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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국방부 업무추진비·드론교육비 등 공방 끝에 '심사 보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9 18: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여비·업추비 943억 삭감 요구…與 "장병 필수경비"<br>국방부, 장기복무 지원 80억·항공장구 65억 등 감액 수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lRRQqF1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8a04e71a9f85d3b5531ed9114b75a14f7520c80b6a444f90b891cefba4e553" dmcf-pid="fwSeexB3X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180130974uglj.jpg" data-org-width="1400" dmcf-mid="95hMMPzt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180130974ug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6386b287f08aea28f300c13889fa32648ebc6c326a4b2b24b0de17b60b36bf" dmcf-pid="4rvddMb0Yz"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여비·업무추진비와 드론 교육훈련비 등의 삭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는 장기복무 지원과 항공장구 구매 등 일부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수용했다.</p> <p contents-hash="4a22b326e758cb818dd41b0bf0748e63c8cb9394e1958eaae8dbb4072f969d73" dmcf-pid="8mTJJRKpG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날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문제 삼아 내년도 국방부 일반회계 여비와 업무추진비 총 943억 52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376663b37e49799693d64c7590b3945c8c8d91204c0120f81cb73d5baa5d087b" dmcf-pid="6syiie9UHu"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삭감 요구액은 내년도 국방부 일반회계여비 예산의 50%인 716억 4900만 원과 업무추진비의 50%인 227억 300만 원이다.</p> <p contents-hash="1752d683c3450df120899205b259546ed81db6cf6bcf644ead29ef5f40e990aa" dmcf-pid="POWnnd2uGU" dmcf-ptype="general">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문제 삼으며 "군의 정체성과 신뢰성에 대해 걱정하는 만큼 정부와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다짐 없이는 기본 경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b1181eee5237130fbe395f0cc89ad71b3152b8ee7d486b0fbeebbae291f46a4" dmcf-pid="QdjBB7HlGp" dmcf-ptype="general">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장관 개인 경비가 아닌 일선 부대 장병들을 위한 비용이므로 삭감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561bc0cacb3f622f2a716c547c82a732eb3334476333494d28295d11e806e8a" dmcf-pid="xJAbbzXS50" dmcf-ptype="general">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장관이 쓰는 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반 병사들이 해당 부대에서 쓰는 돈"이라며 "일반 병사들의 작전비와 휴가비를 절반씩 삭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a75a67f20c76f51025dbc531b036dc812eb27a8a7f911f81e99bb485e023c6c" dmcf-pid="yXUrrEJ6Z3" dmcf-ptype="general">국방부도 업무추진비 예산에 병사 휴가비와 전속 이동비, 연합훈련 참가비 등 군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가 포함돼 있다며 삭감에 반대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99adf0d4a01b9fc38afac30f4068590b887f99786dbef45ce3b79cee0141e1f1" dmcf-pid="WZummDiPZF" dmcf-ptype="general">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의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깎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했다"며 "국방본부와 일반병에 대한 여비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e9549db92638fec8d89b1937a8fbe89c7099bb8850cefe8cf020fbdca619bfa5" dmcf-pid="Y57sswnQXt" dmcf-ptype="general">이광재 예결소위원장은 "자료를 정확히 나눠서 분리해 제출해 달라"며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c42af25bcdb3720ffa6e658891185ee1e5ef75bd0edf416ab9adecd87f4c14" dmcf-pid="G1zOOrLx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광재 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180131231ccug.jpg" data-org-width="1400" dmcf-mid="21Wnnd2u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180131231cc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광재 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7c8c2cb62972dee2826065e2c0b9bd2a03ef58d1b7d642468f41f15c543b1e" dmcf-pid="HtqIImoMG5" dmcf-ptype="general">이날 소위는 군 장병과 예비군의 드론 교육훈련 예산을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다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0cb98002d52573a6810a9d634a5ae55359e26320a25e107b845a0c8fb5b0c6d1" dmcf-pid="XFBCCsgRYZ" dmcf-ptype="general">이날 소위는 군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드론 교육훈련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다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db3baae0947768efc16e4842b7dfce6fda0f490c87db24ab0a6458fa0fd6b93c" dmcf-pid="Z3bhhOaetX"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군 복무 후 총기를 다루듯 누구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내년 교육용 상용드론 1만 7320대를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소위에서는 예비군용 드론 도입을 제외해 52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3ed106b2b298bdf25f72fbe6b396d04cf69f10bb6e47f969300b6c0910a27fe1" dmcf-pid="50KllINdXH" dmcf-ptype="general">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드론 체험부냐"며 "예비군 드론 교육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c8a1fb576030de76c212ceaa7cb695d27bc91469c01c661e6b3c6fed7246012" dmcf-pid="1bPHHWrN5G" dmcf-ptype="general">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중국산 드론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며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드론 예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e9bafde2d345671f34aafb81b57100a402d9bf68e6c75fc30e06be7c35e10e2" dmcf-pid="tKQXXYmjYY"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드론 보급 규모가 줄어들 경우 장병들의 훈련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95e9b2c837169f7b4280fcd9278f81f6da3a0e0335c7f9bb1422ef4cf0268333" dmcf-pid="F9xZZGsAZW"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드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야의 공통점"이라면서도 "안건을 보류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5863a6ba34bbf5dd7f0b2bc26ef9bdc2aa1a7b6d4c5d36770526e262597d1b" dmcf-pid="32M55HOc5y" dmcf-ptype="general">국외업무여비 삭감 문제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방부 국외업무여비가 올해 약 14억 9500만 원에서 21억 3100만 원으로 40% 이상 증가했다며 5억 원 삭감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8b59fed6e794335ffddc932a7257814ba3bd55ae08d045519ad10b318d546b39" dmcf-pid="0VR11XIk1T" dmcf-ptype="general">반면 국방부는 유럽과 중동, 남미 등 방산 수출시장 확대에 따라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수요가 증가했다며 증액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안건 역시 보류한 뒤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84665f3c8478f52f1bce2737549f0fc51f71237eef7930834d1b21a84ea2208" dmcf-pid="pfettZCE5v" dmcf-ptype="general">이날 국방부는 장기복무 관련 적금 매칭 지원 예산 80억 원, 항공장구 구매비 65억 9500만 원, 광주 군 공항 관련 정비·보급시설 59억 4000만 원, 남수단 한빛부대 장비획득비 17억 3800만 원, 국방 AI 데이터 구축 사업 3억 원 등의 감액 의견을 수용했다.</p> <p contents-hash="4165eccf05766d850cc8bbeb4da1f2cd74813e36cd6f820195c4080fa95edaaf" dmcf-pid="U4dFF5hDGS" dmcf-ptype="general">b3@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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