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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유공자법에 '반쪽' 정무위…"합의 파기" "법 고쳐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9 14:4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국민과의 합의 깨…또 발생할 가능성 높아"<br>국힘 "與, 논의조차 안 해…필리버스터로 짚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qdX8u5G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191de169f7c44606320e8bd2a3fcf63c57227bea2feca0a7f869bba2a1ba63" dmcf-pid="BKBJZ671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144324556caup.jpg" data-org-width="1400" dmcf-mid="zCs1oywa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144324556ca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834331d4124aab752debf48a643e468a914b4119cd5878db9f8b581b10c31e" dmcf-pid="b9bi5Pztt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승환 김일창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8ebc6660db6c151ea5b1a0709f052476594da6d20696a03d034cc1f472223227" dmcf-pid="K2Kn1QqF5l"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을 깼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을 고쳐야 한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e24d0175ba7e19c0dd37483d44e65f9549302e04b936858081f008145f3ce7f8" dmcf-pid="9V9LtxB3Hh" dmcf-ptype="general">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의사 일정의 합의는 국민과의 합의"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합의를 깨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41c70d4b577e6eef5b259623aa2b4ac8e2cae83f5030b5ce995f2b6270e2c67" dmcf-pid="2f2oFMb01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반발해 정무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p> <p contents-hash="ba4e1df3fb3995d0b7e0944aabd6d01a6abcc827175f1b0d693fc06c99d96216" dmcf-pid="V4Vg3RKp1I"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정기국회를 맞아서 법안소위를 이번 주에 열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 간 의사 일정을 합의했다"며 "많은 정부 측 관계자들도 그 약속을 믿고 출석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0b2875954303e902c8aeb58a11f08cb3bccd2b52e709c3adeb96afee5ec5c45" dmcf-pid="fq7RGfpXGO" dmcf-ptype="general">이어 "이렇게 국회를 방치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국민과 한 약속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652f34bebf3fa4c0c8e1c4480fd0b76abf9890d78bf2e50c978cc7345c0ed888" dmcf-pid="4BzeH4UZ1s" dmcf-ptype="general">반면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배제한다고 돼 있지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그 뉘우침 정도가 현저하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bbf63ef5efe960650a8ce4cf93902115964d1c3313152a0e7997a208ef05f49c" dmcf-pid="8bqdX8u5Hm" dmcf-ptype="general">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심사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심의마저 재량 사항으로 규정한다면 유공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89e9cd70dd9857aeefb9e21076c7509a2be29a0a28fe965806c5d366cf159f9" dmcf-pid="6KBJZ671Yr" dmcf-ptype="general">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이 대입 특별 전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내몰 수는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c4dd3e5eacd8e8cff75a653f92d31a7f15077caf11b68c2be92a3dae559ed9e" dmcf-pid="P9bi5PztG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할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과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와 예우를 부여할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437ee21bff655b836911a4aed3bdc35a7462e294a2d917f3b1c020727774788" dmcf-pid="Q2Kn1QqF1D"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저희와는 전혀 이 법에 대해서 논의조차 해 본 적이 없다"며 "22대 들어와서도 거의 논의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59c0017dbbc930b4d9a2c625b22f1583b7d4a6e0f11b441593577e9e117088" dmcf-pid="xV9LtxB31E" dmcf-ptype="general">정무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중장년기본법안 등 법률안과 청원 131건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한 뒤 9분 만에 산회했다.</p> <p contents-hash="40836ff2f25df4f0705bd6e276793e689d40820e86d29b8d90847c3fb35a7aa7" dmcf-pid="yIs1oywaZk" dmcf-ptype="general">민주유공자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0일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533d82b0e01bfd4d91fc3678e4b2bc1470f549b7696dc3c2e10f657401bf09b2" dmcf-pid="WCOtgWrNHc" dmcf-ptype="general">ss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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