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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팩트체크]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비공개된다는데…소송 때는 예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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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06: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해자 등초본 발급 제한해도 소송목적 교부는 허용…주소보정명령 악용 잇따라<br>스토킹·성폭력 피해자는 보호 대상서 제외…해외는 대체주소 제도 등 운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uBnrLxtI"> <p contents-hash="41c090006f576fb9c459d7d0cc1d364b63b97402c9efc3aae9cb8918a7f43eea" dmcf-pid="8G7bLmoM1O"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 9월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남편이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추적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p> <p contents-hash="f3aedf47f5ae092ddcc577b52d3efeb43a6c42fbddb82a314649454a56392e76" dmcf-pid="6BMJIZCEGs" dmcf-ptype="general">현재 우리나라 제도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라 할지라도 소송서류 등에는 인적 사항이 기재돼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비공개 신청을 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9a33a4865e9f7e154276bb7a6500c55e8dfb069cfb3c246817c157e653d714ea" dmcf-pid="PbRiC5hDZm" dmcf-ptype="general">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과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p> <p contents-hash="acab6fb1aa588f97813c2eac74b4e0e4f3c6d79d7c7acaa05e86309b2be78b9f" dmcf-pid="QKenh1lwtr" dmcf-ptype="general">이 같은 범죄 피해자 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와 제도 보완 움직임 등을 살펴봤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0a1aa75c51e8a72c3d17a233b42ff52958deaefca78a2da5276eb774fd70a7" dmcf-pid="x9dLltSr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민등록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063125855bryd.jpg" data-org-width="500" dmcf-mid="2LRiC5hD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063125855bry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민등록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73daaf9b644d804df08e4dc7eaecac40f7536250da536cbc715afea07f4562" dmcf-pid="ysH18o6b5D" dmcf-ptype="general"><strong> 가정폭력 피해자, 소송 때 주소 노출 우려…스토킹·성폭력 피해자도 사각지대</strong></p> <p contents-hash="5b3ffb3b1693a5b0f81eb6961e2ef956cec8016e55ad6d4af631bc94fa765ded" dmcf-pid="WOXt6gPKYE"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타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개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손에 넣거나, 민사 소송 때 소장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44ca6f74d7051905f944ae6ded08387ef525340b4971e0001340b10f1dfc5de3" dmcf-pid="YIZFPaQ9tk" dmcf-ptype="general">이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각종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은 만큼 주민등록법상 본인이나 세대원(가족), 특정 요건을 충족한 제3자로 발급 대상이 제한된다.</p> <p contents-hash="1e6c1f2033a7bbdb99fa668cb69659912e0d7a008764c068d0ca5cfdc41c1c34" dmcf-pid="GC53QNx2tc" dmcf-ptype="general">가족 발급이 자유로워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2009년 가족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등·초본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p> <p contents-hash="e9a5ca1d8adfa949b58497634ad66f91921efa4dca5f896446e83d94c55afa62" dmcf-pid="HAlyBMb0tA" dmcf-ptype="general">다만 현행 열람·교부 제한 제도는 제3자 발급 가능 조항 중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p> <p contents-hash="dd2784feeeb5ff5049e432d4f9c4839191ac5e761be0a4b0c5eb592e62ea3140" dmcf-pid="XcSWbRKpXj"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민사소송에서의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2025)에 따르면 제3자는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와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등·초본을 열람·교부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10fc079c46834cecefc37b843274aaf0b534a7bd4ce7fcabdecdfdb75469cea" dmcf-pid="ZkvYKe9UYN" dmcf-ptype="general">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열람·교부가 제한되나, '소송 수행상 필요'에 대해선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다.</p> <p contents-hash="ba8147e2ecf8ade52778299f4c526f4ed52642630fbfdac3e7e9bd7ff5c6dddd" dmcf-pid="5ETG9d2uta" dmcf-ptype="general">이런 법의 허점을 토대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걸면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3b0d4634d278485cae19b8e96a04d2c5f010521f34e348bc275f5f20f4ba81bb" dmcf-pid="1DyH2JV7Zg" dmcf-ptype="general">민사 소송을 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관할을 확정하기 위해 소장에 양측의 주소를 기재하게 돼 있다. 이때 '주소불명'으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으니 보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원고가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피고의 주소지를 알려주는 초본을 뗄 수 있다. </p> <p contents-hash="085ddcb6dd7bbf2dec2fe02b4ff714439611a890f13339ca92a83174786afdb3" dmcf-pid="twWXVifzHo" dmcf-ptype="general">'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는 50만원을 초과한 채무 관계가 있을 시 인정된다. </p> <p contents-hash="54390c552d78a61419a75e1679816518aed720b570270fffffe7298f7c2ae852" dmcf-pid="FrYZfn4q1L" dmcf-ptype="general">가정폭력 가해자는 등·초본의 열람·발급이 제한되나, 스토킹·성폭력 범죄 가해자는 제한 대상이 아닌 만큼 채무 관계를 가장해 소송을 제기하면 명령서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e402ec1236f92ce970e826b4a59203c0d7a39394533aa22b3735ff8d8596eaf0" dmcf-pid="3mG54L8BZn" dmcf-ptype="general">이에 스토킹·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 계좌로 소액을 입금한 뒤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 주소를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다.</p> <p contents-hash="21e42f7ec3f86b08f0321698768fdc67d6fec5cf9549eec9b40b913ac3f5743c" dmcf-pid="0sH18o6bGi"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송금하고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낸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dab894f2b85c118433f47f35aec3b25f852a5e7ec9ac1d521e6a57f570dfa0bb" dmcf-pid="p5bVNCjJYJ"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건다는 명분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한 경우는 3천662건에 달했다.