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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기자의 메디컬나우] 복지부 감사관, 고시·비고시 3급 2명 하마평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4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영신 감사관 임기 곧 종료···인선 작업 진행, 곧 발령 전망 <br>MB 정부 이후 8명 활동···감사원 출신 2명, 복지부 출신 6명 <br>고시 출신·초임 국장 다수···감사 업무 경력 인선 기준 여부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qcRFb0M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ce9744335bd9696e7072dbc03815c73efa256faad1cfaec50c9c5ea456f677" data-idxno="242219" data-type="photo" dmcf-pid="8WBke3Kpi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시사저널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552777-a6ToU27/20261114060025227mtkw.jpg" data-org-width="600" dmcf-mid="2EbEd09U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552777-a6ToU27/20261114060025227mt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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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9e7cc169c59ee2da8dc41d57a1c047d18c8915d88490d29041c4bf873b2e9bce" dmcf-pid="6YbEd09UMu"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조만간 2년 임기가 만료되는 보건복지부 감사관에 고시와 비고시 출신 부이사관(3급) 관료 2명이 하마평에 올라 향후 인선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감사 업무 경력이 감사관 인선의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이번 인선에서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만약 감사 업무 경력이 필수조건이 된다면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역임한 모 부이사관이 유력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p>
          <p contents-hash="dc42124a0a7e8609e4a0855f1d051fb2c236211148c5db933c03181f5666aff2" dmcf-pid="PGKDJp2uMU" dmcf-ptype="general">14일 복지부에 따르면 민영신 감사관 2년 임기가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11월 23일자로 당시 민영신 부이사관이 고위공무원 나급(구 2급)인 감사관으로 승진 발령 받은 지 2년이 경과된 것이다.</p>
          <p contents-hash="c32c01bb5d0b249c9f4a9cb5c9d58de34f2484bb9994823550de831efc4a1a05" dmcf-pid="QH9wiUV7Mp" dmcf-ptype="general">복지부 감사관은 명칭 그대로 ▲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정책 추진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사전예방적 감사 ▲정부합동감사 및 사회복지시설 등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감사관은 민간인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직위를 유지해왔다. 공무원만 지원 가능한 공모직과 다른 방식이다.</p>
          <div contents-hash="d088c66f57574e7e63ac66ef4e14573f4974373eafe22d612ced5a62be4158da" dmcf-pid="xX2rnufzn0" dmcf-ptype="general">
           이에 인사혁신처가 서류전형과 면접을 진행하는데 응시원서 접수는 지난달 중순 마무리됐고 면접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fc8bb365e69e6a91a025ca1307d78611f7029529bbc1a5aec86a1398353e29" data-idxno="242220" data-type="photo" dmcf-pid="yJOb5cCER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혜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 사진=시사저널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552777-a6ToU27/20261114060026507novm.jpg" data-org-width="960" dmcf-mid="VwnHsQoM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552777-a6ToU27/20261114060026507no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혜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 사진=시사저널e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d81bd9fb1ad2177b2cd560b8e7e79624b852d0de342a97d58ecef566389110" dmcf-pid="WiIK1khDLF" dmcf-ptype="general">감사 업무가 핵심인 복지부 감사관은 소속 관료의 비위행위 사전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하며 산하에 감사담당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등 과장 2명을 통솔해야 하는 직위다. 과거에는 다른 국장급 보직에 비해 빛이 덜 난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실제 업무도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적지 않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위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p>
          <p contents-hash="42e54b4d9a7e796534c99cb560f8d8ee11fb6bd23f054d60775ef5d98a25ec36" dmcf-pid="YnC9tElwnt" dmcf-ptype="general">실제 2022년 10월 50대 복지부 고위직 관료가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어 2024년 6월에는 또 다른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p>
          <div contents-hash="e1ba29d6f13923f3d0ea4479f69fe021a6193b4818fcb96f02622f9202ca3ee4" dmcf-pid="GpxSc2Rfd1" dmcf-ptype="general">
