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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 부정행위 '비상'…세무사 수석 합격자, 무효 처리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16 09: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비상대책회의 개최<br>정부,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예정<br>세무사회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cVlcKtWO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e851e6eac83b879598e554d1629f3463d0dd530c59a0068d5a10adf6cc56a9" dmcf-pid="7kfSk9FY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석 합격자 A씨는 어제(15일)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mbn/20261116085622304kqem.jpg" data-org-width="750" dmcf-mid="pXEB5jMV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mbn/20261116085622304kq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석 합격자 A씨는 어제(15일)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c5809b27f8e258b6dd178c273a2c10aa7538c234eb69d12c420e0e73d60fa84" dmcf-pid="zE4vE23GIN" dmcf-ptype="general">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나섭니다.</p> <p contents-hash="93376ca35735080be47b2769ad5935b16df1e409ab293523dcbd4da573bc1e56" dmcf-pid="qD8TDV0HOa" dmcf-ptype="general">정부는 부정행위를 시인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한편 전파탐지기 도입 등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72e502f1c7d9d01e64f98d40928cacd8bd21856b23eafe32b1c2ee1e7fea6c5" dmcf-pid="Bw6ywfpXrg"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어제(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a2c58de074d02b013fb44bb6b6e996a34a4c31b2f2764c373dd94b450679ad4" dmcf-pid="brPWr4UZOo" dmcf-ptype="general">노동부와 공단은 AI 부정행위가 드러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에 대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등 후속 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171ca0b538b58033d907aa0e4c4ffa1dbcfce0664c39b0ce793b3b61a8c1870" dmcf-pid="KmQYm8u5DL" dmcf-ptype="general">또한, 고발 절차를 진행해 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7a131a4243c47da0bf9f14ea879c71de35cab8a313d32441a2cdd8df1dfc55e0" dmcf-pid="9sxGs671In" dmcf-ptype="general">A씨가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실토한 만큼, 이번 부정행위 사례의 패턴을 토대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AI 부정행위 조사도 즉각 실시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9c08239db85af2ff0eb7a583b25bda7ccbacb14069e011841550ffdd09dce5b5" dmcf-pid="2lJ1lRKpsi"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합니다.</p> <p contents-hash="9935c6a87259e0cc3f9d6b173f6545f57df2f99010faff3c990e090f808dbac5" dmcf-pid="VSitSe9UOJ" dmcf-ptype="general">아울러 현행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확대하고,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c04cf8b4e9bc49fddc7cd6ac6c2563e18188d9bf3d487cf2854706e8e7c6179b" dmcf-pid="fvnFvd2uDd" dmcf-ptype="general">시험장 현장의 감시망도 대폭 강화합니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 및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의 기기 식별 및 조치 요령 교육 시간을 늘립니다.</p> <p contents-hash="645624ec24d4ce2bff8df9336e02e93799bd99fd6866bddd5e786e688292c052" dmcf-pid="4TL3TJV7De" dmcf-ptype="general">나아가 노동부·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59b47bf7bb9e02fd2aafa9841b0ce94889b75d39de6da76539f00f0c49e18e67" dmcf-pid="8yo0yifzmR" dmcf-ptype="general">노동부와 공단은 앞으로 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7da7d813e569e2cdd6bf58db9f3fb2084c64c4ae91ff65e8eb30decd896473" dmcf-pid="6WgpWn4q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월 6일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mbn/20261116085623894vkab.jpg" data-org-width="800" dmcf-mid="Udr23EJ6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mbn/20261116085623894vk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5월 6일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619551fec4e5dce76d1bde8e7a0975934af0a571aab04c54ae2bb337d00c2b" dmcf-pid="PYaUYL8BEx" dmcf-ptype="general">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어제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결코 납세자 권익을 책임지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1ce4dd30631d7ef28290865d82034a69c7c1b5975b444d0d216f07af07e4ff7b" dmcf-pid="QGNuGo6bDQ" dmcf-ptype="general">세무사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곧 시작될 세무사회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전 교육생에 대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기 역량과 실력을 평가받는 새로운 평가시험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fbabf1450656fb829516941a4a19f70d142630eebb8f07b20e9e7678587c34a" dmcf-pid="xHj7HgPKwP" dmcf-ptype="general">세무사회는 이날 수석 합격자의 AI 활용 부정행위 자백에 관해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중 가장 많은 지원과 응시인원을 보여온 세무사 시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세무사 회원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073d2bcc23db80fa7cbb640cb248f40b6c264311e0a03907e070c311a127aae9" dmcf-pid="ydpkdFvmw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부와 수사기관은 시험을 주관한 기관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AI 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와 또 다른 부정행위자 및 이와 연루된 관련자 모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처벌에 나서라"라고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5fde3b52278bb29ad6b603e17ec9a26ea6da4b1026ae4047c968802e7ad597c3" dmcf-pid="WJUEJ3TsE8" dmcf-ptype="general">또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시험 행위가 비단 이번 세무사 시험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과 국민적 의혹을 감안하여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허술한 시험관리체계 개편에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a09fdff0ba4079b002b4550c275e20b8a5f38d930f8225110d87b5876bf7f681" dmcf-pid="YiuDi0yOE4"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는 그동안 취약한 시험관리는 물론 전문성 부족 등 많은 지적을 받아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세무사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시험을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등 실추된 세무사 시험의 공신력을 높일 방안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477ae5be357698306b058a75bb4d16c6a66c9afef5a4c56b60966ebfd6571309" dmcf-pid="Gn7wnpWImf" dmcf-ptype="general">[이수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leebin56@gmail.com]</p> <p contents-hash="39fca52465fff9b9799a7b023ee3b14105eec91ba5e27223cf349069953db904" dmcf-pid="HLzrLUYCrV" dmcf-ptype="general">< Copyright ⓒ <a href="http://www.mbn.co.kr" target="_blank">MBN(www.mbn.co.kr)</a>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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