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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일까지 재신고…중소 가상자산사업자 "내년이 문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11-16 15: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금법 개정후 첫 신고…대주주·재무 요건 강화<br>"부채비율 등 규제땐 라이선스 유지 실익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CAPpWIC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4df6da34110f8a9561d5646a6cdd8a37b1fa91aed6c90dd6528df79cb5e314" dmcf-pid="qKhcQUYC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BUSINESSWATCH/20261116150959459snes.jpg" data-org-width="645" dmcf-mid="7Ksa4Fvm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BUSINESSWATCH/20261116150959459sne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10bc4c5f2e259e0a50958b6934d814f39e2a9f55b980b4fd980f969f9a2801a" dmcf-pid="B9lkxuGhCr"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재신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소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 재신고를 통과하더라도 내년부터 재무 요건 등 규제가 본격화하면 라이선스를 유지하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4a374c895bb9f4a873c75e8dfb51f5f1ed8808ee2381b3ce16e74e63405a1495" dmcf-pid="b2SEM7HlCw" dmcf-ptype="general">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등 원화거래소를 비롯해 중소 코인마켓거래소, 수탁업체 등 기존 28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오는 20일까지 재신고를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달 말 업체들이 당국에 관련 서류를 사전 제출해 예비 점검을 받은 만큼 재신고 결과는 큰 이변이 없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d06afcdfd9a8a1214863b1093f2e32be67e9ee63ff3daacaaa12a566b135dfb" dmcf-pid="KVvDRzXSlD" dmcf-ptype="general">이번 재신고는 지난 8월20일 개정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둔다. 특금법 시행령 부칙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2026년 11월20일 이전) 사업자들이 재신고를 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6420db3840d5ef1c367e8830e16a71b7ecac4178c167d5bc4b9cc8b4a504890" dmcf-pid="9VvDRzXSSE" dmcf-ptype="general">재신고는 기존 신고 대비 대주주 적격성, 부채비율 200%이하(1년 유예),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등 항목이 추가돼 다소 엄격해졌다. 대형 원화 거래소와 투자를 유치한 일부 수탁업체들은 신고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지만, 사실상 매출이 없어 영업 사정이 악화된 중소거래소들은 부담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391b4a6d2f527f0e06e9b9642021a72018a5f43e10c4c1444279bab77af5170" dmcf-pid="2fTweqZvCk" dmcf-ptype="general">특히 내년 이후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년간 지속된 경영 악화로 자본 확충이 어려운 와중에 외부 투자마저 끊겨 자칫 사업자 라이선스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5ac14a4c39d0ec111fd0e7f5bd46fb63b3d92d5ea22a46c22a9512b5c9b17143" dmcf-pid="V4yrdB5TCc"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중소사업자들은 스트리미(고팍스),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포블게이트(포블), 그레이브릿지(비블록), 보라비트, 프라뱅 등 10곳이 넘는다.</p> <p contents-hash="1e7e9e0b7dd3de7e149bd363a79f414db48efafe55ca51e84a8f3b7470a80a71" dmcf-pid="f8WmJb1ySA" dmcf-ptype="general">중장기적으로 보면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이후 대주주 지분 제한, 상장 심사 강화 등의 규제도 사업을 유지하는 데 부담 요인이다. 대형 원화거래소와 달리 대부분 중소 코인마켓거래소들은 금융사 등 검증된 투자자를 통한 지분 분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96e6eed1dd5214acee17ad04e5ac32acd8cd6e40dcf5509ff5acd8b727993ab6" dmcf-pid="46YsiKtWCj" dmcf-ptype="general">또한 이들은 상장 등 거래소 운영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업태 세분화로 다른 가상자산으로 사업 확장이 막힌다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라이선스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692706fd2524d3f1a1dc0197f01ade0327799ef3e16cf92774582ba87805b554" dmcf-pid="8PGOn9FYlN" dmcf-ptype="general">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재신고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나아지는 게 없다면 다음 사업자 신고까지 계속 회사를 유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적자를 보면서도 라이선스를 유지하며 사업 기회를 기다렸는데 규제는 더 강해지고 대형 업체들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더 버틸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e10f78cfbe328acf5940ee91ac028a428f1861137c982f0e4c72dd72389e3d6" dmcf-pid="6QHIL23GCa"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contents-hash="123efbf8008fe9ef0638de08b7f144c1bc0fa961857aa719293e0ff4c2353fa2" dmcf-pid="PxXCoV0HCg"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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