</p> <p contents-hash="758317d26239070997a5e01084dc62863efec384db5948e4a7b0a10d50b63bf2" dmcf-pid="U1KfjhAi1d" dmcf-ptype="general">그해 주민등록 열람·교부를 제한한 전체 건수가 5천51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열람·교부 제한 신청 건수가 2천766건인 것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e9117501414231b8232676cebc33955ac0349cfa711fc8631eb944090a9a8c" dmcf-pid="ut94Alcn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2026년 9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063125979ykar.jpg" data-org-width="500" dmcf-mid="VzpzJDiP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063125979yka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 공무원 남편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2026년 9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95b165831ee121538526adec4fada68047829de3ae930b9b2c2b33ed9c088c" dmcf-pid="7F28cSkL5R" dmcf-ptype="general"><strong> 피해자 주소 비공개 제도에 한계…해외선 대체주소·정보차단 등</strong></p> <p contents-hash="75cf211dae7b1d63500e1db2f07be5ac61b3f475fb1124edc943f1703cfd4a1c" dmcf-pid="z3V6kvEoHM" dmcf-ptype="general">이런 허점 때문에 법원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받을 때 자신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놨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5b2365fca79894b74e77a8806be3ea4fee6789609b771ad64f77f80929e220d" dmcf-pid="q0fPETDgGx" dmcf-ptype="general">일단 피해자가 원고일 때는 생명·신체의 위해 우려를 소명하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법원이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비공개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5c3fd1ea508ead10f49284336dfa6433c060c00c56684bae1591112faf3860b" dmcf-pid="Bp4QDywaXQ"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피고가 돼 보정명령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전자소송 절차 진행에 사전 동의하는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해두면 1년간 소장이 전자문서로 송달돼 주소지 노출이 제한된다.</p> <p contents-hash="c757b8daf129d0b23cec9d66418e107fa4a284287d637a9b6c4f63470a689940" dmcf-pid="bU8xwWrNtP" dmcf-ptype="general">다만 원고일 때 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은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또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는 매년 신청해야 한다. 이런 제도들이 있지만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아 올해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홍보 부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80dcc1d6f2abc3f96e536df02cf2afbe6a56e69b02c589c7a4535acbfe8639" dmcf-pid="Ku6MrYmj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평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063126129wbmv.jpg" data-org-width="800" dmcf-mid="fK3uekd8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yonhap/20261117063126129wb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평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2cb1837f0ecd0e3c856c43a48b6f5b42aba935e3273264fbc36ca1edf4f290" dmcf-pid="9SFURce4H8" dmcf-ptype="general">해외 주요국들은 소송 절차 중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bb355c7787e329f2ece10464308d19eb612233ccd58ef863b5d2e3eecfbeff0" dmcf-pid="2v3uekd8Z4" dmcf-ptype="general">일본에서는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주민기본대장' 열람·교부가 제한된다. 가해자인 원고가 지원조치 대상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피고의 주소를 확인해 소송서류를 전달한다.</p> <p contents-hash="09165667d9e88bf2cecd00b192ceaafea4e695a86404e75fee490fc2a5bd2738" dmcf-pid="VT07dEJ6Yf" dmcf-ptype="general">미국은 '주소 기밀유지 프로그램'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가상 주소를 부여해 실제 주소를 보호한다. 소송 제기 때 원고가 피고의 가상 주소를 소장에 기재하면 각 주의 국무장관이 해당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한다.</p> <p contents-hash="c8e950af08fb5474d00b2ca63cb4b0a49956fadff95e1ec4fccc659653867a87" dmcf-pid="fypzJDiPYV" dmcf-ptype="general">독일은 위협·모욕·스토킹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 '정보 차단'을 적용한다. 이후 소송 등의 이유로 정보가 차단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이 들어오면 주민등록청에서 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p> <p contents-hash="c6f2913464901540ada7e56e1a45b5d44f775480b26222990d1ab1581ce2a5a5" dmcf-pid="4WUqiwnQG2"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안을 적용하는 주민등록법·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p> <p contents-hash="750c04a3c93f52719c3bf938ca9ee169c61dab378d40bbaad43ffae7a4860baf" dmcf-pid="8YuBnrLxZ9" dmcf-ptype="general">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면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신청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3bbacfbf8ecba1cceff308e1af79231123fc6aa782cd9ccdba41e2f8f88776df" dmcf-pid="6G7bLmoMXK" dmcf-ptype="general">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실거주지를 달리 두는 '안심주소'를 발급해 등·초본에 실거주지가 나오지 않게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p> <p contents-hash="7de4de81510537f1f8eebd942809c54d5d4400d185f6f053b7f69ca748ebc49b" dmcf-pid="PHzKosgR1b" dmcf-ptype="general">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이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지 않아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존 보호조치가 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선제적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p> <p contents-hash="1e8c3fad05c843889d62d3b7c3ead8c0e317cbd8e391a86a74c3c05a10a158a4" dmcf-pid="QXq9gOaeZB"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수행상 필요' 시에도 제한 대상자는 열람·교부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5개 정도 발의된 상태로, 추후 종합 처리될 것으로 본다"며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던 만큼 해당 개정안들의 취지에 공감하고 추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87e6dd54e7f7cba7b532d5b875a8b7dd3ebbe3665d7898bf366d3ba34010dab" dmcf-pid="x8ojWUYCZq" dmcf-ptype="general">bookmania@yna.co.kr</p> <p contents-hash="bbc55676ce582079e51be77474693dbf88e98a01d0f88ff56b48a0aa1c64b8fe" dmcf-pid="yltpMARfYz" dmcf-ptype="general"><<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factcheck@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p> <p contents-hash="d43f3a2c2365fc0c50e1c1e663ed311c8d70dbbd35295c44308af8ddd9be0f04" dmcf-pid="Yv3uekd8G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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