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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함 동봉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11-20 12: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전고법, 벌금 150만원 선고…일부 무죄도 유죄로 뒤집혀<br>"명단 작성에 피고인 관여…비용 집행에 편법도 동원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gxJEuGh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185d2261c1286d8b97ae7433b1332b18e4c7b602a2656d06f3c9fd8074033a" dmcf-pid="bz50VsgR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11.20 coole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15828344vqpa.jpg" data-org-width="1200" dmcf-mid="8VSU4INd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15828344vqp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2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11.20 coole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43a3af366e8fbe0ad171dd9c1ea549fc848decc253c92111ce2f9a31e7c9b6" dmcf-pid="Kq1pfOae5v" dmcf-ptype="general">(대전=연합뉴스) 김소연 이주형 기자 =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66) 충남 논산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7041915fa00c542a89ae31ca0dbd36664bff90ec289cdcd858d114935b81bffd" dmcf-pid="9BtU4INdZS" dmcf-ptype="general">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e77012b23d4728d02f48ea2d3dfdc7534ee760595a26d4baade18a1c2ec7f790" dmcf-pid="2bFu8CjJHl" dmcf-ptype="general">백 시장은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임했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장 명함을 동봉해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9명에게 시 예산으로 산 379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8483fa8931d0afd526a5cae43749418c4602c578f88fccc42fcf9189a1b5bfb3" dmcf-pid="VK376hAiZh"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과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6e486b1fdbb977c483d33b8822301c1ecd5c9930770ec17906f8ba99e00e0715" dmcf-pid="f90zPlcnYC" dmcf-ptype="general">백 시장은 올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 8월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5f0df4954412c0f77439569c44d4dc1a95da4ec11c3b5d4516956b5424a732d8" dmcf-pid="42pqQSkL5I"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시 예산이 쓰인 데다, 백 시장이 책임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7de8779fd9001b718b6c2c7f1dcf215ace5c8e34fcd3c506ffdc8afe835a2c23" dmcf-pid="8VUBxvEotO" dmcf-ptype="general">백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명절 선물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내세울 의도가 없었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p> <p contents-hash="093505fe1af8077b88da918a208d656e76276975374bee34e778798083482388" dmcf-pid="6fubMTDgXs" dmcf-ptype="general">명절 선물은 취임 전부터 이어져 온 시 업무였고 일부 선물에 명함이 동봉된 것도 담당 실무자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51d775c7be7641a397a30a8f3a7f4398431d0e875e73e6961c8638471ad3e29" dmcf-pid="P47KRywatm"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유죄로 뒤집어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은 150만원으로 유지했다.</p> <p contents-hash="f3370816b1de69f1083b2cf1f6cde03c928307c649902e0ad47ddbca776601a9" dmcf-pid="Q8z9eWrNGr"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대상자를 선정하는 명단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했고, 기부 행위에 들어간 비용을 집행하는데도 편법이 동원됐다"며 "명절 선물에 논산시 홍보물도 없어 통상적인 행정 업무로도 볼 수 없으며 선물 일부에는 명함도 동봉됐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acfb9994f0a2adc5be46f9c30018330ea3d7f299b2641b92b331fb9e515020b6" dmcf-pid="xPBVJGsA1w" dmcf-ptype="general">이어 "명절선물 대부분은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배부돼 시장의 선물로 인식해 이 사건 기부행위 효과를 피고인에게 돌리려고 했다고 판단된다"면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4명에 대한 명절선물 제공 혐의도 유죄로 봤다.</p> <p contents-hash="2c00a451beec50463fd84f5e9b370dc264aad037623eba7a3ccc63579f8666e0" dmcf-pid="yvwIXe9UH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기부행위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기부행위에 동원된 시 공무원들이 조사받으며 시정에 지장이 초래됐고 지역사회 파장도 매우 크지만,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7911e5aded8ff62a5026259d1c993e8e67fa83b8182bacfb0baa4b7a2a07290" dmcf-pid="WTrCZd2uXE" dmcf-ptype="general">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직을 내려놔야 한다.</p> <p contents-hash="e48cbe7769d78f37a68e3cc586084fe40ed197733804c975bb6581636c1bfb5e" dmcf-pid="Yymh5JV7Yk" dmcf-ptype="general">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p> <p contents-hash="1f3bdf80f0c2b2aa5a285a6d74296c537d8d90adb1e88be8d4e1653e04799d41" dmcf-pid="GWsl1ifz1c" dmcf-ptype="general">백 시장은 판결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27d6a835975404f7f2f7484f36fe1f80f2482d6d5feb4426618eca99d683c5" dmcf-pid="HYOStn4qXA" dmcf-ptype="general">soyun@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ZHCT3o6bZ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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