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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 연금·유족연금 겹친 20.8만명…3.7만명은 내 연금 '0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23 06: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 연금 선택하면 유족연금 30%만 추가…유족연금 택하면 내 연금 지급정지<br>공무원연금은 유족연금 50% 지급…연금 종류 다른 부부는 전액 수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08clcnY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0bafef67fb5740fc0031ceb31718c28a6e85221b8c18972d62e20ce8eac5e2" dmcf-pid="1659gsgRY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연금 유족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3/yonhap/20261123061241038qdjd.jpg" data-org-width="1024" dmcf-mid="HUjCpfpX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3/yonhap/20261123061241038qdj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연금 유족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a99bfe86b17a225432788e8ccceb09ba1bba47aaa6dfb8011fe825cda63c6f" dmcf-pid="tP12aOaeXF"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평생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으며 노후를 준비해 온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어떤 연금을 받게 될까. </p> <p contents-hash="bcd72aa46b5a40fbe960476689ea5a794f11a23ed9bb2732c0544a0a5e553bde" dmcf-pid="FQtVNINdYt"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연금 권리가 동시에 생기면 둘 중 하나만 고르도록 정해 놓았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제도로, 한정된 연금 재원을 여러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이 규칙 때문에 내 연금을 고르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70%나 깎이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내가 낸 내 연금이 아예 '0원'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9a502e0b97c2f438797d638a68cf4c3e8e2ee8461ef39fc2fc95080c302871bb" dmcf-pid="3xFfjCjJY1" dmcf-ptype="general">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본인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권리와 배우자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 권리가 겹친 사람은 2021년 12만3천994명에서 2025년 20만8천242명으로 4년 만에 67.9%나 급증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23db605e9df385b8028577042ee6425eb18329690eb9019ecbd0432b3c1d8c" dmcf-pid="0M34AhAit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국회예산정책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3/yonhap/20261123061241174bjnc.jpg" data-org-width="891" dmcf-mid="XIdw5B5T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3/yonhap/20261123061241174bjn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8c0af5ecac0d4b2daa896c5ee3a607a39c964bdc833423af134848c3395461" dmcf-pid="pR08clcnZZ" dmcf-ptype="general"><strong> 내 연금 고르면 유족연금 70% 삭감, 유족연금 선택하면 내 연금 '제로'</strong></p> <p contents-hash="20f1d48f180257525d9f81ccbf339d337e70fbb1f0878f16233b89fb2de2b9cb" dmcf-pid="Uep6kSkLtX" dmcf-ptype="general">문제는 두 연금이 겹칠 때의 계산법이다. </p> <p contents-hash="aece57b36e879edc6df988ce3959d93b5671a12b5ef66184a22b81781f04c335" dmcf-pid="udUPEvEo1H" dmcf-ptype="general">현행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남은 배우자가 본인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로 얹어준다. 나머지 70%는 사라진다. 반대로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훨씬 커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이 평생 보험료를 내고 확보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단 1원도 보태주지 않고 전액 지급을 멈춘다.</p> <p contents-hash="3574b009474d5bdd7e796608db4b614811837172d1dec34bbdf14638b33133fe" dmcf-pid="7JuQDTDgHG" dmcf-ptype="general">실제 2025년 중복수급권자 20만8천242명 가운데 82%인 17만1천547명은 내 연금을 고르고 유족연금 30%를 추가로 받았다. 나머지 18%인 3만6천695명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본인의 연금을 선택한 비율은 2021년 84%에서 2025년 82%로 조금 줄었고 유족연금을 택한 비율은 같은 기간 16%에서 18%로 늘었다.</p> <p contents-hash="fa531d6e1bd87b226f26764d7926c91c7864d582fb5ab64e28b504fc977df74f" dmcf-pid="z2YzJEJ61Y" dmcf-ptype="general">원래 국민연금은 2007년 이전까지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 연금은 아예 주지 않았다. 