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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로 세무사 수석 했습니다"…자수한 '세무냥이' 처벌 줄어들까? [유지희의 ITMI]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21: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백 파장 온라인엔 “수능도 AI로 부정행위” 주장도 업무방해죄 적용 땐 최대 징역 5년 안세훈 변호사 “자수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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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처=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ked/20261115210318243kulx.jpg" data-org-width="709" dmcf-mid="zJEW4zXS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ked/20261115210318243kul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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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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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인공지능(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34)가 밝힌 부정행위 수법이다. 세무사 1·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한 씨의 자백 이후 온라인에서는 AI를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은 한 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한 씨는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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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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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씨는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전체 160문항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다. 논술형인 2차 시험에서도 수석 합격했다. 앞서 지난 11일 본지와의 약 34분간 전화 인터뷰에서는 “AI 안경으로 이걸(세무사 시험 문제) 맞힐 수 있으면 공부를 왜 할까요”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한 씨는 온라인에서 최신 AI 모델을 이용하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최신 AI 버전으로 하면 뭐가 풀린다는 글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험 볼 때 이 버전이 있었냐”며 “최신 버전이 도대체 언제 나온 건지”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나흘 만에 입장을 바꾸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증거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 징역 5년…"자수한것 감안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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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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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AI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안세훈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한 씨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세무사법상 시험 실시권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지만 시험 시행과 감독, 채점 실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다”며 “공단의 시험관리 업무를 속여 공정한 감독이나 채점에 지장을 줄 위험을 만들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지난달 22일 경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20대 남성을 업무방해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안 변호사는 “같은 공단이 시행한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사례”라며 “다만 아직 송치 단계”라고 설명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유사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3일 증강현실(AR)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시험 도중 적발돼 실질적인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한 씨의 경우 시험 도중 적발되지 않고 실제 수석 합격까지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로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불리하지만 먼저 자수한 것은 형법 제52조에 따른 임의적 감경 사유”라며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도 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가 단순히 시험 관리기관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법적인 피해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지만 진짜 피해자는 수만 명의 수험생일 것”이라며 “한 씨 때문에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다면 직접적인 피해자겠지만 다른 응시자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역시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뿐 아니라 다른 전문직 시험이나 수능은 제대로 치러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수능도 AI로 부정행위?”…10만원짜리 장비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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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씨의 자백 이후 온라인에서는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이 등장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도 사실 24수능에 초소형카메라와 AI스마트폰으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잡히지 않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렇게나마 자백을 합니다”라고 적었다. 텔레그램의 불법 거래방에서 장비를 구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렀으며, 백분위 평균 98.6을 받아 수도권 의대에 진학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작성자의 신원이나 실제 부정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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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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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는 부정행위에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다수의 SNS에는 이른바 ‘부정행위 세트’ 판매 사례가 공유됐다. 초소형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쌀알 크기의 이어폰 등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판매자는 실시간 영상 전송과 음성 통신 기능을 갖췄다고 홍보한다. 가격은 약 10만원이다.
 과거에는 시험장 밖에서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 문제를 촬영하는 카메라와 답을 생성하는 AI, 이를 전달하는 통신기기가 결합하면서 부정행위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눈에 띄는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하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판매 중인 장비의 실제 성능과 한 씨가 사용한 기기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지희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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