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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범죄’ 특검이 밝혀야 할 50가지 의혹⑭ 구치감 2박3일, 아이 사진, 장기 협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7 17: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5FIm5hDIo"> <p contents-hash="414a6702d72942818195902c287a2942ba9eecbf1f50eddb9012cf815ebc0a83" dmcf-pid="x13Cs1lwOL"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기록 등 2천여쪽의 관련 문건과 영상회의록 등을 분석,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불법 수사 의혹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연속 보도한다. 지난 11월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시리즈 제목을 ‘검찰범죄’ 특검이 밝혀야 할 50가지 의혹으로 바꿔 연재한다. <편집자 주></p> <p contents-hash="523df036bffa08393b46023ed21b08dcc2d0df53be1707b38b5b6de575258e30" dmcf-pid="yLaf9L8Bmn" dmcf-ptype="general"><strong>“요청사항: 검사조사를 종료하고 검찰구치감에서 대기할 것을 검사 이주용이 요청하여 다음 조사까지 검찰구치감에서 대기함.”</strong></p> <p contents-hash="dbb932b8dc42aedcb54f2dfa84e94ec5cc4ec212ea6a3ca16b3bd16b600aba0a" dmcf-pid="WoN42o6bIi" dmcf-ptype="general">2022년 9월 16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손으로 쓴 근무일지 내용이다. 대상자는 대장동 사건으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남욱 변호사였다. 다음날 근무일지에도 같은 내용이 적혔다. 사흘 뒤인 9월 19일과 20일, 이번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담당 교도관 근무일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재됐다. 요청한 검사 이름만 '이주용'에서 ‘김경완’으로 바뀌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67cc2e7d5b0fc03be220334a5d8f4a904d1fddc07a3f2826421fd9e6733c45" dmcf-pid="Ygj8VgPK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욱·유동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교도관 근무일지. 검사가 직접 “검찰구치감에서 대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적혀 있다. 2026년 4월 16일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부남 위원이 공개했다.(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70119372iwif.png" data-org-width="1280" dmcf-mid="blgySUYC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70119372iwi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욱·유동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교도관 근무일지. 검사가 직접 “검찰구치감에서 대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적혀 있다. 2026년 4월 16일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부남 위원이 공개했다.(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ce7cb2c9612e4d528d8220733e50bf15f0a4e1c0ca363188635dc19bc6fcab" dmcf-pid="GaA6faQ9wd" dmcf-ptype="general">검찰청 구치감은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을 검찰이 조사하기 위해 부를 떼 잠시 머물게 하는 대기 공간이다. 그곳에서 이틀 밤을 재운 일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현장조사 결과 이 두 사람 말고는 기록에 없었다. 2022년 9월 남욱과 유동규가 서울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 있던 2박3일 사이에 두 사람의 진술은 바뀌기 시작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미 지난 2020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 등을 조사할 때는 방문 또는 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출석조사, 이른바 '출정조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출정조사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고 인권침해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켰는데, 그럼에도 구치감 2박3일 수감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p> <p contents-hash="053dec0532fe270f2685ee9edbc2acbd6c0fd13f4269d315455f53bd2d695e26" dmcf-pid="HNcP4Nx2Ie" dmcf-ptype="general">지난 11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의 첫 항목(가목)으로 올렸다. 뉴스타파는 이번 편에서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벌인 강압수사와 구금 의혹 세 가지를 다룬다.</p> <p contents-hash="1c541be7c06d18ab6dabc9dcbb24b59716861544cd3faf023ae2b970790a0019" dmcf-pid="XjkQ8jMVsR" dmcf-ptype="general"><strong>31. 공소시효 지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사람’을 체포했다</strong></p> <p contents-hash="a2b43dfc2da70fb605eb9b70f1b9a5a147a8d07d0ac0ab8c41a517afff7bade5" dmcf-pid="ZAEx6ARfwM" dmcf-ptype="general">남욱은 2021년 11월 대장동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뒤 꾸려진 이른바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은 2022년 9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그를 다시 체포했다. 