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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9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살해 고의 불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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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bJRrMaeJ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d175751cf8a24a0ddab932802eff34989762af7ab0dfa050bdb840327303c2" dmcf-pid="tKiemRNdR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3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kooki/20261113163958105ngup.jpg" data-org-width="640" dmcf-mid="5GB7eufzi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kooki/20261113163958105ng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3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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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6ee459e9ba68e6182ace065a8313b38a2e32c13eef1244fa79bd733eebb598e" dmcf-pid="32LJOdAiRJ" dmcf-ptype="general">생후 19개월 된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af68dbf1e64f2bcccc913672fb187255e99faab76eb4092fb4831d9816fa1a6" dmcf-pid="08NolLDgLd"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p>
          <p contents-hash="bd94ce12e71c969e9ed995ff62df4677aa849095eefeac6f974d106185eb3301" dmcf-pid="p6jgSowaRe"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과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공소청과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db2b2d41f1488a646678187e4514dda9769a22164677a6aab9dcad2135d8475" dmcf-pid="UPAavgrNiR"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딸의 몸이 말랐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체중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고가의 분유를 추천받아 먹인 점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 아동이 이유식을 거부하자 분유를 주는 모습이 가정용 카메라(홈캠)에 담겼고, 부검에서 별다른 신체 학대 흔적이 나오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예방접종을 꾸준히 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려 한 사실도 판단에 반영했다.</p>
          <p contents-hash="224a4cc1275d6a078f57336ca8f37706b03c544e615c81a988103a7ba3f05539" dmcf-pid="uQcNTamjeM"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 경계선 지능 수준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분유만 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나 피해아동의 양육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dd8203c7f09b71d644b82190412f4faeee826f5daa9c583531929c984d92b3b" dmcf-pid="7xkjyNsAMx" dmcf-ptype="general">A씨는 1월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둘째 딸에게 음식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3월 4일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두 차례 신체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246764fad43c16aafcf96c22b4c5ee2a201ecfe75a0fadd83c7fe44dfa6e1d82" dmcf-pid="zMEAWjOcnQ" dmcf-ptype="general">숨진 둘째 딸의 몸무게는 4.7㎏으로 또래 평균인 약 10.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으며, 부검 결과 영양 결핍과 탈수 등이 사인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c1bafa1e36a972bcf0284d1fb321d8eeefa0d61db5b5cb115b7475df424e1aff" dmcf-pid="qRDcYAIkRP" dmcf-ptype="general">수사 결과 A씨는 최대 67시간 동안 둘째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딸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에는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았다.</p>
          <p contents-hash="1756a03ca8208c7b1aa7c171bd552fc4ad4d8f6f39946632deb16a5357bf9344" dmcf-pid="BewkGcCEL6" dmcf-ptype="general">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홈캠 영상과 금융 기록 등을 분석해 사망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1·2심 모두 살해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f6722ae31c513dd7732d576efdb768d33b6ceba6de390dfe2d989cf896e46c4" dmcf-pid="bdrEHkhDM8" dmcf-ptype="general">남편 없이 두 딸을 키우던 A씨는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각종 급여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집 안에는 동물 사체와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양육 환경이 열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34ad7730772a4d45a7809eed21be0f4bacf41e3d281b724e509183dce17535ab" dmcf-pid="KJmDXElwL4" dmcf-ptype="general">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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