           이처럼 명문대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했던 엘리트 관료들도 순간의 유혹에 흔들려 사고 낼 수 있는 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유능한 감사관 척도의 하나로 인식된다. 복지부 퇴직자는 "소속 관료 적발 처리도 힘든데 현실적으로 개별 관료들을 감시할 수도 없어 어려운 직위가 감사관"이라며 "과거에 비해 업무가 늘고 중요도가 올라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289cb862fde7017ad7db3b589102b9f55e31dd8c96a3862734ad500c560aeb" data-idxno="242221" data-type="photo" dmcf-pid="HUMvkVe4d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552777-a6ToU27/20261114060027747yfdi.jpg" data-org-width="960" dmcf-mid="fjFnfY0H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552777-a6ToU27/20261114060027747yf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6afaababa34af9c23b585446fc6f0d14e590a290d7fa5488e9a616e1f34828" dmcf-pid="XuRTEfd8eZ"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가 이명박 정부 이후 복지부에서 감사관으로 활동했던 전현직 관료를 조사한 결과, 8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김시관 전 감사관이 2007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권형중 전 감사관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이상인 전 감사관이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영호 전 감사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근무했다. 이어 김혜진 전 감사관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배금주 전 감사관이 2019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김충환 전 감사관이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근무했다. </p>
          <p contents-hash="3a65320292d6e87cb20db7a249b7c5d89b3c16778639555d2c3279cf5d5e20a0" dmcf-pid="Z7eyD4J6iX" dmcf-ptype="general">감사원 관료 출신 김시관, 권형중 전 감사관에 이어 2013년 6월부터는 복지부 관료 출신이 6명 연속 근무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감사원 출신 2명이 잇달아 근무한 데 비해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복지부 출신이 잇달아 임명된 것이다. </p>
          <p contents-hash="76b46c1e7820db4afef446f2453d3647867a2fa09eec2f17f348187546d695bf" dmcf-pid="5zdWw8iPeH" dmcf-ptype="general">복지부 출신 6명을 보면 이상인 전 감사관을 제외한 5명이 행정고시나 지방고시 출신이다. 이영호 전 감사관을 제외한 5명도 부이사관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며 첫 번째 받은 직위라는 점이 동일하다. 한 관가 소식통은 "기존 국장들이 감사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부이사관이 승진하며 맡아왔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만 보면 관료들이 전체를 점유했기 때문에 개방형직위 취지가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7e09ef989fbfb803076a69af6515deb87e11bd33f19a3e206c396421e42f27d" dmcf-pid="1qJYr6nQdG" dmcf-ptype="general">이처럼 주로 행시 출신 부이사관이 승진하던 감사관에 여성가족부와 지방고시 출신 민영신 부이사관이 2024년 11월 전격 발령받자 주목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하마평에 없어 예상하지 못했던 관료가 감사관으로 승진했던 것이다. 당시 사정에 정통한 또 다른 복지부 퇴직자는 "감사원이 감사 관련 업무 경력을 중시하도록 복지부에 인선 지침을 전달했다"며 "이에 복지조사급여담당관을 역임했던 민 부이사관이 발탁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확인을 유보했다.</p>
          <p contents-hash="54b56229f2b8736edd488df5b521629a76b316c986933a1cd65b1eab54a18a44" dmcf-pid="tBiGmPLxiY" dmcf-ptype="general">공교롭게 민 감사관 전임자인 김충환 전 감사관도 지난 2015년 2월 복지급여조사담당관으로 발령받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p>
          <p contents-hash="4107c54e739be672e7ad91d1ff7356ceb9dcbe6b0760d0fb34af6d423b00f6d8" dmcf-pid="FbnHsQoMeW" dmcf-ptype="general">이같은 감사원 지침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복지부 주변에서 거론되는 감사관 하마평에는 부이사관 두 명이 올라 있는데 이 중 한 명에서 복지조사급여담당관 경력이 확인된 것이다. 2023년 3월 복지조사급여담당관으로 발령받았던 A부이사관은 같은 해 11월까지 8개월 동안 활동했다.</p>
          <p contents-hash="86436522d36ec3f593d979e23b39132a939a42e251d4f09151397775e21923f0" dmcf-pid="3KLXOxgRiy" dmcf-ptype="general">1969년생 A부이사관은 7급 공채 출신이다. 복지부에서 보육기반과와 국민연금정책과, 보험급여과, 상병수당TF팀장, 사회보장조정과장, 노인지원과장을 역임했다. 반면 행시 출신 B부이사관도 후보군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과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응급의료과장, 아동복지정책과장, 장관비서관, 국민연금재정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거쳤다. B부이사관의 경우 감사 업무 경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a6d2223225607836987366d79d6241bac83f5fb395fbd2a35836c5666137ff0d" dmcf-pid="09oZIMaeLT" dmcf-ptype="general">A부이사관과 B부이사관 공통점은 복지부 인사과 근무 경력이다. A부이사관은 사무관으로, B부이사관은 과장으로 각각 활동했다. 두 명의 현직 관료 외에 민간인 등 다른 감사관 지원자는 알려진 내용이 적은 편이다. </p>
          <p contents-hash="7dabc2908eedbe64f9ca79e50ce9a60a38b14db3f1ac2f346adba8c95dbb7de6" dmcf-pid="p2g5CRNdJv" dmcf-ptype="general">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감사관 연봉이 다른 고위공무원 나급 관료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점이다. 인사혁신처 공고문 보수 항목을 보면 감사관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기준급은 7826만 6000원에서 1억 5652만 9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자 능력과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무급은 연간 700만원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관 연봉은 관료가 아닌 민간인 임용 시를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p>
          <p contents-hash="f6f3c8b439afe8f17c38c4afbcafd355be71ea6f028ccd6c7e0a071288b59382" dmcf-pid="UVa1hejJnS"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가 소식통은 "개방형직위는 민간인도 지원 가능한데 전체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언급이 쉽지 않다"며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감사 업무 경력이 어느 정도 인선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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