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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설마 했는데 진짜로 준다”···전남광주, 70만명에 농어촌 기본소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8 06: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부터 인구감소 16개 군서 모두 지급<br>관련예산 4330억원 예산안에 전액 반영<br>의지·예산따라 전국 지자체간 크게 차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YMb1gPKl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333a0fbd40814501f018341cb8cb9ab7b39a3317311c4516b500e2d44d27b9" dmcf-pid="XGRKtaQ9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광주 곡성군 죽곡면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활용 사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060643224fxoy.jpg" data-org-width="1200" dmcf-mid="GlhARHOc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khan/20261118060643224fxo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6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광주 곡성군 죽곡면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활용 사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e53d7f2d3f23a821023b291f804bcd8f3ebc324be09620a11654e0c4f08a68" dmcf-pid="ZHe9FNx2TG" dmcf-ptype="general">전남광주시가 내년 예산안에 16개 군지역 주민 약 80만명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 전액을 반영했다. 광역지자체 권역 인구감소지역 모든 주민이 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전남광주가 처음이다.</p> <p contents-hash="9945a16116a83c31da28b8dd2f9f30654d11881f0d9cf6f3fe3d15fae440113e" dmcf-pid="5Xd23jMVCY" dmcf-ptype="general">전남광주시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22조163억원을 편성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으로 4330억원을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중 3388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942억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c56ae71306e457e3d55c05ad406ba0a17bf91cf22076bfdfada169fb2fcb952" dmcf-pid="1ZJV0ARfyW" dmcf-ptype="general">4330억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남광주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다. 전남광주 17개 군 중에서 인구가 늘고있는 무안군(9만5500명)을 제외한 16개 군은 인구감소지역이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70만9000여명에 이른다.</p> <p contents-hash="59ad852f096060bb35e00a8afbf42c2dff8e3d8c384f00084aff449dc10593b5" dmcf-pid="t5ifpce4vy" dmcf-ptype="general">정부는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내년부터 50% 예산을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각각 25%씩 부담한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재 4개 군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12개 군은 내년도 사업 공모에 신청했다.</p> <p contents-hash="2c70685ff5cfa0565c63fcc5b0d7ebfbbff848f670be52f3cdbe0ce66c67447b" dmcf-pid="F1n4Ukd8CT" dmcf-ptype="general">전남광주시는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 주민에게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금액은 지자체 부담 비율인 7만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42cc8417aa2928c3a05dbf363f397bffea0ab9b929ab29b6235610112078f56" dmcf-pid="3tL8uEJ6hv" dmcf-ptype="general">민형배 시장은 지난 16일 시의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국비 지원 대상은 내년 상반기부터, 자체 시행은 협의를 통해 하반기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8c42918cef5dce164fa0ac73fab43384f882ddd32de95e09a0fafbac996d03a" dmcf-pid="0Fo67DiPlS" dmcf-ptype="general">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남광주는 전국 처음으로 권역 내 모든 인구감소지역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 주민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25e069e35bf8158e5bb56cf246381de6cdbae5e7d6296744e8897b490ab94b4" dmcf-pid="pUjMbsgRCl" dmcf-ptype="general">하지만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 여부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p> <p contents-hash="38e2d3b311cc633583eecbffbd6e2dd1894407dd557ae2d206f4dc45cf585cb2" dmcf-pid="UuARKOaeSh" dmcf-ptype="general">경남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 시범사업 공모를 준비한 9개 군 중 1개 군만 선정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에서도 7개 군이 정부 공모를 신청하려 했지만 도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1개 군만 선정해 정부 공모에 응모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8165997e644de38d5ae2a85e6b2eb4350a398d65b206ca9a3b1a765f8e4eac9" dmcf-pid="u7ce9INdSC" dmcf-ptype="general">12조517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충남도의 기본소득 예산은 405억원으로 전남광주의 10% 수준이다.</p> <p contents-hash="f33c41daf52ae4812624fd0abee29bf4040fddd52ae783dc2f4391d93df2c6ec" dmcf-pid="7zkd2CjJyI" dmcf-ptype="general">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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