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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인단속카메라 3년 새 88% 급증…경기도 관리비 부담 '눈덩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8 05: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기도 3년간 3381대→6363대…정기검사 대상도 76% 증가<br>운영예산 106억 원 경기도 부담…과태료 7495억 원 국고 귀속<br>전국 자치경찰위, 과태료 징수권 지방 이양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4d2QWrN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51683a510330c60fb1bb792041455d0a32cf10197bd8d4a00eafb2c29e83b7" dmcf-pid="p8JVxYmjm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그래픽. 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ocut/20261118050308869raij.jpg" data-org-width="710" dmcf-mid="3Y3TZL8B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nocut/20261118050308869rai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그래픽.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2141890f439a20710730f0e033e024d49b61f6095ae3fa2e5bdaf76d576630" dmcf-pid="U6ifMGsAr8" dmcf-ptype="general"><br>경기도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최근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지방정부의 관리·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d69e3752d1ed628edce733dd37d9aa847873844f2e75222a825d993e5cd846af" dmcf-pid="uPn4RHOcs4" dmcf-ptype="general">시군에서 설치한 장비의 관리 업무는 일정 기간 뒤 경기도로 이관되는 구조여서 운영비 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검사 비용까지 경기도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단속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돼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분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h3 contents-hash="408db066c500998fe7564e61466f1c096f1725b8b4f25fb9aee6af6095563e86" dmcf-pid="7B672CjJDf" dmcf-ptype="h3">시군이 설치하고 경기도가 관리…정기검사비만 79억 원</h3> <div contents-hash="f18b75cfbf10b1ce4df909a71aab35cba84b6210453421f3915638faf1518fb1" dmcf-pid="zbPzVhAiwV" dmcf-ptype="general">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무인단속장비는 2022년 3381대에서 지난해 6363대로 2982대(88.2%) 증가했다. </div> <p contents-hash="e7750ad986de61098aa9afd158a3e7a4a121fffce93f06ea9440d8a1f86d70d5" dmcf-pid="qKQqflcnm2" dmcf-ptype="general">경기남부는 같은 기간 2700대에서 5164대로 91.3%, 경기북부는 681대에서 1199대로 76.1% 늘었다.</p> <p contents-hash="154ca1738e2a0ebb2fa51bdde86dc3ea8cac17c60114c421e597548a3901ad91" dmcf-pid="B9xB4SkLw9" dmcf-ptype="general">장비 증가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도 급증했다. 경기남부는 2024년 1736대에서 올해 3092대, 경기북부는 761대에서 1311대로 늘어났다. 남북부를 합치면 2497대에서 4403대로 76.3% 증가했다.</p> <p contents-hash="9e60b7bdaff14730ecfb4c2e35bcb58431933fc4fe8a5948889bad0ab875dbb2" dmcf-pid="b2Mb8vEoEK" dmcf-ptype="general">올해 도가 편성한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은 105억7869만 원으로, 이 가운데 정기검사비가 약 78억5113만 원으로 74.2%를 차지한다.</p> <p contents-hash="998829dba8cf1e0e06dbac7595f6c21afb993c202f3aa37bf254133b2ea9191d" dmcf-pid="KVRK6TDgEb" dmcf-ptype="general">특히 시군이 설치한 장비는 2년간 해당 시군이 관리한 뒤 경기도로 이관되는 구조다. 신규 장비 설치가 누적될수록 도가 부담해야 하는 정기검사비와 통신비 등 유지관리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p> <p contents-hash="8439c4916b824c5f74f484acaaa8f4272d81bcaa5f3e749dc3593e0888367ac6" dmcf-pid="9fe9PywaEB" dmcf-ptype="general">실제 운영예산은 2023년 약 57억 원에서 지난해 107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p> <h3 contents-hash="9554cad6bbc9a49c44d1d02bf795222e819f1a666c0465ae64348226b53ff330" dmcf-pid="24d2QWrNmq" dmcf-ptype="h3">과태료 7495억 원은 국고로…자치경찰위, 징수권 이양 요구</h3> <div contents-hash="84d7a9415ef76fbb259ad50c77bc032dae15556e013bc56bfcb95c1f696649ef" dmcf-pid="V8JVxYmjEz" dmcf-ptype="general"> 무인단속장비 운영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가의 재원 보전은 과거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div> <p contents-hash="85051a17b6ca8c6cb5e21b82ef572ea2a1674ac638b263f2f18ea02f44e68ff4" dmcf-pid="f6ifMGsAD7" dmcf-ptype="general">경기도에 매년 지급되는 전환사업 보전금은 4724억 원이지만 여러 지방이양사업을 포괄하는 재원으로,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실제 얼마가 보전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9dc2c4571b10f65432dafa9b4f95655c0a07adc13cc63c3d0cb2f9fa1deba6e0" dmcf-pid="4Pn4RHOcEu" dmcf-ptype="general">반면 무인단속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남부에서 약 5302억 원, 경기북부에서 약 2193억 원 등 총 7495억 원이 납부됐지만 경기도나 시군에 별도로 배분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0575afea20b390cd6fbbe89e91cbbdc8e6c0813b5c9543da2a060301b409ada" dmcf-pid="8Pn4RHOcDU" dmcf-ptype="general">다만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수입이고 국가도 단속시스템 관리 등에 일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과태료 수입과 지방 운영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p> <p contents-hash="4ffce0e8d42a501ef6267b7a0e3fe9e58ffed5bc2d390115131ae779a32f54dc" dmcf-pid="6QL8eXIkDp" dmcf-ptype="general">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이 같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권의 지방 이양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지난해 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사항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6461e1072170ff42c51ecd4bcf7da293dae9debef384b08471d0689ac641e7eb" dmcf-pid="Pxo6dZCEr0" dmcf-ptype="general">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시군이 설치한 무인단속장비는 2년이 지나면 경기도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된다"며 "단속장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8ea6a28c2f53217567846509ec508dbc1f80dd883345b1442793de022832a19" dmcf-pid="QMgPJ5hDw3" dmcf-ptype="general">이어 "과거 국가가 관리하던 장비의 운영 부담은 지방으로 넘어왔지만, 단속으로 거둔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들어간다"며 "경기도는 과태료 수입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관리비만 부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ae3c3af84dbc9d23e04d875ea983b28d837ba9f61b2201ab7edde7e86ef4f6ac" dmcf-pid="xRaQi1lwsF"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54860fbd9f3ab243c9f815041deb75b95b264efc9b7da844803fee213b4929f4" dmcf-pid="yY3TZL8Bwt"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신다빈 기자 da@cbs.co.kr</p> <p contents-hash="a918299d0a9d049aa325fb31caf65c58d5dd5052c0ebdf9469f93a67aef70b45" dmcf-pid="WG0y5o6bs1"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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