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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보유액으로 변경, 검토하겠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6 17:38: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판 IRA 도입 "전문가와 검토중"…"대미 협상, 소나기 피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y6EazCnk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58413622633ad69c0fc103deb6fee330342ae770a3cc78b73623507d416e23" dmcf-pid="FWPDNqhL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6 김현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akn/20250806173636113okgc.jpg" data-org-width="745" dmcf-mid="1yLSs6XD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akn/20250806173636113ok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6 김현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93528a29cf8f5f5e3b17c1c7d6ad21c4497aede4eb22384fc0e47cec04ba19c" dmcf-pid="3YQwjBloc6" dmcf-ptype="general">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이 아닌 총보유액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569ca923b4e175e7e6f78b8768c5c0e6f0bfc01fdbfae8b92091c3ac42fef49" dmcf-pid="0GxrAbSgA8"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세제개편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과 증시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p>
          <p contents-hash="114ca506b48d3b322da8fd21ff27f2619d0103eaeb055e33e059e0a26aac2ec7" dmcf-pid="pHMmcKvao4"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기준을 손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력 저하 등 우려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98e49359974c410d2ba7bd16a8b48bcc36d1ed04c1a40d3d2e1dd5b464af0d9" dmcf-pid="UXRsk9TNjf" dmcf-ptype="general">'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보유 주식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국회에서 (폐지를)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f86c5f65261c99d5f6819bf12f05520ad34c2291014daa5a888aaf57b55f58" dmcf-pid="uZeOE2yjAV" dmcf-ptype="general">기업 지배구조 개편 없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 주주가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당 확대를 통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767e1f5f893aaed857702b84c5b2290f49f5593e6928d5f98ec556f08d66c1b" dmcf-pid="7h2Ni0rRA2" dmcf-ptype="general">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 세제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하고 있냐는 김태년 의원 질의에는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4edadbecfc5b9712639a0292b2e267ee93c11a4046b7f15d3683a5e1a247301" dmcf-pid="zlVjnpmej9" dmcf-ptype="general">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가전략·첨단기술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ffb546b51d5b36d9ba18098f3fc9ef527c08f65f4aa75f41de1e55e0e18cbf12" dmcf-pid="qSfALUsdcK" dmcf-ptype="general">아울러 미국에 투자를 집행할 때 관련 설비에 무관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구 부총리는 "미국과 협의할 때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굴욕 협상'이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p>
          <p contents-hash="b7262714ba50ce034237d55a0a0b41ded02821c05254c7b8b115699677ad1ef2" dmcf-pid="Bv4couOJNb" dmcf-ptype="general">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소나기를 피했다"며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54abcf31604467f04e6fd9161e11fc17f660028ea5df7e7e32fdb779359e37e" dmcf-pid="bT8kg7IioB" dmcf-ptype="general">논란이 됐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관련해서도 구 부총리는 "(농축산물 개방은) 진짜 없다"며 "자꾸 국내에서 쌀 관련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진짜 미국이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57b7696d3e216a49d8b067d528ec2f0405e0a74b464bec0820df6743f25b27d" dmcf-pid="Ky6EazCnjq" dmcf-ptype="general">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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