이번에는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한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였다. 검찰은 남욱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받았다. 지난 4월 16일 국회의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온 남욱은 김승원 위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eaa5883ec4921e0595800368fe41c316c4024d61d085dc83c4d49a16f936607" dmcf-pid="5cDMPce4wx" dmcf-ptype="blockquote2"> <p><strong>-김승원 위원:</strong> 원래 남욱 증인은 검찰의 수사에 잘 협조했는데 위례신도시 건으로 검찰이 소환 불응했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체포를 당한 것이지요?<br><strong>-남욱 증인: </strong>예, 소환에 불응해서 체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중략)...부패방지법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불법 수사 아니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는데...<cite><br>-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59109453dc9077ef9d8610bbee82d95b5820a76433a434d53925be06e8f03af5" dmcf-pid="1sCLJsgREQ" dmcf-ptype="general">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남욱을 다시 체포했다는 의혹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날은 2013년 12월 3일이다. 옛 부패방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양부남 위원은 4월 7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시간표를 띄워 놓고 이렇게 짚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ff7e10c30ada07583686a688c3bbcfc3d94541742813c5aac18cc5d57dcc577" dmcf-pid="tOhoiOaeOP" dmcf-ptype="blockquote2"> <p><strong>-양부남 위원: </strong>위례 사건은 2020년 12월 2일 날 공소시효가 도과됐지요...(중략)...그런데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2022년 9월 16일 남욱을 체포합니다. 이 과정 알고 계시지요?<br><strong>-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strong>예, 지금 시계열표 보고 있습니다.<cite><br>-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e58261e58923b306343aaa5754b98cc14a8fc80e68088081281c79580ebd9fd6" dmcf-pid="FIlgnINdI6" dmcf-ptype="general">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업자 지위를 얻은 때를 범행 종료로 볼지, 실제 이익을 얻은 마지막 때로 볼지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결론은 나왔다. 2026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위례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시효가 지난 혐의로 사람을 체포하고 기소했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받아들인 셈이다.</p> <p contents-hash="86b8deb6d23c2ea4eae4ae52ad3ce032b6a78d312f06ba4f04c4c13de98caa3a" dmcf-pid="3CSaLCjJE8" dmcf-ptype="general">남욱 체포 자체도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속돼 있는 사람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검찰이 출석을 거부하는 수감자를 체포영장으로 데려올 수는 있다. 하지만 데려온 뒤에 진술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지난 4월 1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태훈 당시 대전고검 검사장은이렇게 말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18882c0486b03ba3bdced3fdf33ea163f305dcf6d634b83326723c0561adb96" dmcf-pid="0hvNohAiI4" dmcf-ptype="blockquote2"> <p><strong>-김태훈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strong>체포영장 집행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만일 구속 상태에서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면 (중략) 형사소송법상 출석만을 강요할 수 있을 뿐이고 진술이나 다른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략)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구금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약간 형사소송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cite><br>-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28b7c52d29c0c76b99662c2fb448aa396a9275c688d11a43604a64902a7fc45f" dmcf-pid="plTjglcnEf" dmcf-ptype="general">이날 청문회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남욱 사건을 지휘한 엄희준 검사는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습니다”라고 맞섰다. 양부남 위원은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19조,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화면에 띄웠다. 남욱이 진술을 거부한 순간 체포의 목적이 사라졌으니 즉시 석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69e9720ba12b983660bba579b11597625a474250854656d24ba261563b9e3b6" dmcf-pid="USyAaSkLrV" dmcf-ptype="general">남욱 체포와 구치감 구금은 별건 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198조 위반 소지도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이다. </p> <p contents-hash="a1d3cb7535f93adbdb5831e3e95d5ee73356f1cf621182d7a03a5285a8119e01" dmcf-pid="uvWcNvEom2" dmcf-ptype="general">조작기소 특검은 2기 대장동 수사팀이 시효 문제를 언제 알았는지, 남욱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어떤 사유를 내세웠는지 밝혀야 한다. 