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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무역대표 "'상호관세 대체' 301조 조사 연말까지 마무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11-21 00: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잉생산' 조사결과로 中과 무역휴전 만료 앞 협상에 활용 전망<br>韓도 영향권…트럼프 "알래스카 LNG사업 참여 안하면 2배 올린다" 위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0ChFgPK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e128d1b28a8724efbb82909c7d6b12f982a7c0bb619b2e4ab5694dae2b4b82" dmcf-pid="uphl3aQ95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yonhap/20261121002209265qvit.jpg" data-org-width="500" dmcf-mid="pA0p6SkL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yonhap/20261121002209265qv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f7cedab8df597d81690534953145c7a8541d38d8bf37cd755e05a7334fc29e" dmcf-pid="7UlS0Nx2GA" dmcf-ptype="general">(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7cde9358674a4155789e31ac180b611df4922b450b25690cd8e6f995f6f3cd7" dmcf-pid="zuSvpjMVZj" dmcf-ptype="general">현재 무역법 301조로 인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에 추가 관세가 적용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ace6c36cd67a82ff3d12386c676f9cbd338be2e43d6bf196d9b27d375066bc53" dmcf-pid="q7vTUARfGN" dmcf-ptype="general">그리어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 조사 완료 시기에 대해 "아주 곧"이라며 "올해 말까지 확실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36c8bd62a0d470ce658930d10949c4f7044b43744305ca2c982996cf5632d0f" dmcf-pid="BzTyuce4Ha" dmcf-ptype="general">그는 어떤 국가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60890b2045fcd829f8d7c62854c35c43c8cc970a93eac48b0d6e2cc126c6d53" dmcf-pid="bqyW7kd8tg" dmcf-ptype="general">무역법 301조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부과 수단이다.</p> <p contents-hash="3d9d8e8c9d07c1946f54e658461f93e7b978c61dd2ae53ce418ff5bf4ae57bcd" dmcf-pid="KBWYzEJ6to" dmcf-ptype="general">USTR은 지난 3월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고, 7월 23일 60개국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10∼12.5%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p> <p contents-hash="918152c96118da231fdae50d2a55b5e2b9cd7ab7025f77f12c3fb5267e11d9e7" dmcf-pid="92XZKmoM1L" dmcf-ptype="general">과잉 생산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언급은 이에 대한 조사가 연말까지 완료되고, 이에 따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cd476e39db15ed35ce3518708f909c2b25b6af875079d50a48b826edf0923379" dmcf-pid="2VZ59sgRGn" dmcf-ptype="general">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p> <p contents-hash="a3cc5cfd6def27d10da1f24ccd95293f7cd43f4fbd0ac8f0c14e50380961e642" dmcf-pid="Vf512Oae5i" dmcf-ptype="general">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p> <p contents-hash="8e0eb1dbd6dce58c160e6bfebb537058cfc8f155b771a664205e10129d7293c1" dmcf-pid="f41tVINdGJ" dmcf-ptype="general">301조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은 일단 중국과 내년 1월 만료되는 관세 휴전을 앞두고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1727c697f9f23462cb51558a59a38a87ebfff264855b2053ce6d37aa60c85305" dmcf-pid="48tFfCjJYd" dmcf-ptype="general">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결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15%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p> <p contents-hash="66499e4014cc25304d8e728572ebcd816a3e0d0f1549a4b892e664d2710fb768" dmcf-pid="86F34hAiZe"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와 대미 투자 협의를 하면서 관세율이 기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왔다.</p> <p contents-hash="1fdf4a695cef46376425f983b63dd5ae869fff118ed9c4ef60ff29c1a88e29f5" dmcf-pid="6P308lcn5R" dmcf-ptype="general">한국의 대미 투자의 구체적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301조 조사 결과가 활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은 문제다.</p> <p contents-hash="fe094e75ff285262c58c8b21f758dd04625dbcf2bf1f2bce0c5b979b38017066" dmcf-pid="PQ0p6SkL5M" dmcf-ptype="general">예컨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은 사업성을 검토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6ad31aac55178e851c8d0b3d7a3059938c085fcd0777fac497cfb58433733255" dmcf-pid="QxpUPvEo1x" dmcf-ptype="general">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13ca01090c7487d216e053036f62e85e9444c6a3f7a33c18c668a5896b272b20" dmcf-pid="xMUuQTDg1Q" dmcf-ptype="general">min22@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WYckyxB3Z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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