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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LEET 만점자 사망에 수사 종결 수순…진상조사단 출범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9 14: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핵심 피의자 사망시 '공소권 없음'…수사 실익 없고 현실적 어려움<br>이진우 고발 변호인, 교육부 등에 진상규명 요구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UwnvEo5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f9ae325f57daf6dbccae4c0efb4daa31392d6649acf7f6b23e480b58bd1f5c" dmcf-pid="3IurLTDgG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심정지 상태로 발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 씨가 19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과학수사대원이 이씨가 발견된 숙박업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2026.11.19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45120192mtgu.jpg" data-org-width="1200" dmcf-mid="x05VeCjJ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45120192mt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심정지 상태로 발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 씨가 19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과학수사대원이 이씨가 발견된 숙박업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2026.11.19 nowweg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af4f6a7c92e2d3872aa34790f6ab6e23ea099724a5e5693254ca0dba415f38" dmcf-pid="0C7moywa5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정윤주 최원정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 씨가 19일 사망하면서 경찰의 이씨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fb7730be0afa640fea67e5ea44f64d6961ce13331c31f958071fc777892b576" dmcf-pid="phzsgWrNGb" dmcf-ptype="general">하지만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는 등 '국가고시 AI 커닝'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출범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8e97ebbc708ead5a91a0973c81f127b8b339768329da80d993ddcc797821ef3c" dmcf-pid="UlqOaYmjtB" dmcf-ptype="general">숨진 이진우씨는 올해 리트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4학년도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고,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달성해 서울대 치대로 적을 옮겼다. </p> <p contents-hash="a19a7058a6fc4a2dcd52415ec662df67874365f3a15c1c6c20e5e7451cad45ac" dmcf-pid="uSBINGsAtq"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수능시험 부정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p> <p contents-hash="bddb3b0af7b2fb90aad63c8dc2f67b1eccc72a29bcc4097f4ce225f5c93de538" dmcf-pid="7vbCjHOcYz" dmcf-ptype="general">이씨는 이날 오후 1시 12분께 서울 지하철 8호선 천호역 인근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도 너무 늦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4c8dfd2367285b87a756d2b6a2520c2df0711238b31c889f880b4e0e0ebe8af1" dmcf-pid="zTKhAXIkH7" dmcf-ptype="general">이씨가 이날 오전에 공언했던 올해 수능 국어 문제 풀이 공개 검증에 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서 '커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더 커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ef95f762ecf0c4dd2d604149e743e09b9f723c7ee6a0c9368392437071c69fa" dmcf-pid="qFMZC7HlZu" dmcf-ptype="general">앞서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 등 현직 변호사들은 이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5637bac4f7bf96fa63551a8cb0b6c4b3f48299f28bcd0191b1170921536c1223" dmcf-pid="B3R5hzXStU" dmcf-ptype="general">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악경찰서와 서울청 민원실에 각각 접수된 고발장 2건을 즉시 경찰의 '특수부'인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2ebbb2f180c5784a982ecb819b406446a9c07ea0a2e9f15ce7380d3f19bdca9b" dmcf-pid="b0e1lqZv1p"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씨가 사망하면서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사라져 형사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a8cd3392eb3c4cd11a6defc207a2b7c2d27b6f59171381a036239bcb4ad93b" dmcf-pid="KpdtSB5Tt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리트 만점' 이진우씨,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씨가 19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이 숙박업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6.11.19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45120345ddsa.jpg" data-org-width="1200" dmcf-mid="yMBJcZCE1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45120345dd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리트 만점' 이진우씨,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진우씨가 19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이 숙박업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6.11.19 nowweg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638a773b21ce3a4839ad158d2c1501fb39ef4fb9112735c2c1a633b5656829" dmcf-pid="9UJFvb1yG3" dmcf-ptype="general">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가 인지수사 등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19159a6f2ea9e0c815c2ce806910c72c44b9ac961e457e6769e9c50d00c18f" dmcf-pid="2ui3TKtWZF" dmcf-ptype="general">현직 부장검사는 "성명불상의 공범을 피의자로 해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피의자가 죽어 공범을 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명된 범죄 사실이 없어 공범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6cf22c6d22853ac85737bb2a6cac65acfa11d1bec2389bdc6115dcd881fe34" dmcf-pid="V7n0y9FYHt" dmcf-ptype="general">누군가 이씨의 부정행위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p> <p contents-hash="314a8dd22545617384d5d1ddb2fb54ed8bc17cf70eb4cc2759a11d6cb5e9bdfa" dmcf-pid="fzLpW23GZ1" dmcf-ptype="general">공소청 한 간부는 "지금처럼 AI가 발달하지 않았던 2024년도 수능에서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이씨에게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며 "공범을 찾아야 하는 만큼 핵심 피의자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6c290dce284a50e817027ecbf1c2e1fe1ee8504b0c9e44362c34ed6c475711f" dmcf-pid="4qoUYV0HZ5" dmcf-ptype="general">다만 이 경우 공범이 특정되지 않아 '성명불상의 공모자'에 불과해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어려움이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a252281a0674b214177c868282eaa8e4078a955b45effcd337e7c7bfde9b22" dmcf-pid="8BguGfpX1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리트 만점자' 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9일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수능 국어 실시간 공개 검증회에 이 씨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이진우 씨는 공개 검증 현장에 불참했다. 2026.11.19 [공동취재] jin90@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45433289swbp.jpg" data-org-width="1200" dmcf-mid="Qgm67n4q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45433289sw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리트 만점자' 이진우, 공개 검증 불참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9일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수능 국어 실시간 공개 검증회에 이 씨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이진우 씨는 공개 검증 현장에 불참했다. 2026.11.19 [공동취재] jin90@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6651d7085e92c49e4d36e0f06981ce87d57148bf3f82c7da9cc307f0048714" dmcf-pid="6SBINGsA5X" dmcf-ptype="general">이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단될 경우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 출범 가능성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55684ac65193a03fdf439a0fce0756dfdf8857b9481c8ee594e6d20610a5e186" dmcf-pid="PvbCjHOcYH" dmcf-ptype="general">이씨의 작년 수능 시험지가 보존돼 있기에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3d4860f3ebab242e4412516c14e24c67d9a549c7e911a390395b26279e6f54e" dmcf-pid="QTKhAXIk1G" dmcf-ptype="general">서울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이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에 대한 증거보전 요청을 받고 영훈고에 이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안내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ffe865fe3c794343a7f30e544d422235e914046917a5154ce1750a6bcfa8df73" dmcf-pid="xy9lcZCEYY" dmcf-ptype="general">이씨를 고발한 방민우 변호사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등에 대한 관련 민원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090a36ef99b0b8df6e8f4e8e354eab7f2bc9aff292d0397f9b98757efa04b3e" dmcf-pid="yxs8uifzGW" dmcf-ptype="general">kez@yna.co.kr</p> <p contents-hash="aa470b700b54b8cedf191e17bb35462851b09fe5744cb1324b05b940ba650710" dmcf-pid="YRIPzL8BY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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