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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방세 체납 1위는 ‘선박왕’ 권혁…433억원 미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8 12: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Bab5QqFvD">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a62c04ca63f30effffbbc6fbf48e644bc252989155c6d3112846eb95690a5b" dmcf-pid="2bNK1xB3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된 선박업체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joongang/20261118123430927diyx.jpg" data-org-width="205" dmcf-mid="bHGBZPztv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joongang/20261118123430927diyx.jpg" width="205"></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된 선박업체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13d83bf1b9000256be918510660621c33198a730de5c31d572056622eca672" dmcf-pid="VKj9tMb0lk" dmcf-ptype="general"> 고액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상습 체납한 1만30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금액은 총 9410억여원에 달했다. </p> <p contents-hash="58c019b38d3814279e790ee19b9892a0711ac58b29ad61189788a9cc6c0e80b6" dmcf-pid="f9A2FRKphc"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1만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7169d74fb161e9e7d29281e00cf37446637c3ec0ac3cdf712626eb5ce014b88" dmcf-pid="42cV3e9UlA" dmcf-ptype="general">공개 대상은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p> <p contents-hash="fe9f738ce32395446c6e72bbe6d958e635168acce93f801ea69612ba16eb8dff" dmcf-pid="8Vkf0d2uvj" dmcf-ptype="general">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지난해 1만621명보다 29.0% 늘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e92e6e7866174add27cbcd27b1acf54580cd2551556d6e4094aac1f7c2baa24" dmcf-pid="6fE4pJV7SN" dmcf-ptype="general">지방세 체납자는 1만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628명으로 집계됐다. </p> <p contents-hash="83a40746c867b7534dc54781f153089fb63259404ebf07be2fff1ace1b625e97" dmcf-pid="P4D8Uifzla"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개인은 9217명, 법인은 4480곳이었다. </p> <p contents-hash="119c7879acce8d2aa87d29ea230e6d7df3292b5574a21c501f89f5f01058f63a" dmcf-pid="Q8w6un4qhg" dmcf-ptype="general">총 체납액은 지방세 7779억3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30억7000만원이다. </p> <p contents-hash="8b1adc1095dae14252fae2fec8deb4fba53b202d488a6e31dc83ba3b261060d1" dmcf-pid="xPmQzo6blo" dmcf-ptype="general">개인 지방세 체납 1위는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다. </p> <p contents-hash="f9cdda6d5687fd731f78a1baabc55a7043831c1312317d16b46b674438f42666" dmcf-pid="yvKTEtSrlL" dmcf-ptype="general">권 회장은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해 433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p> <p contents-hash="eb7293de3a19cd447972f7b3952d924b0b51c62c2625eb324e37a57e927982ac" dmcf-pid="WT9yDFvmWn" dmcf-ptype="general">권 회장은 국세 개인 체납액도 1위다. </p> <p contents-hash="d70f9eb0b2ee17bdb4cd8afa26e2824f8e3064db38596273ea9bc9adcf02989a" dmcf-pid="Yy2Ww3TsCi"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달 국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납부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e5993a1adf9e0543b5440b5ee61044091d845291aadc8e57e3ac852ba53d8d" dmcf-pid="GWVYr0yO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개인 연령대별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8/joongang/20261118123432196nmdf.jpg" data-org-width="1279" dmcf-mid="K9CeKjMV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joongang/20261118123432196nm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개인 연령대별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b7b9005794e31eb3bf38e94ab9bdc3b8e3250d9f39e71cb292f45ae7200874" dmcf-pid="HYfGmpWIld" dmcf-ptype="general">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도 지방소득세 114억64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p> <p contents-hash="5e54212b241375e6f7e796c7583244a463af5c5ca4249b8013510da1b6d93058" dmcf-pid="XG4HsUYCSe" dmcf-ptype="general">상장 폐지된 금양의 류광지 회장도 30억8400만원을 체납했다. </p> <p contents-hash="5d6d802d25842b45d914347103219650300a71ee92a0246d81a3a8d9bd4f0b55" dmcf-pid="ZH8XOuGhTR" dmcf-ptype="general">법인 중 지방세 체납 1위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재산세 등 648억7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5036798f089d8f730b05be196e0bf4fa92eb29a41aeb4293ae73c808eddb4096" dmcf-pid="5X6ZI7HlCM" dmcf-ptype="general">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체 피플코리아투는 292억7000만원,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먼트리미티드는 260억6300만원, 전자담배 수입업체 엔에스티와이는 209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p> <p contents-hash="49dcb493705be3bba09c6ecc9ac7673ef57aef74c4d7f47b73dcfbfc4030fb74" dmcf-pid="1ZP5CzXSCx" dmcf-ptype="general">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헌기씨였다. </p> <p contents-hash="c9318b48b37d402c6d3add4deca0d4b3c56805739507050de8fe248027189470" dmcf-pid="t5Q1hqZvvQ" dmcf-ptype="general">남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67억1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fed4870046baab4a8f7142f3dc5174a92a4044e137824cdf7ebbed9886982cb2" dmcf-pid="F3e0T9FYSP" dmcf-ptype="general">법인 가운데서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p> <p contents-hash="1a42b7717e6628c56979622f02d4e477170b0706f5457a70484aee5cb859b26a" dmcf-pid="30dpy23GW6" dmcf-ptype="general">행안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전 안내를 거쳐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p> <p contents-hash="49753b21a273b2c35c9ea4233ffbd496ed3238dac55da7b126804fe5b4dfdcaa" dmcf-pid="0pJUWV0Hv8" dmcf-ptype="general">이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p> <p contents-hash="8ab87ce683a2a4faec2e336359068091983dac9fe2113043d39865fb740df279" dmcf-pid="pUiuYfpXW4" dmcf-ptype="general">올해 심의 대상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은 약 676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은 약 256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p> <p contents-hash="270e4aaa745229e42d784cc58569de3dbefb834abb6baeabc2e1c49ed093d7ef" dmcf-pid="Uun7G4UZTf"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감치처분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3466ee7a4cddf5e51cebf3294c319a7e5f6a3bf5d90330822b8f9dd5e3d33f89" dmcf-pid="u7LzH8u5CV" dmcf-ptype="general">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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