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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터뷰]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제표준, 채택 건수보다 수출·특허 수익이 중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4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원 60주년 국립전파연구원… 표준 채택 넘어 제품화·시장 수요 확보 6G, 최고속도뿐 아니라 하위 5% 이용자 품질·복합 성능에 초점 위성 주파수, 국제등록 이후 국가 간 조정 필요 AI로 전파 분석 시간 단축 수출기업 시험·인증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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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국립전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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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에 우리 기술이 반영됐다는 사실만으로 제품이 팔리거나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표준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 시장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표준화 성과도 채택 건수를 넘어 수출과 특허 수익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창림(57)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지난달 20일 전남 나주 본원에서 조선비즈와 만나 국제표준화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업의 수출과 특허 수익을 제시했다.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에 얼마나 많이 반영했는지를 넘어, 해당 기술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쓰이고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미래 주파수 연구와 기술기준 제정, 국제표준화,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66년 7월 설립돼 올해 개원 60주년을 맞았다. 국제표준은 서로 다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호환되도록 하는 공통의 기술 규칙이다. 국내 기술이 반영되면 해외 시장 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관련 표준특허를 확보하면 기술사용료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6G(6세대 이동통신)에서도 정 원장은 기술 성능과 실제 이용 가치의 연결을 강조했다.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G 요구사항 개발 과정에서 최고속도뿐 아니라 통신 품질이 낮은 이용자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속도·지연·신뢰도 등 여러 성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 요구사항’도 제안해 반영했다.
 정 원장은 건국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지원과장·감사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전파정책기획과장, 통신정책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등을 거쳐 2024년 8월 국립전파연구원장에 취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표준 채택이 사업 성공 보장하지 않아… 특허·제품화 함께 준비해야”
 —기업 입장에서 국제표준을 만드는 것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면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관련 표준특허를 보유하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기술사용료 수입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해외에서 정한 표준을 따르는 데 그치면 요구사항에 맞춰 기존 기술을 변경해야 할 수 있다. 추가 개발 비용이 들거나 출시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논의 초기부터 참여해야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특허와 사업화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
 —국제표준이 실제 제품이나 수익으로 연결된 사례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적용된 고효율 비디오 부호화(HEVC) 기술이 있다. 고해상도 영상의 화질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용량을 줄여 전송과 저장 효율을 높이는 국제표준 기술로, 갤럭시S25 등 상용 제품의 영상 처리에 활용된다. 특허 수익 사례로는 MPEG 계열의 영상·음성 압축기술을 들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관련 국제표준화에 참여하고 표준특허를 보유해 기술사용료를 받고 있다.
 다만 표준 반영이 사업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산업 현장의 수요와 실용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술개발 초기부터 표준화 전략을 세우고 특허 확보와 제품 개발, 사업화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국제표준화 성과는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나.
 “제안·채택 건수나 국제회의 의장단 진출 실적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내 기술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얼마나 활용되는지, 수출과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했는지, 특허 라이선스나 기술이전 등 경제적 가치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제품 개발 기간과 시험·인증 비용을 줄였는지도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기술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나라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지, 기존 표준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한다. 우리 기술의 장점을 설득하고 다른 나라의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표준화 참여는 어떻게 지원하나.
 “요청이 있으면 국제표준 제안서 작성 방법과 신규 제안 단계별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전문가를 연결하거나 국제표준화 연구반 참여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 “6G, 최고속도 넘어 실제 서비스 품질 평가해야”
 —6G 요구사항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했나.
 “이론적 최고 전송 속도는 상용 수요를 고려해 5G 대비 1.8배로 제안했다. 반면 품질이 가장 나쁜 하위 5% 이용자의 하향 전송속도와 주파수 효율은 5G 대비 3배로 높이자고 제안해 최저 품질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속도와 지연, 신뢰도, 동시 이용자 수를 한꺼번에 만족해야 하는 ‘복합 요구사항’도 제안해 반영했다. 개별 성능 수치가 아니라 확장현실(XR)처럼 실제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5G에는 없던 요구사항이다.
 트래픽이 적을 때 전력 소모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과 통신망이 AI 서비스를 지원하고 AI로 스스로를 최적화하는 요구사항도 반영됐다. 5G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6G를 이용자 체감 품질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기여한 것이다.”
 —표준화와 주파수 확보 일정은.
 “ITU의 기술성능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인 3GPP가 기술규격 개발을 본격화한다. ITU는 내년부터 후보기술 접수를 시작하며, 2030년을 목표로 국제표준화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원도 주파수 간섭 분석과 ITU 논의에 참여한다.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결과와 국내 이용 여건을 고려해 기존 주파수의 단계적 재활용과 신규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 “위성망 등록 이후 조정 필요… AI로 전파 분석 효율 높여”
 —위성망 국제등록 이후에도 국가 간 조정이 필요한가.
 “위성망 국제등록 이후 국가 간 조정과 실제 위성 발사 등 후속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가 간 위성망 조정 지연으로 위성 발사나 서비스 개시 일정에 영향을 준 사례는 없다. 발사 전에 조정되도록 국가 간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ITU에도 지원을 요청한다. 현재는 한국형 위성항법 서비스 등 국가 주요 위성망의 주파수를 다른 국가와 원만히 조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조정이 어려우면 양 사업자가 기술적 공유 방안을 분석하고 논의하도록 한다. 연구원은 상대국 주관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국가 간 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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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 장해 시험장 내부 전경./심민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chosunbiz/20261114060312348hqmd.jpg" data-org-width="4000" dmcf-mid="9IBRhejJo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chosunbiz/20261114060312348hqm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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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의 전자파 장해 시험장 내부 전경./심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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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전파 분석은 어디까지 개발됐나.
 “AI 기반 생활전자파 예측은 인체노출량을 신속하게 평가하려는 기술이다. 수 시간이 걸리던 작업을 수 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했다. 기지국 전자파 정보 제공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파수 간섭 분석에도 AI를 연구하고 있다. 복잡한 지형과 건물의 영향을 반영해 예측 오차를 줄이고 분석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 기업의 시험·인증 부담은 어떻게 줄이나.
 “나주 본원과 이천 센터의 시험시설을 통해 사전시험 등 연간 약 100건의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미국·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MRA), 유럽연합·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국내에서도 수출에 필요한 시험을 받도록 지원한다. 미국은 국내 시험성적서를 인정해도 현지 인증은 별도로 필요하고, 캐나다는 국내에서 시험과 인증까지 받을 수 있다. 인정 제품과 시험분야가 국가마다 다르다. 수출 수요가 높은 국가와 제품을 중심으로 상호인정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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