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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남 빼면 당첨선 5점 미달… 국토부, 이혜훈 배우자 원펜타스 계약 취소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8 06: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장남 빼면 69점… 당첨선 74점에 못 미쳐<br>경찰 송치 당일 조합 청산위에 공문<br>주택법 준용 논란… 공고문엔 해약 조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uq6TDgg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e57feef46ee0ac71b8ef82784c6598dd707f0d19b2179e626436cc5101b487" dmcf-pid="by7BPywaj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래미안 원펜타스'에 대한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060247112mbyc.jpg" data-org-width="1262" dmcf-mid="UgU6ntSr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060247112mb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래미안 원펜타스'에 대한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cdbd69a1f68f8a3a9fc1a06a5553d7e0d698ed94248e48cb1d357858645917" dmcf-pid="KWzbQWrNkz"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사업 주체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맺은 분양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청약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수사해 이 전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한 당일 공문을 보냈다. 청산위는 국토부 요청에 대한 입장 공개를 거부했다.</p> <p contents-hash="c8472d1981bab9c572dde5500f36c759d87e264bbb37e783131900007482a04d" dmcf-pid="9YqKxYmja7" dmcf-ptype="general">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래미안 원펜타스의 사업 주체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주택법상 계약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20d9a6c9b795761017d35e14a890c79551d03893a95a3c346ac754f98225949" dmcf-pid="2GB9MGsAgu" dmcf-ptype="general"><strong>◇ 장남 포함해 당첨 최저점인 74점… 분양가는 36억7840만원</strong></p> <p contents-hash="79fd6a1f3fcaef5107220e62b8c2a583b7ecb0fa26efeb3cf11e9e1f0e6f7034" dmcf-pid="Vy7BPywaNU" dmcf-ptype="general">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8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당시 청약 가점은 이 주택형의 당첨 최저점인 74점이었다. 청약 당시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가점은 69점으로 당첨선에 5점 못 미친다.</p> <p contents-hash="f9d315d2f1cc6438a44737d8f4652bb41a465396cad2132f5ca71d7019703ea8" dmcf-pid="fWzbQWrNAp" dmcf-ptype="general">이 단지 전용 137㎡는 아직 신고된 매매 거래가 없다. 부동산 매물 정보업체 새집다오에 올라온 전용 137㎡ 고층 매물 두 건의 호가는 각각 84억원과 86억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cd28cc6f3a7fd9cc37828467714023a800834c31bf4bfd7049dac922f1b028" dmcf-pid="4YqKxYmjg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서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060248387khfm.jpg" data-org-width="640" dmcf-mid="7KoOYd2u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060248387kh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서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dad45e3262abd011f5e0a9abfa5d6ff8dc59a20e51880293d0d1a97a05ea08" dmcf-pid="8GB9MGsAN3" dmcf-ptype="general">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후보자가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국토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f9c8b0d389e65f9b0888b9ecf6d41c0562cf76dc7c9985bd784e41b4eb2bcdc5" dmcf-pid="6Hb2RHOcAF" dmcf-ptype="general">지난 1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장남 부부가 결혼식 직후 불화를 겪어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파트를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p> <p contents-hash="23356ddebf6afa2b650216ab1873817d474cd501fd84b7c886679dabc2761c55" dmcf-pid="PXKVeXIkot" dmcf-ptype="general"><strong>◇ 재건축 일반분양에 주택법 적용 쟁점… 모집공고에도 해약 조항</strong></p> <p contents-hash="78188297f37dcc48c4ee4a68a1d89820a5c473ba112ae08dc3c3b4ddb61355dd" dmcf-pid="QZ9fdZCEa1" dmcf-ptype="general">국토부가 계약 취소의 근거로 든 조항은 주택법 제65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주체는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에 공급할 때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5622c6d9cab23f2cf36d14f251d2ae3bf31b1ef9ca7d800fd001e77fc0b220" dmcf-pid="x524J5hDa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26년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060249712yosp.jpg" data-org-width="3300" dmcf-mid="qohv1gPK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chosunbiz/20261118060249712yos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26년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78361910a3f2d791026698a79f804104fc67b2e883c82b37fd164cc56399197" dmcf-pid="ynOhXn4qcZ" dmcf-ptype="general">주택법의 적용 범위를 두고는 이견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7조가 재건축 일반분양의 공고와 신청 절차, 공급 조건 등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은 주택법 제54조다. 제54조는 청약자가 갖춰야 할 입주 자격과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공급계약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근거로 든 제65조는 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p> <p contents-hash="908eb9fba37cbcf34b81f0385aebb9f702907aabd0800afbf0a727b05949db03" dmcf-pid="WLIlZL8BcX" dmcf-ptype="general">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 처벌 조항과 계약 취소 조항이 없어 재건축 아파트의 부정 청약이 적발돼도 주택법을 준용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c8453a55e3270c3969da6045bd2962fb4ecdf8a0880a74f30e47c36904e08b" dmcf-pid="YoCS5o6bkH" dmcf-ptype="general">분양 당시 정한 해약 조건도 쟁점이다. 주택법 제54조의 위임을 받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부적격 당첨에 따른 계약 취소 사항을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원펜타스의 2024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에도 계약을 맺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p> <p contents-hash="f4f400a5fc93d42232ee6cfdb4f5afd27ee13e258f791445e3bfca8ae0940341" dmcf-pid="Gghv1gPKoG" dmcf-ptype="general">실제 계약에 이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명한 분양계약서의 문구와 해약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전 후보자는 국토부의 계약 취소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선비즈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3a5e60531921493364877b88f4da2e00dc50ffe019aa3d5d2c98a17982eae8e" dmcf-pid="HalTtaQ9AY"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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