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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한덕수 석방 하루 앞둔 19일 선고…김건희도 같은 날 결론(종합3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6 20: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 선고…김건희 선고 불출석 방침<br>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26일 대법 선고…1·2심 무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bJ1yhAi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f9a78abc545d82d8a57afbd9d1f05b009a7c5cd349cbb69df201c230aa9a1f" dmcf-pid="1KitWlcn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1/20261116205122548mpek.jpg" data-org-width="832" dmcf-mid="XVBsAo6b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1/20261116205122548mpe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dde477cddf8bcfbaad1faa6dfeac2fe8da877cf2c4cc217ddb61fe5edf9aa7" dmcf-pid="t9nFYSkLZ1"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문혜원 이장호 한수현 강서연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19일 진행한다.</p> <p contents-hash="6eb266a831a8b726be39473d02742c78c9ab70da7f83858b91659c42b7c665e0" dmcf-pid="F2L3GvEo15"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에서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20일) 하루 전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00e2edeef276ccaedb0ce7be91d34971ae957a2b0bcb10534d82129c209f1b1" dmcf-pid="3Vo0HTDg5Z"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률심인 상고심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p> <p contents-hash="755825b38b1fb6def365ac0882436dccf794c93d095cc0781199164625062284" dmcf-pid="0fgpXywa1X"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은 유튜브, 페이스북, 법원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수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p> <p contents-hash="23b2d777869c226c685bfdbd7206dae965500dca80701f3c134d6947e3268d30" dmcf-pid="py7waifzYH"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온라인으로 방청권 신청도 받는다. 이날부터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방청권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한 뒤 방청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당첨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p> <p contents-hash="43c09b2ac8985d0be288b6660112d758c48fae107931f2e36590485ccc5bac08" dmcf-pid="UWzrNn4q5G"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일반석 60석에 더해 장애인석 5석과 휠체어 이용석 3석을 마련한다. 별도의 영상 법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당일 오후 3시 10분에서 3시 40분까지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서 배부된다.</p> <p contents-hash="2fd309e471a02f586c69fbbe8a65ec4093333fb67fc80a420efb86730b0a0ac2" dmcf-pid="uYqmjL8BtY"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와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p> <p contents-hash="98ada10534e7aa11577aa5731b789c7229960c61aea5756b41557c2fb6fde7bf" dmcf-pid="7GBsAo6bYW"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f8bb865fb35099375ea46c9787d280401f0f8616daefee43cd2698d587ab66d5" dmcf-pid="zHbOcgPKZy"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대법원은 오는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고만 공지해 만료 전 선고가 어려워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만기일 이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779cd16d3c7de3c6c1adb4347712be733deb62e4b0634beb31433800be993e5" dmcf-pid="qXKIkaQ9tT"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법원이 19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는 대법원 결론에 달리게 됐다. 상고가 기각되면 징역 15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이 된다.</p> <p contents-hash="1126ae215ddf1f9be1e17b3d7ae16e9d7313670d75c632a59de4defc807a7ef9" dmcf-pid="BZ9CENx2Gv" dmcf-ptype="general">선고기일은 원칙적으로 대법관들의 판결 선고 내용에 관한 합의가 끝나야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비공개로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a5c05cc7c79a84faf7ee2642f0aa5896812d614a0f30bc62524c526190a8e45" dmcf-pid="b52hDjMVYS" dmcf-ptype="general">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추가 공지를 통해 "전합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심리는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관여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 및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또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원합의 안건 목록의 공개는 자체로 향후 심리 및 선고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15bb06914240343d5f4e0c07e9bc4a8491f9b58a50f2e55dc7adeb3b1760922" dmcf-pid="K1VlwARfZl" dmcf-ptype="general">이어 "이러한 전합 심리의 특성상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전원합의기일 이전까지 계속된 논의 결과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bb10462c4c775e6e1c5799dcf933ba3277854ee5a4a4ae75c4bf879d4bda9fc" dmcf-pid="9tfSrce4X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덕수 사건의 경우에도 9월 29일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뤄졌고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e659facc1098926cf6d91840cbd2aead8e8ebefe76d7701530953563f41303a" dmcf-pid="2F4vmkd8tC"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은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a7af539843ab1ed962de3ddfbe2b84aa9e0c355d6927a8d3f4098086c3641a" dmcf-pid="VEYJ623G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1/20261116205122809pkba.jpg" data-org-width="1400" dmcf-mid="ZF8TsEJ6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1/20261116205122809pk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1d7463035ab3980636951fea55901cc42e2627dd0e777536f10fd7e4f51305" dmcf-pid="fDGiPV0HHO"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월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다.</p> <p contents-hash="dd3ec46ff7472377c10cac1ba68e8cb92a7ca401472eefa33ff9394eabf3ae02" dmcf-pid="4wHnQfpXZs" dmcf-ptype="general">이후 구속기간 만료 9일 전인 지난달 22일로 두 번째 기일이 잡히면서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p> <p contents-hash="9edfc916b5b872be68899408cd989457b71f50a25a6a23e69ab9e332df0d1b7a" dmcf-pid="8rXLx4UZ1m" dmcf-ptype="general">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여사 사건의 파기환송 가능성을 묻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원합의체니까 관련 대법관님들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732c70a19dc9289ddcaa5fdd9d156cb3568c78a055741d8d425bb541893eed0" dmcf-pid="6mZoM8u5Yr" dmcf-ptype="general">노 처장은 "(한덕수) 구속만료 전까지 대법원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는 "전원합의기일은 일반 변론과 달라서 (대법관들이) 수시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한덕수 사건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19914115495f62e857a31a089a165152f03b7d3cbd07a7fc89681357720a97" dmcf-pid="Ps5gR6711w" dmcf-ptype="general">한편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선고한다.</p> <p contents-hash="d15b104af89a5dbaf854df9d451d5baaad8a18bd6e08344ec95ccbb79a6a9540" dmcf-pid="QO1aePztZD"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66e0610b448703d6024db95d5ce305528edff9ad1a383216f4503f16a18779f2" dmcf-pid="xItNdQqFZE" dmcf-ptype="general">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6ad892f8da531b8e1aa8029f831c3150f66864c8f4250b2199162f2c6cf67a5" dmcf-pid="yVo0HTDgt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듣고 나서야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하려 했다고 보고, 해당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며 위증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p> <p contents-hash="b45c736905d4a13a3d5cc2c2fb99e9a06d45fb1b94966f240388626879fa3179" dmcf-pid="WfgpXywaGc" dmcf-ptype="general">1심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8d96727c14a35c2649bbff83a89195ffd3b83618c3611baf4e2337f6ce13a050" dmcf-pid="Y4aUZWrNtA" dmcf-ptype="general">doo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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