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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한덕수 상고심에 "만시지탄…시대정신 맞는 판결 촉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6 15: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병도 "내란세력 면죄부 좌시않을 것…조희대, 작금 사태에 답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WoXrd2uZ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6b7d9ee4bc6d4f54002bb4e1d30e30c16b169ea7ffdd096d914830761c3929" dmcf-pid="HXjtIL8B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고위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51031462eftw.jpg" data-org-width="1200" dmcf-mid="Y7iYEMb0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51031462ef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고위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4e6e147651c616f0ef54027a61d4fd98ca74f531829e4527bf7ee63729cf80" dmcf-pid="XZAFCo6btU"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날(19일)에 내란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일이 잡힌 것에 대해 "만시지탄의 일"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bf3f76b1bc2128aa8d9acd39f794c2862c08e9774cfa8135f91f9e1898cebb8" dmcf-pid="Z5c3hgPK1p"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루어 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커진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509bab2296b70073d34c9cfa705edf3bca29a29a05d136ec596be1283f396b29" dmcf-pid="51k0laQ910"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기보다 오히려 적극 가담했다"며 "그 한덕수를 자당의 대선 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던 국민의힘까지 모두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e93f5164f36da2beb0ee5147755fd615a860481fbedc78bf3a891ab12986ee9" dmcf-pid="1tEpSNx2H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비롯해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b0fd956adede2ded6756983357c6d81c503b4eddda759f2d27daafb88d71bee" dmcf-pid="tFDUvjMV5F" dmcf-ptype="general">한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법원도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5a2a2038913a9605c7a5dc6c93c63e91d7862a8ce3e6bf1860ff71685998376d" dmcf-pid="F3wuTARftt" dmcf-ptype="general">그는 "내란 특검법에는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fb61f3a0f3e3d01abd7df61533e9c82c1444a4c005aa97f300c051021a8a8b8" dmcf-pid="30r7yce4X1" dmcf-ptype="general">이어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기간도 끝난다"며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f36c98ab7711371064c9584281def9469dcfd4d33c1daadc1130caad05a9a6be" dmcf-pid="0pmzWkd8G5" dmcf-ptype="general">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시계가 멈춰도 국민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4e6ca085de9490fd9cac96da49696d44c04eb096af19ce09750c37cecb9e23" dmcf-pid="pUsqYEJ61Z" dmcf-ptype="general">한민수 최고위원은 "내란을 추상같이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번번이 내란 세력에 다시 활개 칠 기회를 줘서는 결코 안 된다"며 "대법원이 한덕수에게 국민 상식에 반하는 선고를 내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헌정질서 유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24a86fcb636af3fe96dbe9ce4690b043b333c0967a804524c8e079781228da2" dmcf-pid="UuOBGDiPtX" dmcf-ptype="general">한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때는 전광석화 하더니 내란의 책임을 물을 때는 왜 이토록 더딘가"라며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는 대법원이 국민을 배신하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0181076c368ce14ab678a78bb281a1faf2ee22e4c30fee9cd03a8ee9bcb50c2d" dmcf-pid="uaBcQUYC5H" dmcf-ptype="general">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은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8c1cfe9bb19050e79ecdbe55ac25ee2a39ff4fcbd43b79686e3152d87eb4fd50" dmcf-pid="7NbkxuGhYG"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짠 판에 따라 휩쓸려 움직이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내란범이 풀려날까 걱정하게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한다"고 썼다.</p> <p contents-hash="e6eb9df02cad5b12963f04999a4217b19a9dccc358178ce89427bb824abb06bb" dmcf-pid="zjKEM7HlH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선고에서 반드시 내란을 끊어내는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f76d4cde68c6303070e96f389d8f43d919ab1860934f17ccd4472945572e659" dmcf-pid="qA9DRzXS1W" dmcf-ptype="general">kong79@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bkVrdB5TZ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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