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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조희대 탄핵 추진키로…오늘 긴급 최고위·20일 당론 채택(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19 20: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 역사적 반역…절차 지도부 위임"<br>의총서 탄핵 찬반 엇갈려…일부 의원 중도층 이탈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mFhOaeH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45575eeee5819a378086748c745b9f33542370b9bef31c990287532a39fa2f" dmcf-pid="0ks3lINd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전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203911397ctoj.jpg" data-org-width="1400" dmcf-mid="ts7JKqZv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203911397ct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전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9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4dfa2546fbf0e0b1bc935d21e295947e81e4fd6d777a2a0c78453d141560e2" dmcf-pid="pEO0SCjJ50"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세정 장성희 김지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정이다. </p> <p contents-hash="7b0216f538bbd75ae16e623a6fe348cab50481c72bcd57f30389b4561e103728" dmcf-pid="UDIpvhAi13" dmcf-ptype="general">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속 절차를 논의한 뒤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d0f0c9bfdc696f1cae7ea6d41d5c6fa54577c0f2baffdf071d01040f2967f749" dmcf-pid="uwCUTlcnXF" dmcf-ptype="general">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5a23f83464d06d64a747b1b2ce13900ddd8a702a29d150c5be696c8d15cb36a" dmcf-pid="7rhuySkLXt" dmcf-ptype="general">이어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a6115c5dca435a8aa5482b578369aef3639e8f73cd646a1cea08247a2023fb" dmcf-pid="zml7WvEo11" dmcf-ptype="general">민주당 공보국은 이후 공지를 통해 "김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오늘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e2574daae109f200dcab0474f83bd8c30b98e61139214a03f039e638ff8bede" dmcf-pid="qsSzYTDgY5"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81a98f393ff44445d26be9aff930b7210fd85a542861dd78df69de83de6f39cf" dmcf-pid="BOvqGywa5Z" dmcf-ptype="general">또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다"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532a2aee84e65627dab244c42aeec11c8f7027af0167654dcbaa33daa7c183f" dmcf-pid="bITBHWrNYX" dmcf-ptype="general">그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7d48292a0d206ac528f6719f8013efac6e8a506298aa9012b65de5f94e7c8a4" dmcf-pid="KsSzYTDgXH" dmcf-ptype="general">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방금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총의 결론"이라며 "내부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많은 의견을 주셨다. 그런 의견을 잘 반영해서 지도부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c77884cd76a7c90f98a71b32953867ab68634a8fb4e257a94b3d32702d5b763" dmcf-pid="9OvqGywaXG" dmcf-ptype="general">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병주·김용민·이성윤·박주민 의원 등이 탄핵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중도층 이탈 등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dfbae43fbbf55201c4798f4d6347d58ff46e84ff04b042d9c41b6cd261c274ca" dmcf-pid="2ITBHWrNHY" dmcf-ptype="general">정 전 대표는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한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dbe259f24794535187a01d84dbe27634fca768ec93196b62987cc3cf211237" dmcf-pid="VCybXYmj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징역 4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203911721jqoh.jpg" data-org-width="1400" dmcf-mid="FJCUTlcn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9/NEWS1/20261119203911721jq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징역 4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c8c31aa4096d7e17055b377b05fa8a984370191b1f0ca1a3aed93eeb93de2fa" dmcf-pid="fhWKZGsA5y"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한 것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심 무죄에 이어 한 전 총리 사건까지 파기환송 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당내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3fd33feaa947ac1a4b122187e53f42e9b7a0eca4d747823242eb26ca758db0c4" dmcf-pid="4lY95HOcZT"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이 최근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내부 결집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다만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이견이 남아 있어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0ac41e9766299330aefa5281c965493c807dbce8c66f5bb51f27a608b50f54e" dmcf-pid="8SG21XIk1v" dmcf-ptype="general">이용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탄핵 사유는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180도 뒤집어 판단을 한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만약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소위 말하는 행위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3ef0aa3d60fe2af58a8955a4904dea5200da35e777585c3cf76a470aaf5dbf8" dmcf-pid="6vHVtZCEHS" dmcf-ptype="general">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3e696fb82e6a16ab5186a7ee7e7097f3db14511b8608e9f74b3d84def5572a76" dmcf-pid="PTXfF5hD5l"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등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ec7c0ef414264ebcb6aecbac54f9ba2a4ebe89a40d8a0e2dca146f5de2994b7e" dmcf-pid="QyZ431lwYh" dmcf-ptype="general">liminallin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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