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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한덕수 석방 하루 앞둔 19일 선고…김건희도 같은 날(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6 11: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 선고…"지속적 검토·논의해 선고기일 지정"<br>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26일 대법 선고…1·2심은 무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hGOwnQ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421bf443c1bdacdf79b0164a7fd71466862884ebaaae2e43a3add804866d60" dmcf-pid="UWlHIrLx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1/20261116115713286xvvr.jpg" data-org-width="1400" dmcf-mid="3IEONL8BX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1/20261116115713286xv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aaf14047510bdce9f7a745d8f87a2179bf70b70195bc5c4a0f98ac281846a9" dmcf-pid="uYSXCmoMt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장호 한수현 강서연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19일 진행한다.</p> <p contents-hash="b2070e087a1e33c1e9cd8f790f2c94476b8b85dcbd47d016d40b9aaa32edc06f" dmcf-pid="7GvZhsgRHG"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에서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20일) 하루 전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TV 생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28e1c76aaf613dc613fc678913f545feb35e3a6c43d3478f5485df9bffe4b88" dmcf-pid="zHT5lOae5Y"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와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p> <p contents-hash="86a2412bb3e3bf1d4f81ac618674319fc70d460f48508946802f93b309d67c9b" dmcf-pid="qaiAeQqFXW"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71d3375f699ec529c11ca690cfba5a79ff9963de964ae9b1d69946906bff9189" dmcf-pid="BNncdxB35y"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대법원은 오는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고만 공지해, 만료 전 선고가 어려워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만기일 이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3ac0d53d60638909e699386be45592290dce4ae6b90a85a14bfbef306cce3d25" dmcf-pid="bjLkJMb0HT"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법원이 19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는 대법원 결론에 달리게 됐다. 상고가 기각되면 징역 15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이 된다.</p> <p contents-hash="3ce7d0f26b20ac98eefcbc749776eaab201ae5ecdd822c5acb95bf0cc4922d94" dmcf-pid="KAoEiRKpZv" dmcf-ptype="general">선고기일은 원칙적으로 대법관들의 합의가 끝나야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공지된 기일보다 앞서 비공개로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45edac5d42f3ce10e410e08451a0c286de1050bc5582956b2d2f622e97b036d" dmcf-pid="9cgDne9UtS" dmcf-ptype="general">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추가 공지를 통해 "전합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심리는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관여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 및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또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원합의 안건 목록의 공개는 자체로 향후 심리 및 선고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0ef17589f9531397f370e0920cedc72ba82c5d29e9a4ce07cef2f89c0b39e83" dmcf-pid="2kawLd2u1l" dmcf-ptype="general">이어 "이러한 전합 심리의 특성상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전원합의기일 이전까지 계속된 논의 결과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5c9acd648b56f1b2e60f5b2d59d4b19e3640bc6ebf25c4a9abc9b2b5dd0e313" dmcf-pid="VENroJV7X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덕수 사건의 경우에도 9월 29일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뤄졌고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bc6d97bacf14bf6661de20d4a7006365f4f88e4ac099bb19e0160ee857e0809" dmcf-pid="fDjmgifz5C"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은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06cc55129274a326a1fd38d12c25719c361c06342ceb0fa65ee8f71660b829" dmcf-pid="4wAsan4q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1/20261116115715032ofgn.jpg" data-org-width="832" dmcf-mid="0WkIjo6b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1/20261116115715032of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eb44814618a41a2c855e2ac65e3550513f8857d04ce25bedb63cdd792e0af0" dmcf-pid="8rcONL8B1O"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월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다.</p> <p contents-hash="f02c44557620daabfe4f245b78d004991ce257de8e1456e2692aadd4ecf045cb" dmcf-pid="6mkIjo6bXs" dmcf-ptype="general">이후 구속기간 만료 9일 전인 지난달 22일로 두 번째 기일이 잡히면서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p> <p contents-hash="f089458246dcb09c74333b99d5e08d1a6aaaaed38d57c103f84405b5cc1fb94e" dmcf-pid="PcgDne9UYm" dmcf-ptype="general">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여사 사건의 파기환송 가능성을 묻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원합의체니까 관련 대법관님들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e0b107d7d0609bf34c411dfb45e7e5585685ef0deecab4601a6e10e709e822a" dmcf-pid="QkawLd2uYr" dmcf-ptype="general">노 처장은 "(한덕수) 구속만료 전까지 대법원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손솔 정의당 의원 질의에는 "전원합의기일은 일반 변론하곤 달라서 (대법관들이) 수시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한덕수 사건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95448aa478cb58572e850eb76563f7e3118e3deeb3511d7c60b727d8f70dcbb" dmcf-pid="xENroJV7Zw" dmcf-ptype="general">한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선고한다.</p> <p contents-hash="46820ca4310118cc5b1ffdc7966d4217abba71a1c1c160a2c9a95769b9fd9df2" dmcf-pid="yz0btXIkXD"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40f2027bc3663ed2398cacf8123da50b8ff9a6f2c2e301426bc2060374870799" dmcf-pid="WqpKFZCEXE" dmcf-ptype="general">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9f8b06f89c3d77d7687955c0720841c06804ae9a75b27c6a2411579a5178d58" dmcf-pid="YBU935hDG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듣고 나서야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하려 했다고 보고, 해당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며 위증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p> <p contents-hash="fafb9447203eb3da252049a70d6914e4f76fd81171390978f17e7b5ee0317cf8" dmcf-pid="Gbu201lwGc" dmcf-ptype="general">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9bfb89d23b5c3461d5f909542fc311813a8ad7037e29a54c865da85886204ebe" dmcf-pid="HK7VptSrZA" dmcf-ptype="general">ho86@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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