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국정운영 및 국정과제 수립방안 논의
총 7개 분과,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정부조직개편안은 TF 구성해 재설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60일간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국정 과제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 계획,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며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수립하겠다.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 △경제1·2분과 △사회1·2분과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8~20일 세종시에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세부 국정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정기획위는 최대 80일 동안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국정과제는 각 분과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전체회의 의결과 대통령 보고를 통해 확정된다.

또 위원회는 균형발전·조직개편·조세·재정 특위 등 5~6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기획재정부나 검찰, 금융위원회 등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만큼, 해당 부처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 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며 “정해진 개편안 마련 시한은 없지만 국정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 국정자문단도 별도로 꾸릴 계획이다. 국민주권위원회는 약 10명 규모로 구성되며, 각 TF의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번 국정기획위는 이한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7개 분과위원회에는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55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가 더 크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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