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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대장동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죄라면, 100% 민간개발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21 11: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정면 반박…검찰 수사 정당성 겨냥<br>정민용 "검사도 사업 잘된 것 인정" 주장 담긴 영상 공유<br>'조작기소 특검법' 시행 직후 검찰 기소 논리 재차 문제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1hMQHOcNZ"> <div contents-hash="26ef6525d35aa07be2fab43ac30cd83d74b8f8a7a2751a720a89b616b7e0fb15" dmcf-pid="zEdF1jMVNX" dmcf-ptype="general"> <p>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역설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공공에 귀속시켰는데도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도 대장동 사업의 성과를 인정했다는 당시 실무자의 주장을 소개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25e0b6995a4ddd0b5579733cf4928019203408408460d6523b3b0a531967b1" dmcf-pid="qDJ3tARfk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akn/20261121112005977hgmf.png" data-org-width="745" dmcf-mid="uOXaoUYCA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akn/20261121112005977hgmf.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077e5abf39c639604107d0116218fa320cb78c049a57d808d25cd7749dd1dcc" dmcf-pid="Bwi0Fce4A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영상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 조사 당시 상황을 설명한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p> <p contents-hash="6ecb29231c5aa757f38b74b0a3263f78f8fad72bbbe2f2ac622b5f0df73ed540" dmcf-pid="brnp3kd8aY"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영상에서 배임 혐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담당 검사와 나눴다는 대화를 소개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배임 혐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는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라고 답했다. 이어 자신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시받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변호사가 전한 검사 발언의 진위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e4564fc05ab7937fe1dd60d270aa17c3ffb6034c74040984ed9a6703050e956" dmcf-pid="KmLU0EJ6a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해당 영상을 직접 공유한 것은 검찰의 기소 논리에 대한 반박을 넘어 수사 과정의 공정성까지 문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담당자가 사업의 공익적 성과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는 정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은 셈이다.</p> <p contents-hash="6fd0d27a974dd59780985aa39e3dd213a33ffbe9be97a6b46dfcd3a0b6c035ce" dmcf-pid="9soupDiPky" dmcf-ptype="general">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민간 개발로 추진될 수 있었던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약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p> <p contents-hash="5811687d73e2d1580dc6e1a97349b7a3750b2cce7ea0a0ce9859b97da545d498" dmcf-pid="2Og7UwnQgT" dmcf-ptype="general">다만 공익환수 실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 혐의가 법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민간사업자와 공공이 개발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는지 여부다. 실제 대장동 민간업자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이 대통령의 주장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정책적 성과를 근거로 검찰의 배임 판단 자체를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p> <p contents-hash="385cf2a8f81e186e3d184d13d8ece53eae8a56ffd5b00d81b7c987a4c2d2fef8" dmcf-pid="VIazurLxav" dmcf-ptype="general">이번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재가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6개 항목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b8075bab67546e918f31198847b3ffb86280da65cfe0a664dfaf10352de8ed46" dmcf-pid="fCNq7moMa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엑스에서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라는 표현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번에는 대장동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의 증언을 내세워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617d5804d4666638a8be065ed5471337aa74b2d4bf3585b10ceddc27bd78183e" dmcf-pid="4hjBzsgRcl" dmcf-ptype="general">다만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이 실제 출범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정 변호사가 주장한 담당 검사의 발언이 사실인지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32a39e50674b7c1670d29eaa5621e62785c193062cc493067b68e5f03aa6fc5" dmcf-pid="8lAbqOaeah" dmcf-ptype="general">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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