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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사받을 처지 된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 李 수사했던 이들 대거 특검선상에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8: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尹 정부 검찰, 지휘부부터 일선까지 수사선상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 대거 포함 파견 검사 확보, 법리 공방 등 수사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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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서초구 서울중앙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박시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73343785vgka.jpg" data-org-width="1440" dmcf-mid="f7ERBhAi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kooki/20261115173343785vgk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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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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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시절 주요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전·현직 검사들이 자신의 수사·기소 과정을 놓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대규모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다. '매머드급'으로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특검의 칼과 법 기술에 밝은 특수통 검사들의 방패가 정면으로 맞붙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이 규정한 12개 수사 대상 가운데 6개 항목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부분 검찰 내 특수·공안 라인이 맡았으며 수사를 주도한 검사 중 상당수는 정권 교체 후 검찰을 떠났다. 특검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기록을 고의로 은폐·조작하거나 증인에게 진술을 회유·강요하는 등 위법한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본다.
 검찰 수사·기소를 총괄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부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총장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 참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대표적인 특수수사 출신 검사다. 검찰 지휘부에서 이 전 총장을 보좌했던 신봉수·양석조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도 특수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기소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고, 반부패수사1·3부장을 각각 지낸 엄희준 광주광역공소청 검사·강백신 대구광역공소청 검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들도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수원지검장을 차례로 지내며 수사를 이끌었던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지검장이 대표적이다. 수사에 참여한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직접 조사한 박상용 검사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던 이창수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조상원 전 검사 등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밖에 특검법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포함돼 수사 대상에 오를 전·현직 검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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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공소청 현관에 게시된 '검사선서'.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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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들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수사 전문가'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해 온 검사들이 이번에는 자신의 수사 절차와 증거 수집·처리 과정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혐의는 물론 세부적인 수사 절차를 놓고도 시시비비를 다투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규모 특검 수사가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공소청 출범 전후로 검사 인력이 부족해 법에 규정된 파견 검사 20명을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수 있다. 동료였던 검사들을 수사할 특검에 참여하려는 인력도 드물 것이란 분위기다.
 수사 과정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적지 않아 증거 수집과 강제수사의 필요성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이 특검의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수사가 제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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