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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Why] 20년 협상에 초안 80% 합의했는데… 中·ASEAN 남중국해 행동준칙 타결은 왜 무산됐을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6 11: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초안 80% 잠정 합의에도 법적 구속력 이견 여전<br>中 광범위한 해양 권리 주장에 주변국 반발<br>아세안 내부서도 적용 범위 놓고 입장차 존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CmFeQqFN4"> <p contents-hash="e6ef32b576c2eef233c9132e087433ef80a139417584b9c91642d24085712c65" dmcf-pid="fhs3dxB3Nf" dmcf-ptype="general">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20년 넘게 추진해 온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상이 초안의 약 80%에 잠정 합의하고도 올해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행동준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지를 비롯한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도 적용 해역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상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 규범 마련이 재차 미뤄지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fda25745b8d0fc4357d3e13e0510c986b58d1412343045ad030af3c774ef4b" dmcf-pid="4lO0JMb0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세안(ASEAN) 회원국의 외교부 관계자들이 14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올해 의장국인 필리핀의 마리아 테레사 라사로 외교장관(가운데)도 손을 맞잡고 서 있다. /AP통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chosunbiz/20261116112520552suku.jpg" data-org-width="5000" dmcf-mid="2DVjZYmjk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chosunbiz/20261116112520552su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세안(ASEAN) 회원국의 외교부 관계자들이 14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올해 의장국인 필리핀의 마리아 테레사 라사로 외교장관(가운데)도 손을 맞잡고 서 있다. /AP통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bd2c6a7636b7ea8bb58e0fa6216efe9837e4276633e14418a50b282a066b40" dmcf-pid="8SIpiRKpa2" dmcf-ptype="general">1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교장관은 이날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행동준칙 초안의 약 80%에 잠정 합의했지만, 법적 구속력 여부를 비롯한 여러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46c3b6fa6825c45bb3678f84e508d43ec84ebac624fa7c59e50d3e29fa40399" dmcf-pid="6vCUne9Uk9" dmcf-ptype="general">남중국해 행동준칙은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범이다. 이들은 20년 넘게 협상을 이어 왔다. 당초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협상에 속도를 내 연내 행동준칙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결국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882a25ccd8cdc2f593dbc3e6940992405590b2fc18ca1b44dcb7d5be38cded13" dmcf-pid="PThuLd2uNK" dmcf-ptype="general"><strong>◇ 해양 패권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실효성 확보 난항</strong></p> <p contents-hash="808bfafa68a437e969d3ff5b3d51ec012bbca10f1ad6e18ef9b67143994b7d91" dmcf-pid="Qyl7oJV7ab" dmcf-ptype="general">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행동준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주변국들은 행동준칙이 국제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국가는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걸쳐 해양 권리를 주장하면서 국제법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행동이 합법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728d31adeeacaf9421455f996600d5d2b8d659ed57f432e59a17192197c395e" dmcf-pid="xWSzgifzaB" dmcf-ptype="general">중국의 광범위한 해양 권리 주장은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친다. 각국이 해양 자원과 관할권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행동준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p> <p contents-hash="7e061c0fb2992e5a489e0f7d16e0f74c080a7fdf4813b213cc240d6309183938" dmcf-pid="yM6EFZCEoq" dmcf-ptype="general">앞서 2016년 국제중재재판부는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해양 권리 주장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법을 둘러싼 간극이 행동준칙 협상에서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c57dd35953d21bd48dbbb89b8752108e21f0676ffb6a0a855060781f2d17dd9f" dmcf-pid="WiRsu3Tsjz" dmcf-ptype="general">특히 필리핀과 중국은 최근 수년간 남중국해에서 잇따라 충돌해 왔다.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자국 EEZ 안에서 위험한 기동을 하거나 물대포를 사용하고, 보급 임무를 방해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오히려 필리핀이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침입했다고 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bbaeea2af1c49232f8d6c0ef341a5571c45c9f119681302bc058c32460a3ea23" dmcf-pid="YneO70yOo7" dmcf-ptype="general"><strong>◇ 남은 20%가 더 어려운 협상… 최종 타결 불투명</strong></p> <p contents-hash="160d54ce239c9e3ab586e90dd7481b84665d92e9d61793a0c40938d3a1e6dfc6" dmcf-pid="GLdIzpWIou" dmcf-ptype="general">협상이 지연되는 원인이 중국과 아세안의 대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도 행동준칙의 지리적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1184f78da366409e0867132abf1616cede62cfdefb27fa22f70fee4c1ee9bb8" dmcf-pid="HoJCqUYCNU" dmcf-ptype="general">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콜린 고 선임연구원은 중국과의 이견뿐 아니라 아세안 내부의 의견 차이도 협상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행동준칙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8e1657910b2e239b30b49ff2e2beca8515369d39e05bff40e8135fdadd285268" dmcf-pid="XgihBuGhop" dmcf-ptype="general">고 연구원은 남은 쟁점을 해결하려면 각 당사국의 ‘상당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아세안이 이 협상을 마무리하려면 법적 구속력과 적용 범위 등 핵심 쟁점에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6be8bec443570cf5abeb0943c9e272233204733d788c535af2bc0782171f2f7" dmcf-pid="Zanlb7Hlj0" dmcf-ptype="general">필리핀의 의장국 임기 내 남중국해 행동준칙 타결이 무산되면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과제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로 넘어가게 됐다. 초안의 약 80%에 잠정 합의했지만, 법적 구속력과 적용 해역 범위 등 핵심 쟁점이 남아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얼마나 조율할 수 있을지가 향후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2c735ac5e694d5351066f6e8bd94c0bf1f1fdd1595520f9e3a3d8f78d698c36" dmcf-pid="5NLSKzXSc3"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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