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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박상용·윤석열 '李대통령 무고 의혹' 사건, 공수처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4 06: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화영에 허위진술 유도 의혹<br>당시 수사 맡은 박상용 검사 '연어 술파티 의혹'서 불거져<br>윤석열 등 '윗선' 개입 의혹도…무고·직권남용 등 혐의<br>고발인 조사 마친 서울 영등포서, 공수처로 사건 이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diJhXSs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b3f88eed27f6e8498d9df994b1ca481a7530c3f7388b4e38a8629f56e84084" dmcf-pid="3LBKbgrN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nocut/20261114050340979gilt.jpg" data-org-width="710" dmcf-mid="1Y3UpejJ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nocut/20261114050340979gil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4d644aeb8b57cda6b76e99f90a0b4f645c5751e3ceff2e9728b67281a7a0662" dmcf-pid="0ob9KamjrI" dmcf-ptype="general"><br>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건이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p>
          <h3 contents-hash="0f0e42275cd05c598c188635a416f10c949ac7d9e2a256ce3e3ff16144c0fcfc" dmcf-pid="pgK29NsAEO" dmcf-ptype="h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화영에 허위진술 유도 의혹</h3>
          <div contents-hash="b6dc1b2013b2fbd6dd298f5d822dbf7f39a1356d0ba47e4013ae42797d82ddf3" dmcf-pid="Ua9V2jOcEs" dmcf-ptype="general">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등의 무고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f2c1ef59da74c100b338622e44aa0bbdc2f183f3a74966bd2839cf6271c4357d" dmcf-pid="uN2fVAIkwm" dmcf-ptype="general">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8월 26일 박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p>
          <p contents-hash="388703fa17b2d833c11ccf13fc048fb3853ffa8b90de639e8b932531dc7b5f3e" dmcf-pid="7jV4fcCEmr" dmcf-ptype="general">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피고발인에 현직 검사가 포함된 데다 직권남용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적시된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3eb0babe84629a66ba6616c8d439e05ddf17b833c5108d8c8c38cfc088d0d3cc" dmcf-pid="zAf84khDrw" dmcf-ptype="general">이번 고발은 2023년 당시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회유하기 위해 검사실에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에서 비롯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dbcc509f3ccfe9bd2f6237763576269184092e80cf652eb7a75917fdeadbf0" dmcf-pid="qc468Elw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4/nocut/20261114050342207xqhs.jpg" data-org-width="710" dmcf-mid="tk8P6DSr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4/nocut/20261114050342207xq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70e18402239dad8cecce2a59d7c0577f750362d46d34560a76c4f74ec194da" dmcf-pid="BizBqLDgsE" dmcf-ptype="general"><br>박 검사가 지난 2023년 5~6월쯤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유도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p>
          <p contents-hash="e2af81bb7b787444a15616d32e6c3c17e59c4ad7e6481d1950db7e07e7f69188" dmcf-pid="bnqbBowark" dmcf-ptype="general">고발인 측은 정식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유도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을 초래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p>
          <p contents-hash="b78a4d1c6c7c3e9d98af0f3582b0ae840254e622f44acd3b106bd743b2c8a5b4" dmcf-pid="KLBKbgrNmc"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과 통화하면서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보석이나 추가 영장 청구 배제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지사에게 이익을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p>
          <h3 contents-hash="6a728f23ea82fc25a77ab6215ba4fa6b9b55b8dce1b682d6f4f44688d967ca1b" dmcf-pid="9ob9KamjOA" dmcf-ptype="h3">윤석열 등 '윗선' 개입 의혹도…무고·직권남용 등 혐의</h3>
          <div contents-hash="6ec51734b0559ae2758fa6bf1642baa6c7d06305d590def26a2c20570086a37f" dmcf-pid="2gK29NsAOj" dmcf-ptype="general">
           윤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윗선'의 개입 의혹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중간에서 죽겠다"고 말하며 윗선의 압박을 암시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등도 이 대통령에 대한 무고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863519a4fc45469f6933f97785255e0abdd0d42e69aa7e23fbdd1b448401751b" dmcf-pid="Va9V2jOcEN" dmcf-ptype="general">앞서 고발인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31일 박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윗선'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2차 종합특검팀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d58021f03f2d7fb3031ed32536a348e0ff434d4d69f90bfe6ef6a380487ecaf0" dmcf-pid="fN2fVAIkwa"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이 해당 의혹을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특검팀은 지난 8월 21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발인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고발장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b2629a3591e1abefc4f1a990caeefe4ba5c66f156c45e31c22ac34b308c478cb" dmcf-pid="4jV4fcCEEg" dmcf-ptype="general">고발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우선 박상용 검사 부분에 대한 고발인 조사만 마친 상태이고, 공수처에서 그 윗선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aadeab190aed17de5d79cb1c0c217c4753b27c36f20c473d2ab961de93b23565" dmcf-pid="8Af84khDD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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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b47f6a83fe74c9a508ca5505cba2d51165273dd6f22af02e40618f93d47da723" dmcf-pid="6c468ElwsL"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ssuk@cbs.co.kr</p>
          <p contents-hash="06636fab0292879d984c3930c9aeeb6f5f321afb65eefdbbcbab2ab7891bdb73" dmcf-pid="Pk8P6DSrIn"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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