엄희준 검사는 4월 16일 청문회에서 “체포하기 전에 다 보고합니다”라며 체포 계획을 당시 고형곤 4차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98d2be012f62cf6dbd84ebdce1cc7165f0d9fddd834b0b483c81ebd2105e329" dmcf-pid="7TYkjTDgr9" dmcf-ptype="general">조작기소 특검에서 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다음과 같다.</p> <p contents-hash="3beed981f21c3be399d4eeebf2f8c0663d372b6033ba2e7428ff04f61462d631" dmcf-pid="zyGEAywasK" dmcf-ptype="general">ㆍ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미수범도 처벌한다. 시효가 지난 혐의임을 알고도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했거나, 체포 목적이 사라진 뒤에도 구금을 유지했다면 해당될 수 있다.<br>ㆍ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br>ㆍ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별건수사 금지): 처벌 조항은 아니지만, 위반해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제308조의2).<br>ㆍ 공소시효: 형법 제123조·제124조 모두 7년. 2022년 9월 행위라면 2029년 9월까지다.</p> <p contents-hash="0aaa8490875a0e7ce78749e18276b43cc803e1b5f04d5f54bd9d9a60af3b38c3" dmcf-pid="qWHDcWrNrb" dmcf-ptype="general"><strong>32. 검사가 “구치감에서 대기시키라”고 요청했다</strong></p> <p contents-hash="50290818b2dd9f6d87f42a462213ec06e686aa80bfed796010a6b4f2bb925684" dmcf-pid="BYXwkYmjsB" dmcf-ptype="general">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체포된 남욱은 18일 일요일까지 2박 3일을 서울중앙지검 청사 지하 구치감에서 보냈다. 교도관 근무일지에 따르면 이는 검사의 요청이었다. 9월 16일자 일지에는 “검사 이주용이 요청하여”, 17일자 일지에는 “검사 조사를 종료 후(검사면담 포함) 검찰구치감에서 대기할 것을 검사 이주용이 요청하여”라고 적혀 있다.</p> <p contents-hash="e0d9a404aaef9f01222ed108849a958cf85a6480e8f277ea289c46dbd7168a07" dmcf-pid="bGZrEGsArq" dmcf-ptype="general">남욱은 2025년 11월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한 바 있다. 지난 4월 7일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차규근 위원은 남욱의 법정 증언 내용을 PT화면에 띄워 공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5d7b12b6e5fbb2f1a7338562e6cd849dd154de3df13eb571817448c1458081" dmcf-pid="KH5mDHOc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욱이 2025년 11월 정진상 재판에서 한 증언. 차규근 위원이 2026년 4월 7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공개했다.(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70120670ftmr.jpg" data-org-width="1280" dmcf-mid="fkWoiOae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70120670ft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욱이 2025년 11월 정진상 재판에서 한 증언. 차규근 위원이 2026년 4월 7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공개했다.(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6b767571790603c34b2a187af241b2dede33d588d2d64e62692c283d8172b3" dmcf-pid="9wsJRwnQw7" dmcf-ptype="general">당시 남욱의 증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e849ae194abd725f87dfd46675a14b20dbb9ba2e20e1859eff3b3df8d35dcaa" dmcf-pid="2rOierLxDu" dmcf-ptype="blockquote2"> <p><strong>문: </strong>구치감이라는 시설은 중앙지검 청사 지하에 있는 햇볕이 들지 않는 시설이지요.<strong> <br></strong><strong>답: </strong>예.<strong> <br></strong><strong>문: </strong>당시 거기 굉장히 햇볕이 안 들면 굉장히 좀 여름에도 좀 추운 느낌이 드나요. 어떤가요. 난방은 어떤가요. <br><strong>답: </strong>난방은 있는데 문제는 그날 모포를 하나만 딱 주고 일부러 그랬겠지만 모포를 하나만 주고 자라는데 못 자거든요. 맨바닥에서. 그래서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cite><br>-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1dfe31f9c2891f9ff4da1ae3f98367f9b4e2b5468c77bebd2f5d518b1dfaa5fd" dmcf-pid="VmIndmoMIU" dmcf-ptype="general">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4월 9일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을 현장조사했다. 국조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박삼재 당시 서울구치소장은 구치감 수용 시간에는 따로 제한이 없다고 했다. 위원들이 구치감에서 잠을 잔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사안 이외에는 없음”이라고 답했다. 국조특위가 자료를 요구한 남욱·유동규 건을 빼면 구치감에서 밤을 보낸 사례가 없다는 답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d3ea158c419fa3ed5a1fb6a7f4193edd7f6f457880f87eb4f97928feaacbe4" dmcf-pid="fsCLJsgRm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정조사특위가 현장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배치도. 