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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용납 안돼"…與강경파 "曺 즉시탄핵"(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19 18: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金 "내란에 침묵·굴종하라는 교과서 쓴 것"…정청래·최민희, 조희대 탄핵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sc6fpX1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d570a521838289ba86b9b98b644df7943c6827f4b5a3e93920cd86593051e5" dmcf-pid="51hwMPzt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 한덕수 파기환송 관련 입장 밝히는 김민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83534299gpts.jpg" data-org-width="1200" dmcf-mid="XbR41XIk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83534299gp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 한덕수 파기환송 관련 입장 밝히는 김민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0a0203455fb90820bd725671df1efc9213680c46d5e1a9b054273e4a4e13c5" dmcf-pid="1tlrRQqF5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일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데 대해 "내란에 침묵하고 굴복하라는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ad3a56e57805827db6e0903cf9b2a52a96fef8f55387d210f098829b9a9531f" dmcf-pid="tFSmexB3Yo"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 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7939f3961c88f4a1c27bef36d418c362153a3c162d051bdca32d42c8d110b48d" dmcf-pid="F3vsdMb0XL" dmcf-ptype="general">그는 "대법원은 내란이 임박했을 때 총리 또는 고위 공직자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는데, 그 시점의 규범은 내란 진행을 저지하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558ec5a6545c8caf01cdd93b96493a4207bce93e03058e777a8d6fdfacd0ae9" dmcf-pid="30TOJRKpYn"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란에) 침묵·굴복·종사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은 후일에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께 그렇게 하라고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69879b34e08da91a00046f5a4a77180120f9009497994a1268227426cf974f5" dmcf-pid="0pyIie9U5i" dmcf-ptype="general">이어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며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3d2b662d440965b821c516f65d129f6d55fe113b445a9753c6766dd3f5a77b2" dmcf-pid="pUWCnd2uZJ" dmcf-ptype="general">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12ff46fc051559a54e74f1b15477ef7b507955caad2f01846b9be8d393e3a226" dmcf-pid="UuYhLJV71d" dmcf-ptype="general">그는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7793a0f49ee72bd6bd17048bf7130e88fa706de3567048daaf7cdb3c742195a" dmcf-pid="u7Gloifz5e"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 마침내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에 동참한 대법관들도 모두 한패"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49aeb1a1c8b9c9a9127585f69c4f230fc55d0a3963cbaa9cd699437cda1190d" dmcf-pid="7zHSgn4qHR" dmcf-ptype="general">허영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를 계엄 선포 전후로 쪼개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형량을 줄여주려는 희대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5f32c25b9d7c8780963a2ea1d90dc080ff0eca9151334111ef6a2ea7f2e1e68" dmcf-pid="zjxVZGsAYM" dmcf-ptype="general">당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이를 계기로 조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했다.</p> <p contents-hash="1f19472c1bf71dfacf66fe25be0b3d6ebdf4ff07caaf3d91106fd458a10949d4" dmcf-pid="qAMf5HOcHx" dmcf-ptype="general">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e5de8e8b6717f460346bf5a44e649ed3b301e1884b14f3c187aae3c361b61e94" dmcf-pid="BcR41XIkHQ" dmcf-ptype="general">최민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려 "조희대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며 "한덕수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계엄 선포 전후를 나눈 기이한 <내란축소>용, '지귀연식' 법리 꼼수에 다름 아니다"고 썼다</p> <p contents-hash="1a5ceb8e4f0f634e5964ca501bf3d7b29174bbaa6d6e872e62864f657c27a8f7" dmcf-pid="bke8tZCEHP" dmcf-ptype="general">hug@yna.co.kr</p> <p contents-hash="310597acbd556d770c6c90f2dbf11ec19d0896e82c7d13e6aa2b3c9ad98aa3ae" dmcf-pid="9DJP31lwY8"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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