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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도 재판관 모두 모여 평의…'헌재의 시계'는 돌아간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5
2025-03-07 19: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0bz9iLKVD"> <div class="video_frm" dmcf-pid="PpKq2no9KE"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ezLjSTN9r"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87gnNlvaK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ezLjSTN9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7/JTBC/20250307191757316qsi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0220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QU9BVLg2qk"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0af45fd9795c442bfb04976710317f87614fc3436cf114f16d7099af3b0b3385" dmcf-pid="xu2bfoaV2c" dmcf-ptype="general">이렇게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평의를 이어갔는데 스튜디오에서 연지환 기자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fc295f4f1209a97af216dfbf309f2b781bf36dd2dbc1cb10cfccf8e9471bc67f" dmcf-pid="ycOrCt3IKA" dmcf-ptype="general">연 기자, 오늘(7일) 법원의 결정과 헌재의 탄핵 심판은 별개의 것이잖아요?</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WlHWZK2X2j"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91f06e53c477bf0c57b0dc44c083dffe3011efb85840de6b1864de63c87e940f" dmcf-pid="YSXY59VZBN" dmcf-ptype="general">그렇습니다. 구속 취소 인용은 헌재 결정과 무관합니다.</p> <p contents-hash="0c701bd6a83eb74a46b7cf7a36f7368d32529aeb8bcbc4f325dcc9e4afb295dd" dmcf-pid="GvZG12f52a"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이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4041827f1abc6b9fa6e7145b26de0169fb86b34ed28a74f74bbbcd061a884078" dmcf-pid="HT5HtV41Kg"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도 직접 67분간 입장을 밝히며 개헌을 하겠다는 등 최후 변론을 했죠.</p> <p contents-hash="e579909f250dab3e570d8ecbb2406dfadc48dc66f9ad05ed04c7e3377741eb66" dmcf-pid="Xy1XFf8tfo" dmcf-ptype="general">선고를 위한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오늘 평의를 통해 선고문을 다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1f276aa14365663920fb16b8802368e473ee5b89f24b00a8ff52b1750ebc28e8" dmcf-pid="ZWtZ346FBL" dmcf-ptype="general">그간의 사례에서 최종 변론 뒤 선고까지 11일에서 14일이 걸린 것을 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예상대로 다음 주가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유력합니다.</p> <p contents-hash="853b74128923fa38a1b98089e91530cb8681d13125f2c0acc1cf1fbe7c8f2309" dmcf-pid="5YF508P3fn"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b6cc9b307be17785a71a756b990b8d307f0ffa9082c343aa98acafd0aaf3f70f" dmcf-pid="1G31p6Q0Ki" dmcf-ptype="general">탄핵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관저로 돌아가게 되죠?</p> <p contents-hash="cc53ebb3c464182dd62a67dc5e487375821b49f21247f3c3f825a7ea312dc607" dmcf-pid="tH0tUPxp2J"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78985dc4fcd36b0180ca1a38bf807c9baa3f426b71863c6817232580b499f476" dmcf-pid="FXpFuQMUbd" dmcf-ptype="general">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p> <p contents-hash="e0ad0c02df929909d72d966181e4056bd1a68300928edeeb8cd5dc1f0c19420c" dmcf-pid="3ZU37xRufe"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저로 돌아갑니다.</p> <p contents-hash="fff7727d087e91b7461d4a5e15c612a275a4faccfdd045f9f41d031b7b5aa6b3" dmcf-pid="0YF508P3bR"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60859128d90a51f5ba511a43b827a4af3a92fe3cfbab62e200ead0969a87606f" dmcf-pid="pG31p6Q09M" dmcf-ptype="general">체포 영장 집행이 있을 땐 관저 안에만 머물렀는데,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석방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나면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p> <p contents-hash="ecdb29f22ffff291c64c867a159401bebf7abb0b299742f6f908f69bc649339e" dmcf-pid="UH0tUPxpKx"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90c42ed8264fd7dfe93a8e929a166052208d2336246d25d4223f3bcd9e3543c" dmcf-pid="uXpFuQMUqQ" dmcf-ptype="general">기각된다면 당연히 직무 복귀를 하겠고요.</p> <p contents-hash="b4629d74e2d44f03aaa5d10bbf0b1e025c32b0cda35c4cd0c619505cf715a5bc" dmcf-pid="7ZU37xRuKP" dmcf-ptype="general">인용된다면 대통령직이 박탈되고 관저에서도 나와야 합니다.</p> <p contents-hash="1091d95767af20cf7cf079801aa341d7df4e4cc23661aaf877ff96d220450368" dmcf-pid="z5u0zMe7V6" dmcf-ptype="general">파면되면 그때부턴 전직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사저인 서초동 아파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게 됩니다.</p> <p contents-hash="8cac814e5a2d05c5b0895437018d6ef53948f7079096e073d97f2545a799023d" dmcf-pid="q17pqRdzq8" dmcf-ptype="general">파면이 되면 곧바로 60일 안에 대선이 이뤄져야 합니다.</p> <p contents-hash="195f9ed2517f9e206e673d2c273dcf9e45a64d9d3835762b2826023c41b1d1d7" dmcf-pid="BtzUBeJqb4" dmcf-ptype="general">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은 전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7c9e09a288bccf7dd445dc64c57d882a3a1ddb0a0670a458f3e32a7d89d323a8" dmcf-pid="bFqubdiB9f"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집회에 나설 수도 있고, 선거에도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6dde9cb74f662a48a328e1ffbc94392ac95a545782c10fbad3ecf8be0504e60" dmcf-pid="K3B7KJnbK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동시에 내란 재판은 불구속 상태서 이어지게 됩니다.</p> <p contents-hash="394520ac3913800b87563c6e2c44d1572b17fe55a31038190486dbafe24044cd" dmcf-pid="90bz9iLKB2" dmcf-ptype="general">올봄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이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c7ee6f594d6cea32d0a187d706f14679229c66c322e85997e0662256b29a50a" dmcf-pid="2pKq2no9K9"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4601e276a0f651cc3131c43f2b8ef8ec67f8d133a77c383e39d15b256d2b0b6" dmcf-pid="ViAakyYcVK" dmcf-ptype="general">◆ 관련 기사<br>검찰 항고 않으면 '윤 석방'…헌재 탄핵심판과는 별개 문제<br>→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031</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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