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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우두머리 尹·국무위원 재판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9 19: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 핵심 실행행위 尹·김용현 사전에 수립한 계획따라"<br>중요임무 종사 혐의엔 "국헌문란 목적 엄격히 증명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h37pWI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1a175f00ff378e89b1442d1a4aa24ffc7e091f0189fc70af45d4116e92cc70" dmcf-pid="xhl0zUYCX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한덕수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92927708ssbw.jpg" data-org-width="750" dmcf-mid="4SEY5HOc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92927708ss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한덕수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40ebed4ea5ab14bf655a45227d97e586cc43233b94b8eafeb05df8705f5bd4" dmcf-pid="y48NEARfYP"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단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26aa67231e6158f8b0d5fa3b4e5e4b5be25afa7f8fb175eb3b1f1403076165c6" dmcf-pid="W86jDce4t6"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p> <p contents-hash="dfc919dd23c1a933e2d47f4c5f29ba0c95470c1aeae2930262c3342923c96634" dmcf-pid="Y92LjgPKY8" dmcf-ptype="general">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한다.</p> <p contents-hash="a05feb2cee69360866fc257a83ffff2d36857dd8ff4b967087763e080a8266cd" dmcf-pid="G2VoAaQ9G4" dmcf-ptype="general">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3b679a18fd793a2cc4d479473266cca1f6ae1cd4ba1d8a25f32918d37b55695" dmcf-pid="HVfgcNx2Hf" dmcf-ptype="general">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선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bdecd998ef75893dea6a6deac9834d9e4f891b97438d8e7cd1280106792f62e" dmcf-pid="Xf4akjMVYV" dmcf-ptype="general">이날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내란죄 성립과 중요임무 종사에 관한 법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상고심에서도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0ebfe48e024e1225623d3fd946e6c1c602464745e353ba75c78622d670e0ffb" dmcf-pid="Z48NEARfX2"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알리며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db20ed4f381ba2c654aa91d5434d276fd871d71962411fb56bc539ecddac4e" dmcf-pid="586jDce4Z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내란 가담 혐의 전 국무위원 선고 현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92927841gyjr.jpg" data-org-width="500" dmcf-mid="8DDG1XIk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92927841gy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내란 가담 혐의 전 국무위원 선고 현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64b3446cd42bdce5097e8b0b155a32f2525726508c1cb3485d29bf39f80912" dmcf-pid="16PAwkd8tK"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한 만큼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fd3a2ea3074267271d178ae0cc5a51b0b82e5b0ae731e0236d80ae45d66c763" dmcf-pid="tPQcrEJ6Zb" dmcf-ptype="general">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p> <p contents-hash="31e32af3cfb1f5be62d80dc2be4827727c8dbc9900ef63701dd1911ded398636" dmcf-pid="FQxkmDiPYB"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내년 1월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353c2481b4f02b89c831f6763d29fea49b715e15e023485139b27880241a4e89" dmcf-pid="3xMEswnQYq" dmcf-ptype="general">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14d7aaa3fea4d72aaf78feaaf8de207e1e3cbbe343f444100169acb90cf58e83" dmcf-pid="0MRDOrLxHz"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도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활동을 상당 시간 마비시킬 목적으로 폭동 행위를 일으켰다며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90b46b9e2a6787e699c31b23192d84b1b70d39738f25a2de57422d12231c4625" dmcf-pid="pBbJgn4qZ7"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김용현 전 장관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p> <p contents-hash="cb1b60728a05b67730b2e8915b236f4c6d17890b16e9a03c15bc0eb99baa41cc" dmcf-pid="UbKiaL8Btu" dmcf-ptype="general">전원합의체는 "실제로 내란의 핵심적 실행행위는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cae18ee714d48c99d11e8fb27b32df60d107a8706a3c5ee9d3027b6c5853c3" dmcf-pid="uK9nNo6bX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10.1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92927977snds.jpg" data-org-width="750" dmcf-mid="6aYq2b1y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92927977snd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10.17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91c9a9e902751163445e57b725280e0cc91be7339a0c0a70a17345447907b0" dmcf-pid="792LjgPK1p" dmcf-ptype="general">다만 전원합의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의 재판에서도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316f013eb52e681b84928b48056a537ae9782ae17fa45decf4d581de385bcc38" dmcf-pid="z2VoAaQ9G0" dmcf-ptype="general">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186302866ddaa1b0c9b2dd1a1b64721fe01f56cbf671781b69bfd8f0ec0fd1d1" dmcf-pid="qVfgcNx253"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p> <p contents-hash="3b947e5ab93a8d41c1d550a4073e132a68cfb7de32379b244fc81c51811c3e25" dmcf-pid="Bf4akjMV1F" dmcf-ptype="general">이날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9be7365593f8c65eaadb3320cd726e1b3be678dacb5fc93051e9b6025c708ae" dmcf-pid="b48NEARftt"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의 핵심 혐의와 관련해서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라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986f80c2030a742aa142d6c1ac0dc07b87e9b01aeee7c14a2acfef110db4a87" dmcf-pid="K86jDce4G1"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먼저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f5560432915dc73dab9a5eee5dabfa75302112bcd435491339ca6b4594b8c8" dmcf-pid="96PAwkd8G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92928117xajz.jpg" data-org-width="1200" dmcf-mid="P64akjMV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yonhap/20261119192928117xaj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f1d09bbd0e27d1434cf42950669f092ea5d75a42fb1083b6e9bb651ad2392c5" dmcf-pid="2PQcrEJ6XZ" dmcf-ptype="general">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p> <p contents-hash="83d90132086dee31bcc34c4588c9a39142494043be1d0af2b8d2b117f75c62ea" dmcf-pid="VMRDOrLxHX"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p> <p contents-hash="6c63360e40fe4e5df2cc4da04a0c9a4a0ac91b596a8e0996fa1b540539f89b19" dmcf-pid="fRewImoMtH" dmcf-ptype="general">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선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p> <p contents-hash="2364f8727bacbc9e760550eb9411d956819acc551bb49687cd291d771398aac7" dmcf-pid="4edrCsgRtG"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반대를 무릅쓰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는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과 국헌문란 목적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daf15ba5ebd983f24ddb3b18034ebd07dda72019890ef34c5bdec66c05d2679" dmcf-pid="8dJmhOae1Y"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도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관한 것인 만큼, 상고심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b30b2023bfe56f3afc7f67ca52c255dfc13fb265f3a6557545a387dd43e8897" dmcf-pid="6JislINd5W" dmcf-ptype="general">내란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헌법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같은 쟁점이 걸린 다른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dcfa2dfe06d56358277f8b3ac5d42062edfc210f9ac3e4a9b0916c943932865" dmcf-pid="PinOSCjJ5y" dmcf-ptype="general">bright@yna.co.kr</p> <p contents-hash="333cb234c382dbf9f342281b00d2f23f79a89f0c0e0a28102a4ed4d3e9326994" dmcf-pid="xLoCTlcnt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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