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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후 재원’ 받은 돈은 4890달러, 상환할 돈은 6630억달러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7: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조금 아닌 대출 늘어…개도국 재난-빚 악순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8ESDdAiE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5a77464fbe23c0cb6f2c9035ef5690224e56c5c591262e49aac2d37bf7c9c1" dmcf-pid="Q6DvwJcn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후변화가 유발한 홍수로 무너진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 케어(CARE) 보고서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i/20261113173127412ahit.jpg" data-org-width="1044" dmcf-mid="9lddf3Kp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i/20261113173127412ah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후변화가 유발한 홍수로 무너진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 케어(CARE) 보고서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53e3d1a2967888e5abdb6e9f2920b9880775ce9c451450b37276ca2eb580c9" dmcf-pid="xPwTrikLsg" dmcf-ptype="general"> 선진국이 조성한 ‘기후 재원’(climate finance)을 지원받은 개발도상국들이 원금보다 30%나 더 많은 돈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꿔주는’ 바람에, 되레 피해자가 이자까지 치르며 돈을 갚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p>
          <p contents-hash="8ba1e1736d28c831acb98603bd4d68f97043903dd83a907f3a2b5fc66151f0cd" dmcf-pid="yvBQbZ71wo" dmcf-ptype="general">국제구호기관 ‘케어’(CARE)와 비영리단체 ‘기후정의센터’는 최근 기후 재원의 ‘역류’(backflows) 현상을 다룬 ‘기후 재원의 부메랑’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기후 재원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주도해 조성하는 자금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그동안 기후 재원의 규모와 책임 범위, 주체 등을 늘리기 위해 논의해왔다. 다만 기후 재원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조금(grant)뿐 아니라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loan)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피해뿐 아니라 빚의 부담까지 지게 된다는 비판이 크다.</p>
          <p contents-hash="46116d7543a9ed58d1479405278b85644fdcd9f72cfc57d93699312230daee88" dmcf-pid="WTbxK5ztDL" dmcf-ptype="general">이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는 2011~2024년 기후 재원으로 보고된 공공 대출 1만8000여건을 수집해 분석했다. 14개국의 양자간 대출, 25개 기관·기금의 다자간 대출 등이 포함됐다. 이중 상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의 규모는 전체 4983억달러였는데, 이에 따라 만기 때까지 상환해야 할 돈을 계산해보니 전체 6630억달러로 분석됐다. 선진국이 기후변화를 책임지겠다며 주는 돈을 받았는데, 되레 이자·수수료 등 1740억달러를 얹어서 갚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4f32c3df7f7c7654321ae242fbf3f3f6a9610a1d2d640194b45066ee2c19f5" dmcf-pid="YyKM91qF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공 기후 재원 가운데 상환 일정이 확인되는 자금은 4893억달러인데, 이에 따라 상환해야 할 자금은 6633억달러에 달했다. 보고서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i/20261113173128634pxth.jpg" data-org-width="946" dmcf-mid="VaHuXsWI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i/20261113173128634px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공 기후 재원 가운데 상환 일정이 확인되는 자금은 4893억달러인데, 이에 따라 상환해야 할 자금은 6633억달러에 달했다. 보고서 갈무리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480ed7baf243b8446b6af70b3017a34a66c810303a0f308a9985ce8594c887" dmcf-pid="GW9R2tB3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대출로 이뤄진 공공 기후 재원의 상환 규모와 일정. 보고서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i/20261113173129825wvmv.jpg" data-org-width="1027" dmcf-mid="fmKM91qF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i/20261113173129825wv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대출로 이뤄진 공공 기후 재원의 상환 규모와 일정. 보고서 갈무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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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3b6b8b23997e5fc6d5491d00a577b5539bd6ef206faac2f6958340a717fb50a" dmcf-pid="HY2eVFb0OJ" dmcf-ptype="general"> 보고서는 “기후 재원이 대출 형태로 더 많이 제공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대출기관에 갚아야 할 돈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역류’ 현상은 감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024년 한 해 동안 선진국들이 제공하고 동원한 기후 재원이 1367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1016억달러는 공공 자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 자금의 67%가 대출로 이뤄졌기 때문에 결국 이보다 더 많은 돈이 선진국·대출기관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선진국의 대출액은 2011년엔 100억달러 미만이었으나, 2022~2024년 연간 600억달러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p>
          <p contents-hash="354101fb143f4c096909fe6c9a39ec4c1d55c2ee57f50a3ff81a73097f4226f8" dmcf-pid="XGVdf3KpId" dmcf-ptype="general">기후 재원으로 제공된 돈 가운데 이런 식으로 선진국·대출기관으로 다시 흘러드는 돈의 규모는 2020년 69억달러에서 2024년 201억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한 공공 기후 재원 1016억달러 가운데 무려 5분의 1이 되돌아온 것이다. 2026년 ‘역류’ 규모는 248억달러로 예상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모와 조건이 2024년 수준으로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2036년 연간 상환 의무액은 아예 그해 신규 대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8bbc25d29373df68b7a33757fa677eb97811178872a56a6e72d6f92a94a565" dmcf-pid="ZHfJ409Um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 산악지역 홍수로 붕괴된 네팔의 마을. 네팔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을 처음으로 잠정 배정받았다. 보조금(무상원조)이지만 규모가 2천만달러에 그쳐, 피해를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i/20261113173131101msbn.jpg" data-org-width="1200" dmcf-mid="8aTFyElw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i/20261113173131101ms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월 산악지역 홍수로 붕괴된 네팔의 마을. 네팔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을 처음으로 잠정 배정받았다. 보조금(무상원조)이지만 규모가 2천만달러에 그쳐, 피해를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e0c1345f5b54db73fa243d286cb7756411a7b30f640f927aadfb71c492afb0" dmcf-pid="5X4i8p2uOR" dmcf-ptype="general"> 케어는 “대출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에 적합하지만,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식수 확보나 농산물 보호 등은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미 부채에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상환 의무를 씌우는 것은, 공공 예산을 더욱 압박해 필수 서비스와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해야 할 자원을 더욱 줄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후변화 대응, 특히 ‘적응’과 ‘손실과 피해 대응’ 분야에서 공공 기후 재원은 대출이 아닌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후 재원과 관련한 대출은 그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탕감 등의 조처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b37bcd714f381713aca18bc5ee88fd06bbc3cc1610f4a60fb2e364aa172117a" dmcf-pid="1tQgxz8BDM" dmcf-ptype="general">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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