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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DC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인허가 일괄처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6
2026-11-22 15:5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수도권 50㎿ 이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2G22Mb0y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06bd3fee4c00be96364cb57971a07ed6f1a603fbdf3fb1c40d4f67b195989b" dmcf-pid="2wQwwSkL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dt/20261122155051613nydo.jpg" data-org-width="340" dmcf-mid="KcxhhHOc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dt/20261122155051613nyd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72e1e2456380a365e1f4a32ec11f6f879a960b7e9dce52224657d5f64af29d3" dmcf-pid="VrxrrvEoTG" dmcf-ptype="general"><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의 인정 기준과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를 담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AIDC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10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360ebf4138dd7a8c7a760225760ee736bb5f699a3001d7a88c3173985067fee" dmcf-pid="fmMmmTDgTY" dmcf-ptype="general">제정안에 따르면 AI 장비에 공급하도록 설계된 전력이 25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 전력의 50% 이상이거나, AI 장비 전력이 5메가와트(㎿) 이상이면 AIDC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전체 전력을 정보통신 장비 전력으로 나눈 설계전력비율은 1.5 이하여야 하며 냉각·비상전원·소방·보안 설비도 갖춰야 한다. 다른 사업자의 AI 장비를 설치·운영할 공간과 설비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시설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p> <p contents-hash="5093b6f3bf2f62cff3e175a673f038061a6a9e2c2e24095988468eac95710c08" dmcf-pid="4sRssywaCW" dmcf-ptype="general">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축 신고를 하고, 운영 개시 30일 전에 운영 신고를 해야 한다. 구축 신고만으로 특례를 선점하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착공 예정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3163649066217591a727f5e75319641abaf7fafc52756a1cef236b17840da45" dmcf-pid="8OeOOWrNvy" dmcf-ptype="general">사업자가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서류 검토를 요청한다. 관계기관은 서류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에 검토를 마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이후 관계기관이 인허가 절차를 시작한다.</p> <p contents-hash="17150706137d5460ea442f34207ac0ccca0fc8a46d0d161d479f8d808c074936" dmcf-pid="6IdIIYmjTT" dmcf-ptype="general">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AIDC로 전환할 경우 계약전력이 50㎿ 이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와 함께 AIDC 특구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에는 기술적 평가만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AIDC 구축 사업인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거나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5167d648bc0f731f398e2b87ab476c7fdcb3e5dc8fa5084d78de8140183442d" dmcf-pid="PCJCCGsASv"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특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과 기반시설 확보 방안, 지역 전력망이 특구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90일 이내에 검토하고 국가AI전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 내 지원 대상에는 전력·용수 공급시설 외에 도로, 에너지저장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25465a26efae43d77e23c029ff4d00e48d935c72cc18bead1aebe401dba1382e" dmcf-pid="QhihhHOcW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제정안 공청회를 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37b4c1acf6da9da9137efc1dc1f1ed912c7365b89c0803b67fa56a9820692c1" dmcf-pid="xlnllXIkCl" dmcf-ptype="general">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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