서영교 위원이 공개했다. 빨간 칸이 남욱이 머문 곳으로 추정되는 방이다.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 4월 16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70121911klao.jpg" data-org-width="1280" dmcf-mid="4NpmDHOcm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70121911kl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정조사특위가 현장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배치도. 서영교 위원이 공개했다. 빨간 칸이 남욱이 머문 곳으로 추정되는 방이다.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2026년 4월 16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ae7cce11e0b741429f3726ca1cbb3125fcd464c2a4fe5e84323575045af08d" dmcf-pid="4OhoiOaes0" dmcf-ptype="general">남욱 체포 '2박 3일'이 끝난 다음 날인 9월 19일, 2기 대장동 수사팀은 같은 방식으로 유동규를 체포했다. 혐의도 같은 위례 사건 부패방지법 위반이었다. 근무일지에는 “검사 김경완이 요청하여 다음 조사까지 검찰구치감에서 대기함”이라고 기재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fb5418012fa6bcd2a9ed95ec4342f03e5e02c34c787003ba32c87c08e2dbfd" dmcf-pid="8IlgnINdE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동규 체포영장 집행 당시(2022년 9월 19~20일) 서울구치소 근무일지. 2026년 4월 16일 열린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부남 위원이 공개했다.(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70123166gvee.jpg" data-org-width="1280" dmcf-mid="8LvierLx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70123166gv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동규 체포영장 집행 당시(2022년 9월 19~20일) 서울구치소 근무일지. 2026년 4월 16일 열린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부남 위원이 공개했다.(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65e21b949a70a7f501ebe98ece253bd2a91281f61f5c64ad12182ecd03025c" dmcf-pid="6CSaLCjJIF" dmcf-ptype="general">국정조사에서 공개된 근무일지에 따르면 유동규는 9월 19일 1006호 검사실로 불려간 뒤 영상녹화조사실(1043-1호)에서 조사를 받았다. 17시 25분부터 18시 10분까지, 이어 19시 15분부터 다시 조사가 이어졌고, “23시20분 열람 시작하여 23시40분 조사 종료, 검사 면담 후 00시에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일지에는 구치감 대기시간 ‘8시간’, 이튿날 08시 조사 재개가 적혀 있다. 9월 20일에는 19시 40분에 조사를 시작해 23시 40분에 끝냈다. </p> <p contents-hash="ba98ad74e5ec081e33870cc470f5798b9a7ea29715f3976c62089cef4edcb5c4" dmcf-pid="PhvNohAiIt" dmcf-ptype="general">특이사항란에는 "취침전(향정약) 복용약”을 “본인 및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19일), “본인 및 수사관 및 검사의 요청에 의해”(20일) 지급해 복용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0일에는 이 약을 먹은 19시 40분쯤 조사가 시작됐다.</p> <p contents-hash="1f0f89362de2942300a4fbaa02fa7dab044fe3f5b4bd532b106a66344a21ed7b" dmcf-pid="QlTjglcnm1" dmcf-ptype="general">김경완 검사는 4월 16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설명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b1ebcf3396a9f7c97ff7c6e3ce95c4df023a4cf5f4c03f090b93bb1300c5d6af" dmcf-pid="xSyAaSkLE5" dmcf-ptype="blockquote2"> <p><strong>-김경완 증인: </strong>유동규 씨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수면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교도관을 통해서 구치소에서 가져왔었고, 그거를 먹고 충분히 좀 회복한 뒤에 조사를 했던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시간까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cite><br>-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07397dd01f26f7ab4b5670262810d16eaf1070f29b7190ee1117eaa02927cdcd" dmcf-pid="y6xU3671EZ" dmcf-ptype="general">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5조는 검사가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하는 이른바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지대로라면 유동규는 이틀 연속 밤 11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열람 시간을 빼더라도 오후 9시를 넘긴 조사였다. 이에 대한 예외 승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1f1d09188e4137abc4cda3745758793ddacdfc681144d1f59e251cadb9e0306" dmcf-pid="WPMu0PztrX" dmcf-ptype="general">법무부도 구치감에서 밤을 보내는 일은 없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 정태호 위원은 4월 16일 청문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가 2017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공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33e053588e33638e9f760080b6ae49d8e98adf079f91d8b9401351f1bb1bc7" dmcf-pid="YQR7pQqFE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무부 교정본부 페이스북 게시물(2017년 3월 21일). 