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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와이파이 차단은 효과 의문, 전파차단은 불법…수능은 어쩌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17 09: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학교 와이파이 인터넷 접속 막아도, 5G·LTE 통신망까지 차단 못해<br>전파법상 대통령 경호, 국가안보 목적의 군사활동 등 제한적인 경우만 전파 차단 허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eWqrn4qy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efd19070788a0f045be660eae725ad3713a668728fa5e2013c10f3b3d57d18" dmcf-pid="PdYBmL8B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kukminilbo/20261117081022519helc.jpg" data-org-width="640" dmcf-mid="8Zdm2Fvmv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kukminilbo/20261117081022519hel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19051715df52cd0bdb4ff47e604ce555c3cab41b00dc8d1eb75e937f90f3525" dmcf-pid="QJGbso6bWH" dmcf-ptype="general">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을 코앞에 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안으로 발표한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353fb836188dbffb1e9a3be44e7775ddbf5845de34f0c3f246aeca876121bedc" dmcf-pid="xiHKOgPKWG" dmcf-ptype="general">학교에 설치된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을 끊더라도 스마트폰의 모바일 데이터나 개인용 핫스팟, 휴대용 와이파이 등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36c4185c93d533595bcaeb9a6e11bdcb3062894864a705c32f221057d1b7cdf1" dmcf-pid="yZdm2FvmTY" dmcf-ptype="general">시험장 인근의 모든 무선 전파 자체를 차단하는 ‘재밍’도 거론되고 있으나, 전파법상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아 교육부는 전파 차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0466b010db5efff1e099f677ae3e8225dae4a83b4a8ba42940a4cca97077ef37" dmcf-pid="W5JsV3TsSW" dmcf-ptype="general">16일 정부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에서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의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관련해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문했다. </p> <p contents-hash="0fbeb317c50ca5ce47365c3747b2aebf079f6c62d2bc734f895c25af2b068d6f" dmcf-pid="Y1iOf0yOSy" dmcf-ptype="general">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학교에 설치된 공용 무선 인터넷 접속망 혹은 인근 공공 와이파이망을 시험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끄는 방식이다. </p> <p contents-hash="9c02aed36a647e475ffc4d0434c81ea01e3c574e2fa1da7710a1e41a11de7f57" dmcf-pid="GtnI4pWIST" dmcf-ptype="general">학교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막을 수 있지만, 5G·LTE 통신망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p> <p contents-hash="4be2093b42e3a7d927bf38daebcd4519f69b561f63f00406b8a161b8c2120d2e" dmcf-pid="HFLC8UYCSv" dmcf-ptype="general">공공 와이파이를 끊더라도 연동된 스마트폰이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면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12d3abc2b333f9048414b3fb1a8ec274bdf008b0e5e58a2bbfd2b36fbb5182ad" dmcf-pid="XpaSQzXShS" dmcf-ptype="general">초소형 카메라를 스마트폰과 직접 연결하거나 개인용 핫스팟, 휴대용 와이파이 등 별도의 인터넷 접속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교내 와이파이 차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c84bd7cb4ca64e831a2d1f69611508b46d9d9dc62003c8d85e44189b91e46f7e" dmcf-pid="ZUNvxqZvvl" dmcf-ptype="general">와이파이 임시 중단은 당장 검토해 볼 수 있는 예방 조치지만, 실제 부정행위를 막는 실효성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p> <p contents-hash="d0ba96988428c6c54991b57467c9edd60e5baedd7fc5e9069b58a09ecdb01019" dmcf-pid="5ujTMB5TTh" dmcf-ptype="general">시험장 안의 모든 무선 전파 자체를 끊어버리는 방식이 통신 기반 AI 부정행위를 막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p> <p contents-hash="24af66eacc105bc262445b36dfeb17003c6a0139b120ad94e58c0d052f6c05cd" dmcf-pid="17AyRb1ylC" dmcf-ptype="general">시험장 전체의 무선통신을 가로막는 ‘전파차단기(재머)’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강한 방해 전파를 쏘아 스마트폰이나 AI 기기의 통신을 먹통으로 만드는 장치다. </p> <p contents-hash="7bc449410aac3001c632a9ef80129c734e63721bc23f5afb5ad2d30d44338497" dmcf-pid="tzcWeKtWhI"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실제 시험장에 들여놓기는 어렵다. </p> <p contents-hash="fb6b1817a8e08d06811a26425e1310940b6664307087afaaaf25fe4f5a1ff4db" dmcf-pid="FqkYd9FYvO" dmcf-ptype="general">전파법 제29조는 혼신이나 간섭 등으로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774363e389598719d5d8fbd44282f6e543e01d9103cc368b91bef1ed19f01f60" dmcf-pid="3BEGJ23Gvs" dmcf-ptype="general">대통령 경호, 국가안보 목적의 군사활동, 대테러활동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하며, 시험 부정행위 방지는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3c9c303dc86de8a1c48aa635a52d3eb88f6b959b9e8e6bafb2baab97e7dc14bf" dmcf-pid="0bDHiV0HSm" dmcf-ptype="general">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파 차단, 이른바 재밍은 우리나라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파법에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외에는 전파 차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1f40778b8f97571e7bac5d28b1c23f02061704c9e7b650c8afc82c55677fde4" dmcf-pid="pKwXnfpXhr" dmcf-ptype="general">설령 법을 고쳐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학교 안팎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9aa85bc9401f575a5f61b53a9cded8f3516d96fce2a9a264d4dd3e5764c53605" dmcf-pid="U9rZL4UZWw" dmcf-ptype="general">전파차단기는 강한 방해 전파를 쏘아 통신을 끊는 방식이어서, 원하는 교실 공간 안에서만 전파가 멈추도록 정밀하게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p> <p contents-hash="94b7ad3788204a682e5db685dada0420c59df7d4c2f6604ea62713864ac30072" dmcf-pid="u2m5o8u5WD" dmcf-ptype="general">시험장 안의 통신을 막으려고 쏜 방해 전파가 학교 담장을 넘어 주변 주택가나 상가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p> <p contents-hash="831464bf2fa667b868efdff34f7197169db3f4aee5268651659ca2e52f62d18e" dmcf-pid="7S4NUWrNvE"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재밍 자체가 시험장 내 긴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시험장 밖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봐야 한다. 주변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파가 통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br>정우진 기자 uzi@kmib.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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