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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말에도 '曺탄핵' 공방…"내란 면죄부 안돼" vs "'탄핵냥이'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21 13: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OYo4ywaOL"> <div contents-hash="4a16066085d7aa9f1f6fabda9fde6090bf61a33715cbc0b44562dd1e209023de" dmcf-pid="XIGg8WrNDn" dmcf-ptype="general"> <div> <strong>민주당 '조희대 탄핵' 당론 놓고 여야 공방 지속</strong> <div> 與 "대법, 헌법 수호해야 할 총리에 法이름으로 면죄부" <br>'계엄 2년' 되는 다음달 3일쯤 탄핵소추안 발의 전망도 <br>野 "민주당, '탄핵냥이' 집단…위헌으로 가득찬 탄핵案" <br>"당내 싸움 돌파구로 사법체계 제물로 바친 '국헌문란'"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3ac43873aa1a4f83bdd80910398779fe42ed7268863d7d8c6dce8725486123" dmcf-pid="ZCHa6Ymj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123902224isur.jpg" data-org-width="710" dmcf-mid="P4DEve9U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123902224isu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449954ad7f673d7349b6049b20b488cbc92fe769ecab797686dbf217ff25e9f" dmcf-pid="5hXNPGsArJ" dmcf-ptype="general"> <br>여야는 주말인 21일에도 <strong>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당론을 둘러싼 공방</strong>을 이어갔다. </div> <p contents-hash="aa4957e57f8b34fb8ce091e62f9f826378faa9dd99514d2f599552cf6052eb4d" dmcf-pid="1lZjQHOcDd"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선고가 '쪼개기 면죄부'라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냥이'냐"라면서 삼권분립의 기틀 자체를 흔드는 위헌적 탄핵이라고 맹폭했다.</p> <p contents-hash="5a5ec9f048923699a4bd93f48a5136fa4c1040c387eb4fa274cd0af3a026fba7" dmcf-pid="tS5AxXIkme" dmcf-ptype="general">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재차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2a4ab09a560e114f4c52a5c58840ce57bb65b2ad8d67e299c86e16f4055b64a" dmcf-pid="Fv1cMZCEDR" dmcf-ptype="general">손 대변인은<strong> 이번 판결이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과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판단 법리 등 이전 판례와도 배치된다</strong>고 짚었다. '조희대 대법원'이 한 전 총리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판단을 달리하는 이례적 사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이다.</p> <p contents-hash="294d621b9a6c1b76f90691a2c223d8d6bd28974f46a47c430424b86598fbcafc" dmcf-pid="3fd3SRKpw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이 반대 취지로 밝힌 소수의견도 거론했다. 손 대변인은 "내란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했다. 또 <strong>"내란은 선포와 함께 비로소 시작되는 범죄가 아니며,</strong> 형법은 내란의 실행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비와 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p> <p contents-hash="089c0c758038e65e7656a991070d2b640c993ff7030109d401ed10dde8ed314a" dmcf-pid="04J0ve9UEx" dmcf-ptype="general">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strong>비상계엄 2년이 되는 다음달 3일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strong>했다. 이어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떻게든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27f628b0a686f17a2ae3e3bcdc60bfccc658348892c86971e0c55ca48736e6" dmcf-pid="p8ipTd2u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130308665xlob.jpg" data-org-width="710" dmcf-mid="GXgzGL8B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nocut/20261121130308665xlo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fd09c2d803cc31ddaae5d110923abb0dcecd864e281f92984a142b11068e66" dmcf-pid="U6nUyJV7sP" dmcf-ptype="general"><br>이에 반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strong> "민주당은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맹비난</strong>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곧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이라고 받아치면서다.</p> <p contents-hash="1008fceb4037ff4118f5645ba5050385da47762c7319bb45b4d394276e3e3890" dmcf-pid="uPLuWifzw6" dmcf-ptype="general">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소추 사유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 △없는 탄핵 사유를 억지로 찾아내서 보강하겠다는 '본말전도' △탄핵의 동기와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 △다분히 감정적 동기로 탄핵 버튼을 누른 '권력남용' 등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9cb4b7a8e1c05476c4ae565ca2982546d82eb0236394ac806a6414392859fa3" dmcf-pid="7Qo7Yn4qO8" dmcf-ptype="general">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판결 하루 만에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민주당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strong> "판결은 탄핵사유가 아닌데 판결 때문에 탄핵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strong>없는 탄핵사유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니 말이 길어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c259996b07e30c1c5c4bef0c9d0b1b69e68bd678dc151359854965d03cd8c46" dmcf-pid="zxgzGL8BO4" dmcf-ptype="general">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지도부'의 국면 돌파용으로 탄핵 카드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싸움의 돌파구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제물로 바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헌문란 행태"라며 <strong>"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번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strong>한다"고 규탄했다.</p> <div contents-hash="298a079fed4c7f2b48cdcb2bf361f7ddba329c1fb6ddfd074949d8415f8d4bf9" dmcf-pid="qMaqHo6bIf"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ba068652be8e0601f854bc7263609925d23f27f2e51c15449241d5ac9faac317" dmcf-pid="BRNBXgPKrV"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p> <p contents-hash="780f08da3df222e25b678d3138fb4b8948f503633d929823e94a6f92ea30cf33" dmcf-pid="bejbZaQ9E2"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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