정태호 위원이 2026년 4월 16일 청문회에서 공개했다.(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70124416nvcn.jpg" data-org-width="1280" dmcf-mid="KY4tZ23G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70124416nv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무부 교정본부 페이스북 게시물(2017년 3월 21일). 정태호 위원이 2026년 4월 16일 청문회에서 공개했다.(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a58bc841617455f75ba62f74b73dc91334bce5175d3ff833937eebf52f6df4" dmcf-pid="GxezUxB3DG" dmcf-ptype="general">다음은 법무부 교정본부가 2017년 자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171934450a833c16e344598892d532fddd0cc699a616da2e55fa39d362e214e" dmcf-pid="HMdquMb0mY" dmcf-ptype="blockquote2"> <p>수용자가 구치감에서 몇일밤 잠을 잔다? 절대! 구치감에 지속적으로 하루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구치감에 늦게까지 머무를 수는 있겠지만 밤을 세우면서 까지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문제와 강압수사에 해당될 수 있기에 절대 밤을 새우면서까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cite><br>- 법무부 페이스북 (2017.3.21)</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205f73856965cb942e2304a2d668ee29d99e6622d29f41aa416f0232a385d297" dmcf-pid="X24tZ23GrW" dmcf-ptype="general">같은 검사 출신도 이례적이라고 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4월 7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통상의 수사 방식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답했다. 4월 16일 청문회에서는 대장동 1기 수사팀장이던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리(현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저나 제 주위 검사들이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피의자를 재운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구치감은 우리 법령상 유치 장소”이고 “영장에도 구치감 유치 장소로 돼 있습니다”라며 법령상 허용되는 조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4c2d1fefb79b5b8c81a0ceac01139f0dc450b4077cfd79c8cfa08cab5cf77824" dmcf-pid="ZV8F5V0Hry" dmcf-ptype="general">영장에 유치 장소로 적었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남욱의 체포 사유는 출석 불응이었다. 출석을 확보한 뒤 진술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치감에 하루 이상 사실상 구금했다. 그러면서 밤마다 검사실로 불러 올렸다. 그 이유를 특검이 밝혀야 한다.</p> <p contents-hash="59b8e12e44005afa4eb20bbe6fd4096058df34677e9e36033b22c7661ba98c56" dmcf-pid="5f631fpXOT" dmcf-ptype="general">조작기소 특검에서 심야조사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다음과 같다.</p> <p contents-hash="bf423c03467478371eba9336b1bc7686d24e2206dd0bedc8302f16c594f501c2" dmcf-pid="14P0t4UZOv" dmcf-ptype="general">ㆍ 형법 제124조(불법감금): 체포의 목적(출석 확보)이 사라졌는데도 진술을 받아내려고 구치감 구금을 이어갔다면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br>ㆍ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인신구속 직무를 하는 사람이 피의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고립된 공간에서의 연속 구금과 수면 방해, 향정신성 약 복용 직후의 심야조사 등이 가혹행위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br>ㆍ 규정 위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19조(체포의 남용 금지)·제45조(심야조사 제한), 수사준칙 제21조(심야조사 제한). 이들 규정 위반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위법한 조사에서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이 다퉈질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09조).<br>ㆍ 공소시효: 제124조·제125조 모두 7년(2029년 9월까지).</p> <p contents-hash="2f9c22175e4b9f8c0edfa3b39f2479affbd99dd9e846fcea9e96a29477685ece" dmcf-pid="t8QpF8u5IS" dmcf-ptype="general"><strong>33.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아이들 사진 꺼내 압박</strong></p> <p contents-hash="6a6b405f170b06a8bf049184949c2dd19fcb6fa7410056ee925d29bcb4becd00" dmcf-pid="F6xU3671Il" dmcf-ptype="general">구치감에 갇힌 첫날 밤, 남욱은 정일권 검사(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의 방으로 불려 올라갔다. 