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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부 찔러 집유 중에…상속 문제로 친모 흉기 위협한 20대 실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1 11: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딸 흉기 안 들었다" 진술 번복에 2심 "납득 어려워" 징역 1년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LILwV0Ht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baaccb549a7feb4767aa550ae2cd117302ae7b7c9b2f5ec9e1f5393354ab46" dmcf-pid="YoCorfpX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툼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yonhap/20261121110818679awbm.jpg" data-org-width="1024" dmcf-mid="xekxa7Hl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yonhap/20261121110818679aw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툼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6de60c0ccf7d1717f5b8e404f19ceba64517145f3e214814bcda5d4d65428f6" dmcf-pid="Gghgm4UZZY" dmcf-ptype="general">(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과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2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어머니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08f9c8847c661a3f258c93bfa7cbe5a2f6d69730506087221ed0a1ac986977f7" dmcf-pid="Halas8u5ZW" dmcf-ptype="general">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c41f3ac446a7d78eee66bd043143e10eee72b47300885c701b00dc8ba1c8f8df" dmcf-pid="Xl0l5Nx2Xy"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 3월 원주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45)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조부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7fe19757a1e14b7d022960ee01677b90f37b856ebc37fca0d61dddae66741287" dmcf-pid="ZSpS1jMV5T" dmcf-ptype="general">당시 A씨가 "엄마의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감방에 가면 된다"며 협박하자 B씨는 반려견을 안고 안방으로 피했지만, A씨는 뒤따라가 B씨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며 폭행했다.</p> <p contents-hash="6ac3a160be674de079e3b101a5df7811f7cd9b6b94aaacc55c850eca59ea292e" dmcf-pid="5vUvtARfXv" dmcf-ptype="general">범행 직후에는 부엌에서 금속제 텀블러로 100만원 상당에 달하는 식탁을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p> <p contents-hash="6d0f3a4fb49128331d1b987af835da8ba928f9072b54753ccc0dc15e616dce3c" dmcf-pid="1TuTFce45S" dmcf-ptype="general">A씨 측은 흉기를 든 채 B씨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흉기를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흉기를 범행에 쓸 수 있는 상태에 뒀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d8be5fb6c3a21cee47ff507c28d72f23cb702128a5ae894e97e0afb59c7c6f9" dmcf-pid="ty7y3kd85l" dmcf-ptype="general">또 A씨가 과거에도 흉기로 B씨를 위협한 전력이 있고, B씨가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3c8b15cdf87776d9e6b2fe95f32f1c2b9a28720ac0d44a151612f0e9c1cf00d" dmcf-pid="FWzW0EJ6Xh"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은 B씨가 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친부에 대해서도 존속살해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친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c8d08c2a64ca4f079c7b4172dc780e791fee8a2ad4ecf4c31d7ddcbc9d45b8" dmcf-pid="3YqYpDiP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yonhap/20261121110818830iqob.jpg" data-org-width="1200" dmcf-mid="yVgfJFvm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yonhap/20261121110818830iqo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eda7d05cd7e87d48217039ac492a0d4bd4cf417cafa940e31b6e7fd562349a" dmcf-pid="0GBGUwnQGI" dmcf-ptype="general">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흉기를 든 채 B씨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어 존속협박과 존속폭행만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6e468acdf6417c43212016159b4251dca2a043c2937b74965188130ac2d103d" dmcf-pid="pHbHurLx1O" dmcf-ptype="general">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상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p> <p contents-hash="09f51515a9dacd98469ee9251a93e90d0c9e5c5641fccbd5e87e1b688648f0e1" dmcf-pid="UXKX7moMXs" dmcf-ptype="general">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 A씨가 흉기를 들고 반려견을 위협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bce299f4b227c867fc19e417537cbc4178042f1dd5ea422526ea67679b05086" dmcf-pid="uCFCXgPKX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B씨가 이후 검사 조사와 1심 법정에서 A씨가 흉기를 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경위도 살폈다.</p> <p contents-hash="ca308aae85db85a1073b6bebc9f7821fff8311dcbe9e63f354a57a1cb017f201" dmcf-pid="7h3hZaQ91r" dmcf-ptype="general">B씨는 경찰 조사 당시 "너무 화가 나 허위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으나 재판부는 유치장과 교도소 접견 녹음 등에 비춰 A씨가 B씨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bfdab332e99b8fce9935add5f9a62f176ae54661e4ceeb53efee7bb0446da23" dmcf-pid="zl0l5Nx2Hw" dmcf-ptype="general">또 B씨가 딸인 A씨를 위해 진술을 바꿀 동기가 있었고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초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85ada0361210252f3b18ecc947bde379d359dd00b261a0816e84a69bf5dc70c" dmcf-pid="qSpS1jMVXD" dmcf-ptype="general">"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뤄졌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7ac7de8e09cd484fe9fda805245ff718b6b1e4a48b04a2b340ac866848b7a304" dmcf-pid="BvUvtARfXE" dmcf-ptype="general">taetae@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Ky7y3kd8tc"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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