부부가 함께 보험료를 내고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2007년 본인 연금을 고를 때 유족연금의 20%를 얹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2016년에 30%로 비율을 높였다. </p> <p contents-hash="1209c88921e9991a9032865993bbf04f9c5a2bcca699c319224f358f0d25cba5" dmcf-pid="qVGqiDiPZW"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제도 개편 이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나이가 차서 본인 노령연금 권리가 생겼을 때 내 연금을 고르는 비율이 60%에서 7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크게 뛰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4169265d912e316806d8aed3bd991ad94799f64c3bc93c88041f2c3deafdf6" dmcf-pid="BfHBnwnQ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국회예산정책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3/yonhap/20261123061241304fvwm.jpg" data-org-width="848" dmcf-mid="ZsjS7671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3/yonhap/20261123061241304fv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9b1c1d6828a51281263c3e0947b786ad453b4c1f75fa03da098e5636f955ba" dmcf-pid="b4XbLrLxGT" dmcf-ptype="general"><strong> 공무원연금은 50% 챙기고 부부 연금 다르면 100% 수령…형평성 논란</strong></p> <p contents-hash="61da0c86e6c20ee1583926fdd5869dcdcc7a231006666707cf721c9de0f1d28c" dmcf-pid="K8ZKomoMXv" dmcf-ptype="general">하지만 다른 공적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대우는 여전히 박하다. </p> <p contents-hash="47a86aafd2cee6611a30d9c51efb17946960eef1f1351b1d533dc0e40626cefc" dmcf-pid="9659gsgRYS" dmcf-ptype="general">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본인의 퇴직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겹치면 유족연금의 절반인 50%를 지급한다. 유족연금 자체를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다. 직역연금은 숨진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정하지만, 국민연금은 고인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어야 60%를 인정해 준다.</p> <p contents-hash="31e96c38c0f4a52be9c5553841a684755f2694c772d5251336ea9cf1c312e97f" dmcf-pid="2P12aOaeYl" dmcf-ptype="general">더 큰 형평성 구멍은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했을 때 나타난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유족연금이 70% 깎이고 둘 다 공무원연금이면 50% 깎인다. 그런데 한 명은 국민연금에 들고 다른 한 명은 공무원연금에 든 부부는 사별했을 때 내 연금 전액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을 1원도 깎이지 않고 100% 다 받는다. </p> <p contents-hash="fd1277f65d0213c24f12214f2e620bee20522133b61367b282f03dbea6703bb5" dmcf-pid="VQtVNINdYh"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연구원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해외사례 검토' 보고서에서도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주요국은 일반 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겹치더라도 합산 소득과 상한선을 따져 깐깐하게 감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99704e161c883e6b41b7f3d45811825ed9b049ddfaf41d07456f79629db2374" dmcf-pid="fxFfjCjJZC" dmcf-ptype="general">유족연금 액수 자체가 너무 적다는 점도 겹쳐 노후 빈곤 우려를 키우고 있다. </p> <p contents-hash="37d91a89a5b67bb48a7ffb07683cf6522c86d99b36ba2cab6acf30380dff186c" dmcf-pid="4M34AhAi1I"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연구원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 108만466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35만4천44원에 그쳤다. 수급자의 90.1%가 여성인데 가구원 수를 따진 상대빈곤율은 53.77%, 65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상대빈곤율은 60.34%에 달해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으로 내몰려 있다.</p> <p contents-hash="cecdc04a080df00b96aef09fb4be1997b97c2e11f7c3b30ec50274de8652bda7" dmcf-pid="8R08clcnGO"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내 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는 국민이 해마다 불어나는 만큼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면서 연금 기금의 안정성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bce4b626fb538d96065cc28bf35b3b168db7f3d97a1920b390856d54e851a713" dmcf-pid="6JuQDTDgts" dmcf-ptype="general">shg@yna.co.kr</p>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QnzMrWrN1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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