남욱은 4월 1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48eca17a5e3dc44303398e5f3767f8e1e86b9f42de15bcb4c338295255d7097a" dmcf-pid="3PMu0PztEh" dmcf-ptype="blockquote2"> <p><strong>-남욱 증인: </strong>제가 아마 수사받는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밤에 늦게 정일권 부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정일권 부장께서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권한이다 이러면서 애들 사진 보여 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봐라’ 이 내용이었고 그리고 구치감에 내려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혼자고 변호인도 없었고 검찰청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목표는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사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cite><br>-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bb930fdadae9ec6190b8644181d2058d1e596d29794d8e2daa2588c5d183d1df" dmcf-pid="0QR7pQqFOC" dmcf-ptype="general">당시 검사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봤느냐는 질문에 남욱은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라고 답했다. 첫날 밤 잠을 잤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밤을 샜습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50a1895450b90ffdfd96e8a4ff877ea2855687a30e91a0188b7067092f0a118" dmcf-pid="pxezUxB3wI" dmcf-ptype="general">정일권 검사는 발언 일부를 인정했다. 그는 4월 7일 기관보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사실이 있다”고 했다. 아이들 사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아이들은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의적ㆍ인도적 차원에서 사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4월 16일 청문회에서는 이렇게 말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fe9c998de13d488db98a95cf1690c4d9cfd3df7b2cf2ae950ed5647bc911ba9" dmcf-pid="UMdquMb0wO" dmcf-ptype="blockquote2"> <p><strong>-정일권 증인: </strong>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그리고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중략)...저는 가족사진을 보여 준 건 맞지만 가족사진을 보여 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이었습니다.<br><strong>-전용기 위원: </strong>사과는 못 해도 미안한 감정은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br><strong>-정일권 증인: </strong>저는 적법한 수사절차 그리고 적법한 영장에 따른 집행을 했을 뿐입니다.<cite><br>-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2dd7adbb6a21e51b3da4b836ec8a51733ec33a828bc8439ce51e749f7349ceae" dmcf-pid="uRJB7RKpss" dmcf-ptype="general">수사 증거라고 보기 힘든 남욱 가족사진이 왜 검사의 손에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정일권 검사는 “전임 팀에서 적법하게 확보해 둔 것”이라고 했지만, 1기 대장동 수사팀장 정용환은 “기록상에서는 아이들 사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은 압수한 전자정보 중 관련 없는 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하고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0139abb4671eb92354e052995befae1792c25f3b06eff2e78cf98dcc1f64cb" dmcf-pid="7eibze9U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월 16일 열린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일권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출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70125881jurc.jpg" data-org-width="2538" dmcf-mid="PASaLCjJ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newstapa/20261117170125881ju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월 16일 열린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일권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출처: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35d91e16bffccb5d4c3831345463ae80e1128197355e40cba522e70c1a7c8d" dmcf-pid="zdnKqd2uDr" dmcf-ptype="general">압박은 남욱 본인에게서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4월 16일 청문회에서 서영교 위원장과의 문답이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c3bead11ea7d2ec5e1bf239c67d3954a50cfedbd572d14a721ff502af69b80d9" dmcf-pid="qJL9BJV7Iw" dmcf-ptype="blockquote2"> <p><strong>-남욱 증인: </strong>저하고 돈거래를 했던 사람들 중에 저희 큰애 학부모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제가 어떻게 수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마치 범죄수익 은닉으로 수사를 받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는 것처럼...그런데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피의자는 대학 다니는 아들 통장까지 다 압류해 놓고 진술 번복시키고 이랬으니까...<br><strong>-서영교 위원장: </strong>관계자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 간 아들의 통장을 압류하고 협박했다 이런 말입니까?<br><strong>-남욱 증인: </strong>결국은 그분도 진술을 번복했던 걸로 알고 그건 조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cite><br>-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6b3d693c9341016fb5b4a27694c88c90a099f8e63aaceca4d2525519caa4149b" dmcf-pid="BqKHWqZvOD" dmcf-ptype="general">남욱은 “대부분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해서 그들도 허위사실들을 대부분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고도 했다. 