곳과 총연장 3.98㎞의 배수로 4개 노선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수장은 초당 3㎥의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에만 42억32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p>
          <p contents-hash="e1ae8fe09893db44f47caac468d3dfb12c3bd75f41b6b4cfa2f2b3c325a651cd" dmcf-pid="fLtiUhXSlg" dmcf-ptype="general">문제는 두 사업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 필요한 건축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6bc5ba5442cad574671f48fc4a30068ee027899ccac917b53af49c306812bf9" dmcf-pid="4oFnulZvWo" dmcf-ptype="general">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공공기관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담양군 도시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들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며 “농어촌공사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4c01da5c62087e9ca58944835803e2afcd3cd33e80a583fd1cd1e3748eba705" dmcf-pid="8g3L7S5TSL" dmcf-ptype="general">담양군은 이달 초 무허가 공사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형사고발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미 공사가 진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준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5efb85e425b3f63282d882765b8a22568c0a68d32b4671c6cc26d36f0ddfd19" dmcf-pid="6a0ozv1yvn" dmcf-ptype="general">담양군 도시과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도 공공기관이고 개인 사유시설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며 “원상복구는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에 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로 준공까지 밟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관련 법령에 맞지 않으면 사후 허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5958ea53c759070b4cc028fc581196348ff8ed9641835dd82f67ed517de3e21" dmcf-pid="PNpgqTtWhi" dmcf-ptype="general">하지만 담양군의 이 같은 대응을 두고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 주민이나 민간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공기관은 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사후 허가로 해결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3dbd0e60f43d8ca2bef4ac85d2658b2bc67b476521d948731088b3a2ab76b91" dmcf-pid="QRGx1rTshJ" dmcf-ptype="general">특히 공공시설이고 철거가 어렵다는 사정을 사후 허가의 근거로 삼는다면 민간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인허가 절차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1579c15b7b072dccf4d946bc3d6db33419437d2feefae11506fcd63924cd37b" dmcf-pid="xeHMtmyOyd" dmcf-ptype="general">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는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한 경우 공사중지와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별도로 규정돼 있다. 사후 허가가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무허가 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6e8c4443d56f14da4db4704013d43001a36c06651f2a513bc38615f22e348497" dmcf-pid="yGdWoKx2Ce" dmcf-ptype="general">농어촌공사의 사업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4월 용산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세부설계용역을 발주했다. 계약금액은 1억136만원이다.</p>
          <p contents-hash="9927e877264dea30a707226ab8bc1ef817f6744911363460090f58d2b2f857a7" dmcf-pid="WHJYg9MVTR" dmcf-ptype="general">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설계업체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인허가와 심의사항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과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결과 보고 등도 설계업체의 업무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16b09df8d109510b80c2efc86b152bf77b16af1e709d76c51bdb56bedb411f0" dmcf-pid="YXiGa2RfWM"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실제 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가 누락됐다. 설계와 사업 시행계획 승인, 공사 발주, 착공까지 여러 절차를 거쳤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두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농어촌공사의 인허가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14754c0d342c8ea3dca42085913da0727b38c3936167dcde12cbe972c18bea63" dmcf-pid="GZnHNVe4lx" dmcf-ptype="general">지방행정 분야의 한 대학교수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방식이 용인된다면 사전 인허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사후 허가 가능성과 별개로 기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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