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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도 한번 해볼까?” 했다가… 수능 부정행위, 징역형에 취업길까지 막힐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7 17: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gDC3TsT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9a46ddafc607bd09148e464a9a08dca2fc696776f33ce1b8c779c711b020d9" dmcf-pid="5Cawh0yOv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AI안경’과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시험지가 놓여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khan/20261117164510434urod.jpg" data-org-width="1200" dmcf-mid="XBy1uMb0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khan/20261117164510434ur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AI안경’과 2026학년도 수능 수학 시험지가 놓여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85c1b1750c81599f23ae84e1111fb490923c638f540a41b600ef1a529dfadb" dmcf-pid="1hNrlpWISt" dmcf-ptype="general">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처벌 강화에 나섰다.</p> <p contents-hash="1a17a2747174ecae1e4346b7e44091ace069ce9fd2869dafb4851982cfb23ccd" dmcf-pid="tRB8erLxl1"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무효 처리에 그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7935261661700ca1f859f8ac405f34a1795bd81f288a58c9ff79d194bf9e97d" dmcf-pid="Feb6dmoMl5" dmcf-ptype="general">실제 법원은 과거 수능 부정행위 사건에서 감독관을 속이거나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한 행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왔다.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p> <p contents-hash="db46896579f76d44385de8f0ad877638e6e4f7bb708483ea5396b2be0f082629" dmcf-pid="3dKPJsgRlZ"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사례는 2004년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커닝 사건이다. 당시 학생 31명은 휴대전화로 서로 정답을 주고받았다. 광주지법은 범행을 주도한 학생 7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미성년 학생 24명은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범행을 주도한 7명의 학생들은 학부모의 입장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e06c4083d355a4cdd1564d7b202b2d694ba6bcd11c8ac6cd884656bbe9a9d21" dmcf-pid="0J9QiOaeTX" dmcf-ptype="general">2020학년도 수능에서는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뒤 대학에 진학한 사례도 있었다. 피고인은 자수한 뒤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했지만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능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7cf278682965d9f1adaadf6d181b80fc220c9da719a5cd23fbce40a1a9f4743" dmcf-pid="pi2xnINdTH" dmcf-ptype="general">부정행위로 시험 운영에 실제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년 채용시험 채점 조작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며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0399092b99fcebb964a05856b220b7a7d2cce7225c21bc9d2bf0ad39ec701e67" dmcf-pid="UnVMLCjJlG" dmcf-ptype="general">부정행위가 적발돼 대학 합격이나 학위가 취소되면 향후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무원, 교사, 군 장교 등 공직 및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는 학력과 경력 등을 검증하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따른 입학 취소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취득한 자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기업 입사자 역시 대학 입학이 무효가 되면 채용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1086a2b26f94eabd19c1a481c94df61ad1f0608edbad7c195fcc5a343977de19" dmcf-pid="uLfRohAilY" dmcf-ptype="general">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부터 강화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1ff302c44e130d3b6efd23bbd9ad408ad37b364a70e923995fe1fadf6564bf5" dmcf-pid="7o4eglcnWW" dmcf-ptype="general">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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