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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심 무죄' 사법 리스크 덜어낸 카카오⋯김범수 "새로운 도전 힘 보탤 것"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11-20 13: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고등법원, 공소청(옛 검찰) 항소 기각⋯"제출 증거만으로 증명 안 돼"<br>사법 리스크 던 카카오, 그룹 재편 주력 전망⋯김범수 "재도약 위한 과감한 변화 필요한 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ol0DxB3T1"> <p contents-hash="25006e3f689617099f8520f5f56d5821d78344092377d31b67ce094c7875772d" dmcf-pid="29oCxpWIS5"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그룹 재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56d8f1af3c9c59ee97560aaeab4b0ccabae426b5602a49741276bceb0ef69b" dmcf-pid="V2ghMUYC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inews24/20261120132556927qfad.jpg" data-org-width="580" dmcf-mid="KX2LUlcn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inews24/20261120132556927qf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f367cf40019f5bf480adfd476d68d803e9eed04444fd5e0c2daf830e051dab" dmcf-pid="fValRuGhlX" dmcf-ptype="general">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청(옛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증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대상 기업이나 경쟁 업체가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에 해당해 허용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ea16ad550a3e8eaa0a021780a246556e570b46106ebf92e49e668035548939a" dmcf-pid="4fNSe7HlSH" dmcf-ptype="general">이어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 중시해 인위적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건 부당하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feb8b5b8e49824970c4bc1549d9422c52c210a56c7b938763c71cfce3f5811b" dmcf-pid="84jvdzXShG"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사건 매매 태양(형태)을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띠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시세를 고정·안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p> <h3 contents-hash="b1ea860d8f3df3e57b5532ebd5a705ab963b6722ce24b5b2caaa92b2483d7ae0" dmcf-pid="68ATJqZvlY" dmcf-ptype="h3">사법 리스크 던 카카오⋯'그룹 재편' 인적분할 추진 속도 전망</h3> <p contents-hash="33613c337bc9b57d799815447fa9c432aca9d9d1b77711c387174329d92f6633" dmcf-pid="P6cyiB5TSW" dmcf-ptype="general">이날 무죄 판결로 카카오는 그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0d5db853071adb33633c1df84b387d2af95994c37d057d1f72da64fc3448f2c1" dmcf-pid="QPkWnb1ySy"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카카오는 추진 중인 그룹 재편 성공에 주력할 수 잇게 됐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AI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카카오AI와 신사업 발굴·육성에 방점을 찍고 주요 계열사를 관리하는 카카오X로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인적분할 승인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 일정은 내년 1월 15일, 분할 기일은 2월 1일을 목표로 한다. 인적분할에 따른 변경상장과 재상장 일정은 내년 2월 25일이다.</p> <p contents-hash="93cdb94b4daad91be9079df3d4865649391011008f91eb60a7492168507b27e5" dmcf-pid="xTzR1moMyT" dmcf-ptype="general">다만 김 센터장이 건강상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f3d5688b286ab493c0009d2729683bbd49facad21d8318bab60386f8a7f625f" dmcf-pid="yQEYLKtWhv" dmcf-ptype="general">판결 직후 김 센터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준 임직원과 카카오를 믿고 기다려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37b15427fc10707c5c8fcf87663db943c4a2787be88e15f5090379f7f281266" dmcf-pid="WxDGo9FYW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보며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저 역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p> <address contents-hash="f5c620bc2bcd18e2f9ce3cb2742c2c037c0f502d67c18cc127da78d9539d4702" dmcf-pid="YMwHg23GTl"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a href="mailto:2yclever@inews24.com" target="_blank">(2yclever@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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