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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병실 비우고 새벽엔 집 근처"···보험사기 기소됐지만 '반전' [거짓을 청구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4 05: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0대 A씨 교통사고 이유로 한방병원 입원<br>병원 밖 외출, 자택 인근 통화 사실 확인<br>검찰은 허위입원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br>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불편 가능성 배제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6qznEoa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c7795eb4067a6ecc0ab77b2bb2a02bd87cdcc689e9512eae7ac8744c3b074e" dmcf-pid="xuPBqLDg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fnnewsi/20261114050145384jnge.png" data-org-width="800" dmcf-mid="PCjeROYC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fnnewsi/20261114050145384jng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20575c5c1db71d7c25d782ca00c9f9162db73d37b2eeba49cea8a69ebce664d" dmcf-pid="ycvwD1qFoE"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겪고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외출을 하고 새벽 시간대 자택 인근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환자가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타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출 기록만으로 허위입원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div>
          <div contents-hash="16ede4b5d1979f792471bff7523297dfb8c0faecbb046dbce886de8196f336d6" dmcf-pid="WkTrwtB3jk"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검찰 "허위입원"..법원은 "무죄"</strong> 
           </div>40대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B한방병원에 입원해 일주일 간 치료받았다. 당시 간호기록지에는 직진하던 차량이 보도블록에 부딪혀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는 사고 경위가 기재됐다. 
          </div>
          <p contents-hash="d5523fe6ce3009e9cb59eb0b2b38d0dc0bd6d9f163fc325dd92c8842401b2c60" dmcf-pid="YEymrFb0gc" dmcf-ptype="general">문제는 입원기간 중 A씨 행적이었다. A씨는 어느 날엔 약 <span>2시간30분 동안 병원 밖으로 외출</span>했다. 또 다른 날엔 <span>오전 6시가 좀 넘은 시각 자택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통화</span>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가 <strong>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strong>했다. </p>
          <p contents-hash="94ee73b9dff781bc8efdb22fc1dbb2c1f160c631d1209136e8892e7049517bbf" dmcf-pid="Gv0YW9MVAA" dmcf-ptype="general">병원 관계자들의 진술도 의혹을 키웠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환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외출할 때 휴대전화를 병원에 두고 나가거나 외출 사실을 차트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 역시 형식적으로만 입원한 채 통원치료를 받듯 병원을 이용했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2faad8eb58d734f4192e8d60ff6d7d1fcb4045eb43eaf6309da6f94778f4f03d" dmcf-pid="HTpGY2Rfcj"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법원은 해당 입원기간에 관한 <strong>보험사기 혐의를 무죄로 결론</strong> 내렸다. 교통사고 자체가 <span>허위이거나 경미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span>, 7일간의 입원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의사처방지 등 진료기록이 첨부되지 않아 입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p>
          <div contents-hash="4b03aa70a126352e47f44daf09a7f77a08e8910655ecb0856cf10d9b611369ac" dmcf-pid="XyUHGVe4NN"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2심도 같은 판단..일부는 유죄</strong> 
           </div>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div>
          <p contents-hash="566dbd0ceda1313988efe6cba6e50f796d405e426a65e4c2fbb341eaceea97f1" dmcf-pid="ZWuXHfd8oa"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span>사고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도 허위입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span>고 봤다. 사고 발생 후 4년 이상 지난 시점에 신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4e96fcfa5b4b62273f61e3c3c78b8fc0c584a7424841c2046a6cd0594eda35b3" dmcf-pid="5Y7ZX4J6jg" dmcf-ptype="general">특히 A씨가 입원기간 내내 허리와 오른쪽 어깨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점에 주목했다. 간호기록지에는 자세를 바꿀 때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 통증으로 숙면하기 어렵다는 내용 등이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다. </p>
          <p contents-hash="4ceb683fa852145b6b09ae68ed96e3450e71dd38315ee9b3030c962a20c60dbf" dmcf-pid="1Gz5Z8iPo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나 통원치료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p>
          <p contents-hash="509507800e8b7ccf5c904503d73f6ca44afad812fdd4283a9e912a6ae4719351" dmcf-pid="tHq156nQAL" dmcf-ptype="general">다만 A씨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른 입원기간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해 <span>300만원 넘는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범행은 유죄로 인정</span>됐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p>
          <p contents-hash="fae4c5c7529e270eb224d319665226811a021b0b3d7c985891b22264254b1777" dmcf-pid="FXBt1PLxc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보험사기가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입원기간에는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었고, 기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p>
          <div contents-hash="e287ca064bc6dcb0d212aaad6af643e91080c36a9904a91d6b6afd5cc5e6466d" data-mce-desctitle="acdesc" dmcf-pid="3ZbFtQoMki" dmcf-ptype="general">
           <strong>[거짓을 청구하다]</strong>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strong>'거짓을 청구한 사람들'</strong>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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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dccffb8ea3c557a6a199041950d8f107da3018ee4b25b41ebf9a89912979fbe" dmcf-pid="05K3FxgRcJ" dmcf-ptype="general">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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