정일권 검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계좌와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인을 조사했을 수는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096c484438c8af7b16bf107e78811aed747e4be982b4e9a78dd4052642984e8" dmcf-pid="bB9XYB5TrE" dmcf-ptype="general">반론도 있다. 곽규택 위원은 4월 21일 청문회에서 2023년 4월 남욱과 유동규가 나눈 대화 녹음을 틀었다. 남욱이 검사들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것과 무관하게, 두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스스로 나눴다는 취지에서였다. 같은 날 강백신 검사도 남욱이 ‘검사에게 들었다’고 한 부분 가운데 “저희들이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얘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남욱의 진술은 2021년 이후 여러 번 바뀐 게 사실이다. 진술이 언제,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밝히는 것도 곧 출범할 조작기소 특검의 몫이다.</p> <p contents-hash="c55025b9df85195865825d2c4e8d17676ff67d85a9114e5d7566fe629b73529f" dmcf-pid="Kb2ZGb1yEk" dmcf-ptype="general">국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4월 30일 정일권·김경완 검사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는 법무부와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광범위의 압수수색 및 주변인에 대한 별건수사 개시 등 불공정한 수사절차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2ec00bc7074930d1343994772d39370bedc297b87460866d918a01239914d11a" dmcf-pid="9KV5HKtWrc" dmcf-ptype="general">진술을 거부하는 수감자를 고립된 방에 이틀 밤 가두고, 밤늦게 불러 아이들 사진을 보여 주며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다.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이 무렵부터 바뀐 남욱·유동규의 진술이 정진상·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기소의 토대가 됐다고 봤다. ‘검찰범죄’ 특검이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p> <p contents-hash="1428a51686151756ce862209d40dd5c77c42bb6f1aae3a4906ae488b11dfdd9c" dmcf-pid="29f1X9FYmA" dmcf-ptype="general">조작기소 특검에서 검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등의 남욱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다음과 같다.</p> <p contents-hash="f86dec83c6958123ac8f02c1783b8e9e4dbb65af4869f7d0a2f9db517481d3fd" dmcf-pid="V24tZ23Grj" dmcf-ptype="general">ㆍ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구금 상태 피의자에게 가족을 앞세운 위협 등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br>ㆍ 형법 제324조(강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원하는 진술)을 하게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한다.<br>ㆍ 형법 제283조(협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22년 9월 16일 발언이라면 2027년 9월 15일에 시효가 끝난다. 특검이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대목이다.<br>ㆍ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변인 계좌 압류 등 수사 권한을 진술 번복의 압박 수단으로 썼다면 적용될 수 있다.<br>ㆍ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국정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국조특위 고발 사건).<br>ㆍ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별건수사·자백 강요 금지), 제309조(강압 등으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br>ㆍ 참고로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3년)는 2022년 9월 행위의 경우 이미 지났다. 남은 것은 형사책임뿐이다.</p> <p contents-hash="22ea2a9f7b8ab6cca54f98710d9e805a5dacf3f45248e33b7c04de34d1c0787a" dmcf-pid="fV8F5V0HDN" dmcf-ptype="general">지난 4월 열린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확인한 것은 교도관의 손글씨 일지와, 검사가 스스로 인정한 비유와 사진이다. 누가 구치감 수용을 지시했는지, 그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2기 수사팀이 같은 방식을 다른 피의자에게도 썼는지는, 남욱 자녀 사진이 어떻게 검사 손에 들어가게 된 건지, 남욱 주변인들을 어디까지 털었는지는 아직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서영교 위원장이 4월 7일 기관보고에서 남욱과 유동규의 연속 구치감 수용 일정을 공개하자,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번에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파악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정성호 당시 법무부장관은 “처음 듣는 사실입니다”라고 했다. 오늘(11월 17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특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찰 지휘부조차 국정조사 전까지 몰랐다는 일을 이제 곧 활동을 시작할 특검이 밝혀야 한다.</p> <p contents-hash="4a2282161c8083b3c9474588e78af4a21a5b0546b12f82c12b122216bf998fd9" dmcf-pid="4f631fpXIa"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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