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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미애 “경기도 가용재원 2조원 줄어···정부·국회 세제 개편 응답해달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16 11: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evUFvmS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54bdafd5aa8ce995a11f140f31db734339d4dd9d15d764d16cf72e7f02442a" dmcf-pid="pqdTu3Ts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2027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han/20261116113313864zltn.png" data-org-width="1024" dmcf-mid="3VgXKzXS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khan/20261116113313864zlt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2027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3bdb2cce9f45e303cc23659e12ec7046640b9c9e722dc9d09c8d60c25e0438" dmcf-pid="UMDpPfpXyt" dmcf-ptype="general">추미애 경기지사는 “도민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했음에도 다 담지 못했다”며 “(정부와 국회가)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41851091502a57c716032e3ac5e85534124d55b70890fed8afcc067950da5b" dmcf-pid="uUxh35hDW1" dmcf-ptype="general">추 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0cc45b8c694452e7cfe245e1376036ca5ac74c710872887736c9e8d62d4d5a4a" dmcf-pid="7uMl01lwh5" dmcf-ptype="general">추 지사는 “내년 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며 꼭 필요한 민생사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한 민생사수예산”이라며 “도의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495억원 줄어든 1조6500억원에 불과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까지 모두 동원해서 3조494억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aa9def4ac00ba9bfde09cbc4e94eb60df9064c1582b88d1afe9f03e93c7d273" dmcf-pid="z7RSptSrSZ" dmcf-ptype="general">추 지사는 예산안 편성 원칙에 대해서도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다수의 사업 예산을 감액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 도민들의 반발해 감액했다가 복원하는 경우도 발생해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1e7591ca67c6e059a15703b81e5eb24fc8b61a801fbe75b022786849bcba34e" dmcf-pid="qzevUFvmSX" dmcf-ptype="general">추 지사는 이날 “첫째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 민생사업, 둘째 지출구조에 대한 과감한 개선, 셋째 미래를 위한 중단없는 투자의 원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b09074e0090bcd81744becf7caff25845907114299e2c046822300e2daa3de4" dmcf-pid="BqdTu3TsCH" dmcf-ptype="general">예산안에 반영된 대표 사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4361억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1622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3510억원) 등이다.</p> <p contents-hash="a85bab39622c94f4f174955d4d3bfbbcf212d707aa8860c0dc6a516489ed446d" dmcf-pid="bBJy70yOvG" dmcf-ptype="general">경기도는 이번 본예산안을 편성하며 도청 공무원 인건비의 9개월분만 반영했다. 추 지사는 “도민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했음에도 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는 미안하게도 다 담지 못해 정말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족한 인건비는 추경에서 반드시 채우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7c22437ea94e1f155931452dc80b271aa8f063c4c9be5127cb435d539de6392" dmcf-pid="KbiWzpWIWY" dmcf-ptype="general">추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 지사는 “민생사수예산을 힘겹게 마련했는데 이런 민생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제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몸부림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768e7c1d79fed98696c62da7b86b87f346306f9f6a21be916dae7b90286610a" dmcf-pid="9KnYqUYCW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을 하고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약속을 지키고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국비 부담 확대 등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02c113d199348f1f4888e8750d30639e38126e4a833e4b8f5484a7b0815598e" dmcf-pid="29LGBuGhvy" dmcf-ptype="general">이번 경기도 본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5fcc62b2dc16b61e1c66db8b465b8bc185c7616d77a30ce8380536ca724f41a" dmcf-pid="V2oHb7HlST" dmcf-ptype="general">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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