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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내란 한덕수 '징역 15년 원심' 파기환송…구속은 유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9 18: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 전원합의체, 원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br>"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br>계엄 선포 후 내란 가담·위증 등 유죄 판단 유지<br>대법관 3명 소수의견…"국헌문란 목적 인정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fCvhAir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2938551e327b75a9a09748d21095a7a72198aaa3ece7553d3895aadee04ce4" dmcf-pid="pE4hTlcn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175115870qeef.jpg" data-org-width="710" dmcf-mid="t8iPRQqF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175115870qe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f8435072b5ff8b2316cc526588f4a1ed81be14ba8ca47a284626684ad12126" dmcf-pid="UD8lySkLrD" dmcf-ptype="general"><br>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p> <p contents-hash="bbb7a304a5d10d5a1639f33f07c8293572100a26a05dc7d2411493059bbef390" dmcf-pid="uw6SWvEoOE"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3ffd7a4db902043bd83d7e860cc13ca34fb521e1b2fa67cfc09b4a3e05a42295" dmcf-pid="7rPvYTDgOk"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혐의도 받는다.</p> <p contents-hash="3e7957aea84c7eb88d3196c27d0581c112c8754bdad191669bcd9215c2b84e63" dmcf-pid="zmQTGywawc"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p> <p contents-hash="c546faa528bdf5c1d46c72802756a866d77f271d69adcbb0eafe7d5c7ad9267e" dmcf-pid="qsxyHWrNIA" dmcf-ptype="general">이어 이날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7448d276cc214d93051047849c7baa5d9ffbd5f119147960ee7c0b63a00f997" dmcf-pid="BrPvYTDgmj"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일반적으로 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국헌에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eb4cb8f9dcb7dc70cd934d2a6c9d07ba178ef8f6a30db60aaa15f383c9648a7" dmcf-pid="bmQTGywawN"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윤석열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유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3479b174dabd903be6bfce354cb8d06ad61048bb2f5d6de6de77a1608d8dc1" dmcf-pid="KsxyHWrN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175117117wsjf.jpg" data-org-width="710" dmcf-mid="FsJ6MPzt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175117117ws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1650762840fa3444def4e558ebe184a05612c7740c1e66c0c4cb619455abca" dmcf-pid="9OMWXYmjsg" dmcf-ptype="general"><br>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p> <p contents-hash="4d5d635dde1a075d54a197cfb54092971beeb68daf5a264b1d8c152c616d6268" dmcf-pid="2IRYZGsADo"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화법과 방식에 따라 온건하게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187351fbf316ec99b7fce64fe33317f7a0e33532f68dbff2b992bd604ee55a5" dmcf-pid="VCeG5HOcEL" dmcf-ptype="general">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거나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허위공문서작성과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4be2371ee532293533f54c069138b767f17c61d9349d8dd9d598be1ad7cb9acb" dmcf-pid="fhdH1XIkmn" dmcf-ptype="general">다만 대법원은 국무회의 소집 관련 혐의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형량을 새로 판단받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6306b75319f39137ce413341378ef6e660a5802495fd21c194c2c470962bdb" dmcf-pid="4lJXtZCEr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175118350bebr.jpg" data-org-width="710" dmcf-mid="3BdH1XIkm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ocut/20261119175118350be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e322983b23b3f4ac5b6852946a5837844f95ac3300e58860dca723487db352" dmcf-pid="8SiZF5hDIJ" dmcf-ptype="general"><br>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도 내렸다.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561d1db856c990ccce5c18f42770b3e4781f22f7472fcda9dce1f1942215f6d" dmcf-pid="6Ya3u0yOmd" dmcf-ptype="general">대법관 12명 가운데 3명은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 역시 내란 가담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4b986a8192cc1e5fdbaf04a8842077c43e0d9e61ed6dd2b59370e33583304704" dmcf-pid="PGN07pWIDe" dmcf-ptype="general">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며 "국무총리 등의 행위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cc4277db7e22a2ab58a9798423f8ab4daaa41c6609e362073668009801a439c" dmcf-pid="QHjpzUYCER" dmcf-ptype="general">이어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며 "단순히 헌법상 예정된 국무회의라는 절차 준수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무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형식을 외피로 삼아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헌·위법한 권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82dd05fd1df0bebae6389e0e996f9cc13ef7adf70d6ec585a53cb12bd7593e9" dmcf-pid="xXAUquGhO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실현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행위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p> <div contents-hash="8fbff6b7726a6ba4ba6cf83ee85d43bc22894ae95f67b47551dc9f7a0e3511cb" dmcf-pid="yJUADce4mx"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cfa94b138fdd1117368b4fa5403011b5f439f23cb628afecaa956a949fcb1d80" dmcf-pid="Wiucwkd8mQ"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p> <p contents-hash="ed2afeb5cf5cc2907a3ba1ed52d30ccd0e9796ae3705918788ea45689a3f3d41" dmcf-pid="Yn7krEJ6sP"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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