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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윤철 "車관세 15% 국민께 송구…양도세 대주주 기준 의견 들을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6 19: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미 FTA 효과 살아 있어…美 과채류 추가 개방 없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종목당→총보유액' 변경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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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1/20250806191141162zatj.jpg" data-org-width="1400" dmcf-mid="b0GuazCn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NEWS1/20250806191141162zat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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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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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이철 서상혁 박기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품목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과채류 등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진짜 (관련 논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우선 구 부총리는 자동차 품목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니, 체결을 안 한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품업체 부분은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업체와 소통을 강화해 정부가 도와줄 부분을 최대한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동차 수출 시 0%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EU(유럽연합)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수준(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기존 수출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미국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선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보다 높은 관세를 받고 있으며, 거기에서 15%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관세협상과는 별개로 미국과의 환율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재무 당국과 협의 중이고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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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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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종목별 보유액이 아닌, 총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보유 주식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국회에서 (폐지를)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정부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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