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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증여받은 아파트 4억2500만원 신고…법원 “같은 단지 7억3000만원 거래가로 과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2 09: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ORlK23Ga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cdd3f75baff30e538d94b27f57558460ff7212749bb19a9594c1ac5a058e96" dmcf-pid="xIeS9V0H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행정법원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chosunbiz/20261122090124809jbwf.jpg" data-org-width="533" dmcf-mid="PNeS9V0H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chosunbiz/20261122090124809jb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행정법원 전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8c9b12068bc010519d2bf5ded6717ffe64add329c6199d45d25fc318d82ce5" dmcf-pid="yVG6sINdA6" dmcf-ptype="general">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공시가격 4억2500만원으로 평가해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같은 단지의 비슷한 아파트가 7억3000만원에 팔렸다면 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래 시점이 증여일보다 6개월 넘게 앞서더라도 법에서 정한 심의 절차를 거쳤고 그 사이 가격이 크게 달라진 사정이 없다면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729acacb68729c7cc5b4a413d74f2decb640824f64e5662386be18514156356" dmcf-pid="WfHPOCjJj8"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42edfd600e9e4735095c8caf0127b315c037ecb08284e1b14c1d66fdcac55f73" dmcf-pid="Y4XQIhAik4" dmcf-ptype="general"><strong>◇ 공시가격 4억2500만원 신고…세무당국은 7억3000만원으로 평가</strong></p> <p contents-hash="9c659fc7f5cc9f6eaf50039a8459be7444c83e270e82c938b7fe24aa0ff1b9b6" dmcf-pid="GbTVDrLxaf" dmcf-ptype="general">A씨는 아버지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은 뒤 당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인 4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의 다른 아파트가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거래가격을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7856만7640원으로 다시 고지했다.</p> <p contents-hash="f3425fd6d3ff2bc4f758da442952690812a7798885831eda81463442edf087ad" dmcf-pid="HKyfwmoMNV" dmcf-ptype="general">A씨는 비교 대상으로 삼은 아파트의 거래 시점이 증여일보다 6개월 이상 앞선 만큼 그 매매가격을 증여세 계산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아파트는 동과 층수가 다르고, 같은 층에 있는 가구 수도 달라 서로 비슷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거래 이후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는 점도 내세웠다.</p> <p contents-hash="cacf77a40203faceb174eea3cb97e5f2a1e77701a488ce0b7b2806783b1b2233" dmcf-pid="X9W4rsgRg2" dmcf-ptype="general"><strong>◇ 증여일 6개월 넘긴 거래도 심의 거치면 인정…실제 가격 차이 살펴야</strong></p> <p contents-hash="682bcff57d21b709feb2c3647b389856e6f28dc48e846a7877d3dda1ee698bf8" dmcf-pid="Z2Y8mOaeg9"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도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과거 거래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f135c1709a4964a293a0bd6fcbbeb7038b8306f3a76930422e2ec474300d863" dmcf-pid="5VG6sINdjK" dmcf-ptype="general">실제로 두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있고 전용면적이 83.21㎡로 같았으며, 비교에 쓰인 기준일의 공시가격도 4억6200만원으로 동일했다. 동과 층수가 다르지만 인접한 동에 있고 층수도 비슷해 일조량이나 전망, 실제 거래가격 등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43db79d52391f3d9c74b2c7f42a98de69c50487af1e1c225669c762af7c1dc6" dmcf-pid="1fHPOCjJj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같은 동·같은 층·같은 면적의 다른 아파트도 7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증여일과 비교 대상 아파트의 거래일 사이에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48b200cf6ebdc53a7d70f32c6517c930a8be12e1de68c8ef316837901e7f374" dmcf-pid="t4XQIhAicB" dmcf-ptype="general">A씨는 아파트 가격이 이후 하락했다는 자료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주로 증여일 이후의 사정이어서 두 시점의 가격을 비교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f990fd777fd80e2a925787b2b44a8fc2c242a4ce059e4b8e744245356ce4146" dmcf-pid="F8ZxClcna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재판부는 7억3000만원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한 세무당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365MhSkLAz"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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