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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 난제 프로젝트 장기 지원… 출연연 안정적 연구 기반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11-19 00: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전략연구사업 119개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EIft7Hl5v"> <p contents-hash="28c5794d9c05823355fcc15704122d40707da534397b37a06bbce679cc64b736" dmcf-pid="6DC4FzXSHS" dmcf-ptype="general">동네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드는 생활하수에는 감염병 확산의 징후가 숨어 있다. 감염병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온 병원체도 하수에 섞이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하수 속 병원체 농도와 실제 감염병 확진자 발생 추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KISTI는 생활하수에 담긴 감염병 위험 신호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지역별 확산을 예측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p> <p contents-hash="329250e4926853a46dd1d025b45f1596f7e3eee572c59c690905037e784e729b" dmcf-pid="Pwh83qZv1l" dmcf-ptype="general">이 사업은 정부가 올해 신설한 ‘전략연구사업’ 중 하나다. 전략연구사업은 국가가 정부·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해 임무를 제시하는 사업을 뜻한다.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연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173c5d5d9f5cbf37aa3965a0a54246b2f2b908b47d90d67628d4a564a6cf80" dmcf-pid="Qrl60B5T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신소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chosun/20261119003841130xypn.jpg" data-org-width="2000" dmcf-mid="4YtgfMb0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chosun/20261119003841130xy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신소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a2620a1a0f6babc949ff07189c9ac177d0ff6a91e5dab5ee1279811bc191b7" dmcf-pid="xmSPpb1y5C" dmcf-ptype="general"><strong>◇‘과제 따는 연구’에서 ‘임무 맡는 연구’로</strong></p> <p contents-hash="d0b046059ad4c09a2655f13576e3616f7bc591d099af4dd42c86344285257651" dmcf-pid="yLc7y5hDHI" dmcf-ptype="general">기존 출연연의 연구사업은 크게 기본연구사업과 정부수탁사업으로 나뉘었다. 기본연구사업은 출연연이 스스로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 사업이다. 반면 정부수탁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연구 목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1996년 도입된 연구 과제 중심 제도(PBS)에 따라 출연연 연구자들은 인건비와 연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과제를 수주해야 했다. 연구자들이 PBS에 얽매여 연구 역량이 분산되고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도전적 연구에는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정부는 30년간 유지돼온 PBS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 구조 개편에 착수해 출연연 전체 예산 중 정부 출연금 비율이 지난해 37.8%에서 올해 40.7%로 높아졌다. 출연연 인건비 중 정부 출연금 비율도 같은 기간 54.5%에서 60.3%로 상승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종료되는 정부 수탁 과제의 재원을 단계적으로 출연금으로 전환해 출연연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b632a15c46f03c55b6c306735fb82dc4009f577afeaa63e7b59a17fb001add4" dmcf-pid="WokzW1lwYO" dmcf-ptype="general">PBS 폐지에 맞춰 도입된 전략연구사업은 기존 정부수탁사업과 달리 국가적 임무와 난제 해결, 지역 혁신 및 균형 성장, 산업 전환 등 정부와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술 목표는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출연연이 기업·대학 등과 협력해 수행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전략연구지원단을 신설해 기관 간 공동 연구의 기획과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1개 출연연에서 77개 전략연구사업을 총사업비 2962억원(인건비 제외) 규모로 수행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존 77개 사업에 신규 42개를 추가해 총 119개 전략연구사업에 5905억원이 편성됐다.</p> <p contents-hash="a9e498eb43a4700da670f66fe4eb9d3ef7aac50604cc6551c8c27fc99b506d76" dmcf-pid="YgEqYtSr1s" dmcf-ptype="general"><strong>◇연구 자율성 높이되 성과 책임도 강화</strong></p> <p contents-hash="3695fb4558dcef271d4d10744cb4817209bc048a9b531698a536af1a35c50e99" dmcf-pid="GaDBGFvmYm" dmcf-ptype="general">연구자의 보상체계도 바뀔 전망이다. NST는 연구 과제 수주 규모와 연계된 연구 수당과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임무 수행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연구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맡은 연구에서 얼마나 우수한 성과를 냈느냐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 실태를 조사해 새로운 배분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1aefb759faf0ea72217d4f1fb082488d08bff30c54285a0a294487c12f77abe" dmcf-pid="HNwbH3TsXr" dmcf-ptype="general">연구 기관 평가도 달라진다. NST는 출연연이 국가적 임무에 맞춰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지, 실제 성과는 어떠한지 등을 점검하는 기관 평가 개편을 추진한다. 평가 결과를 기본 연구 사업 예산과 성과급 등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략 연구 사업은 별도의 임무 중심 평가 체계를 마련해 내년 말 첫 단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a28e41c3e3b9c9afe736d8ffec031ccc314f730425ea439a997f22bea549998" dmcf-pid="XjrKX0yO1w" dmcf-ptype="general">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화도 추진된다. 출연연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채용·감사·보안 등 공통 행정 업무를 NST 차원에서 전문화·표준화하는 방식이다. 연구 기관의 중복 업무를 줄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74f65726913f4c77c7e0752cfe5a989b4a4d640bdfeeb3c0827e4935987322e9" dmcf-pid="ZAm9ZpWI5D" dmcf-ptype="general">NST는 전략연구사업 운영 규정과 인센티브 개편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전정철 NST 전략연구지원단장은 “세계가 과학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임무 중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연구사업을 도입했다”며 “연구자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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