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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억 부담금에 '술렁'…조합들 소송 불사·절감책 찾기 분주[재초환 후폭풍③]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21 12: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과 임박 단지 소송 예고…폐지·완화 요구 병행<br>부담금 줄이기 비상…단지마다 대응책 마련 분주<br>공사비 늘리기·조합설립 늦추기·일반분양 줄이기<br>강남은 재초환, 강북은 분담금이 재건축 '걸림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MgrfpXX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b22150161da2dd2e187e4d1229ff1ecb71f955e63bd9983542fb657f9d9ae6" dmcf-pid="K6rv1jMV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지난 4일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서초구청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6.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ewsis/20261121120211791xctz.jpg" data-org-width="719" dmcf-mid="qKT1qOae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ewsis/20261121120211791xc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서초구청 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6.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4c1fb40b10b4265ba75b6169058c0c6b2234a095fc731e097bb37b618bd428" dmcf-pid="9PmTtARfGU"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당장 올 연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분담금과 부담금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p> <p contents-hash="765a1fc19a7436adea16b2ebedcda5c810a163d5fc50d06e0461d6d6339aae80" dmcf-pid="2QsyFce45p" dmcf-ptype="general">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재건축 분담금을 내고도 추가로 억대 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된 상황인 만큼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저항이 상당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ffa6340ccfc9614b6edd77daa952bcaa7aa7fffd1b4d19ecdb84be4b60f5caa5" dmcf-pid="VxOW3kd850" dmcf-ptype="general">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당장 부과가 임박한 단지에서는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한편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34dc4369ed612574b3bd5d1ccd1cae23cf7df72f816d4cb66cfcdcaedbaf4336" dmcf-pid="fMIY0EJ6H3" dmcf-ptype="general">연내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 상당의 부담금 부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은 소송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대비해 10년 이상의 장기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도 재초환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p> <p contents-hash="09c29f602845e64e0fc2d9acefd219665fe2b99fdcef1c6b23273db61419deb2" dmcf-pid="4RCGpDiPYF" dmcf-ptype="general">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도 다음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전재연은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이 소속된 단체로, 지난 19일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fae8f2a78b4cc78e5900121cf2c4e4a176bbe12a7a46bd5ac99dc4f7d117ebb3" dmcf-pid="8ehHUwnQHt" dmcf-ptype="general">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으로 예상 부담금은 약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은 52곳, 예상 부담금은 약 2조3551억원으로 전체 44.4%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e5dc9607afb75ebac719ec3bea698f57cc4e89243b7ba91a191c7b0cfd8c561d" dmcf-pid="6dlXurLx11" dmcf-ptype="general">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 개발 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초과이익은 국가·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자체에 투자된다.</p> <p contents-hash="c30298d9af4807603ca3cadc02252ea4665fc724dcc1b4ffe3ffda1f54ddee42" dmcf-pid="PJSZ7moMZ5" dmcf-ptype="general">한창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핵심 단지들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예정액을 통보받게 된다. 이들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초과이익이 최소한으로 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초과이익을 산정할 때 정상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차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다. </p> <p contents-hash="a02052f839597d729483359a5fbf602310e4437726104d2675da4c3329eb3b0d" dmcf-pid="Qiv5zsgRtZ" dmcf-ptype="general">일부 단지는 공사비를 늘리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단지 특화설계와 고급 마감재, 랜드마크 시설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끌어올리는 대신 단지의 가치를 높여 향후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경우 재건축 사업 비례율이 떨어져 사업성 자체가 악화되고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어 상세한 시뮬레이션이 수반돼야 한다.</p> <p contents-hash="3d7548ac9592a2c7f1b26b501b8fe338897217c93da80ff3225e945f37ebaccf" dmcf-pid="xnT1qOaeXX" dmcf-ptype="general">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A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공사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하이엔드 브랜드로 추진하면 재초환 부담금도 얼마 안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실익이 있다는 의견이 조합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c00a124d57948203b2fa1aa2ca7de98191fefe2671456ca29fdcfd84365e84" dmcf-pid="y5QLD23G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 5-1 생활권 내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2026.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ewsis/20261121120211915baan.jpg" data-org-width="720" dmcf-mid="B5gwve9U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ewsis/20261121120211915ba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 5-1 생활권 내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국토부 제공) 2026.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0f08d3ed590247d5be5f7898cfb74880d406e9d5b6e7b9d0d84e69d2d0124df" dmcf-pid="WWVRNzXSYG" dmcf-ptype="general">일반분양 물량을 줄여 분양수입을 낮춰 초과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근 1년간 크게 오른 집값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등 사업 속도를 늦추는 식으로 부담금 산정 시점을 조절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단지도 있다.</p> <p contents-hash="0168cabe0c85d255ff3b200894a08efa4620c09cd6020cd54a9632b95d52ac65" dmcf-pid="YYfejqZvGY" dmcf-ptype="general">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B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3~4개월 전부터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초환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며 "우리 단지는 일반분양분이 원래 적고 목동 자체가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라 강남처럼 초과이익이 크게 산정될 것 같지는 않지만 우선 분양가와 공시지가, 장기보유 혜택 등 변수가 많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p> <p contents-hash="4daf715060861528df3b08c8c2b14232a1678ee1d29cae5e8e65c3550f0cd266" dmcf-pid="GG4dAB5TZW" dmcf-ptype="general">재초환 부담금 집행이 현실화되면서 서울의 재건축 시장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남권은 수억원대 재초환 부담금이, 강북권은 사업성 우려로 인한 추가분담금 부담이 조합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41545acaa9c43098b429800cb2b85351ff978c79538b980ead6a79de998ad52" dmcf-pid="HH8Jcb1y5y" dmcf-ptype="general">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권에서는 조합원 1인당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만 평균 5억원에 가까운 사례가 나왔고, 노원 등 강북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 수입으로 공사비 상승분을 충당하기 어려워 추가분담금 자체가 사업 추진의 더 큰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분당의 통합재건축은 기존 용적률과 대지지분이 다른 단지 간에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할지도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098b67449941f1ddd66d028cc0cd59370302cfc2289d1e988a235861f53f3b4" dmcf-pid="XX6ikKtW1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조합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준공 후 자산가치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얼마를 언제까지 조달해야 하느냐는 문제"라며 "같은 면적에 재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면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율이 낮아질 수 있고 의사결정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누적된다는 점에서 조합원별 부담액을 조기에 제시하는 것이 사업 속도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36d35d21ec7181476de69bbc6381bb10918fd30de30f021a76ccb8829691691c" dmcf-pid="ZZPnE9FYXv" dmcf-ptype="general">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 초기 단지는 재초환뿐 아니라 향후 사업비 증가와 추가분담금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부담금이 줄어들더라도 공사비 증액이나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면 투자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p> <p contents-hash="60dce307408e23fd2fa37a5a4a5c324746a8c8ab9bf08f5404350e76f15a8689" dmcf-pid="55QLD23G5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재건축 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가'보다 '얼마나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얼마나 빠르게 새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p> <p contents-hash="f792278ed2806dfaab5a3b6ec6f8a64766dc1f70cac6973bb94237c17b032e68" dmcf-pid="11xowV0HXl"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dyhle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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