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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H-1B비자 1.4억 수수료, 첫신청때 1회만 부과"…진화시도(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1 23: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백악관 대변인, '매년 부과'한다는 상무장관 설명 바로잡아<br>기존 소지자 갱신때는 부과 안해…국익부합시 예외적 면제도 시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EkOIOJY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84301835b3643995c8ddcec78cee99fd3045087ed78be587e10df5b5a389fb" dmcf-pid="KADEICIi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1/yonhap/20250921225816056qcjs.jpg" data-org-width="500" dmcf-mid="zxolGHGkX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yonhap/20250921225816056qc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한 트럼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4b3635efd6f9970f59a9c96b509840c51eedd140cf88f029f99083803cf2417" dmcf-pid="9cwDChCnHG" dmcf-ptype="general">(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p>
          <p contents-hash="34eb130ab600f6b1954e750d8c1f28287ae808f9f35f3e42dc81bc297f7fa6ec" dmcf-pid="2ojNwrwMYY" dmcf-ptype="general">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명확히 하기 위해"라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p>
          <p contents-hash="0523d39dedf2f77825de686ab85166af91b5f1cb2b463e3b87e5fcc8f59e63be" dmcf-pid="VgAjrmrRtW" dmcf-ptype="general">레빗 대변인은 우선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13a37f2a3c3919d18db2b6792968621474270f5c257f2b8b762a062f60602ef" dmcf-pid="facAmsme5y" dmcf-ptype="general">그는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는 (미국에) 재입국할 때 10만 달러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H-1B 비자 소지자는 평소와 동일한 범위에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 어제(19일) 발표된 행정명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46d93cabe6d27dbc766fc6b999bb7fbd464c48dbb567fce27f460f7c3663d40" dmcf-pid="4NkcsOsdYT" dmcf-ptype="general">레빗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조처는 새로운 비자에만 적용되며 갱신이나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d48cb07810552cf321b389ff68ff112d9bb12ced473ff1884fda6cddf097d6d" dmcf-pid="8jEkOIOJ1v" dmcf-ptype="general">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p>
          <p contents-hash="a5daf20db4dd97971e0cc0eab38a8f5830cbccc5433ad79f77b2fcdfab83403f" dmcf-pid="6ADEICIiGS" dmcf-ptype="general">당시 포고문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새 수수료는 총 6년 동안 연간 부과되며, 매년 같은 금액을 내고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20d0414843b7149af8bad967ba30d43b9f956758efa8a07bd57ab09828c0729b" dmcf-pid="PcwDChCn1l" dmcf-ptype="general">이러한 새 규정이 발표되자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기존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이날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2432bbdecc89a6fb678ea5362db2b80c84db5e37dbd677dfb3d0ad243312e916" dmcf-pid="QkrwhlhLZh"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이처럼 대혼란이 발생하자 '기존 소지자의 미국 재입국시에는 새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매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등으로 러트닉 장관의 설명을 바로잡으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5fb62207f09c29d68fffd7aeaa05e5835982e1b9d6f0bca808102a9fa2c0ef5f" dmcf-pid="xEmrlSloHC" dmcf-ptype="general">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f0003a72c695dd36241d60d884f9af836888a1895e522180ef6a76222b41e46" dmcf-pid="y7bB48415I" dmcf-ptype="general">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1893a6885eec85b0563b5cdf658f82a53b95d79b1736ffdebe1921cbde03d0a3" dmcf-pid="WzKb868tYO" dmcf-ptype="general">그러나 H-1B 비자는 미국이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당장 외국인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한 미국의 테크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p>
          <p contents-hash="027e45f5806ca0e92818f3afd66228c8fe1538643fcc5921d65c0920cbeff42c" dmcf-pid="Yq9K6P6FHs"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이날 별도의 사실관계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H-1B 비자 수수료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b63f6e7f9b8a85fedfbd7e3d30cbb64de26534e4cd8fc0ee8f1dc057c94cb88" dmcf-pid="GB29PQP3Xm"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래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STEM 직업을 선택할 동기 부여를 저해하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의 악용을 해결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회사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4c1386c9fb8b0e9d13b019036d25f6f574b835a9461680db03cace6fb73e0430" dmcf-pid="HbV2QxQ0Z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 수치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eeda8d1c1343ec10a9a615631881509c4cb092d3dabf87410d6544647666bffa" dmcf-pid="XKfVxMxpGw"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IT 분야에서 H-1B 비자 노동자 비중은 2003년 회계연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미국 기업들은 미국인 기술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들을 H-1B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d64b94cd3e95c5c5412e9a7c3742b6bddc387250d77dfb4da511c211a61da0d" dmcf-pid="Z94fMRMUXD" dmcf-ptype="general">백악관에 따르면 한 미국 기업의 경우 2025년 회계연도에 5천189명의 H-1B 비자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인 직원 약 1만6천명을 해고했다. </p>
          <p contents-hash="f484748c448077215398fc4246e3b620bb6412e3c78474219a96832aebbf6e93" dmcf-pid="5284ReRuZE" dmcf-ptype="general">다른 기업은 같은 기간 1천698명의 H-1B 비자 승인을 받았고, 지난 7월 오리건의 미국인 직원 2천400명의 해고 계획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722e495eebbe1eafda3c34195e2e43fda8cf173223b773352bc00d2f1276b585" dmcf-pid="1V68ede7Xk" dmcf-ptype="general">또 다른 회사는 2025 회계연도에 H-1B 승인을 1천137건 받고 올해 2월 1천명의 미국인 일자리를 감축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p>
          <p contents-hash="b073899b056e72143d18a6c041ae0c58a0d3de262663724512aa6e4aa7b6fb39" dmcf-pid="tDsmSvSgXc"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심지어 미국 IT 직원들이 기밀 유지 계약 하에 자신의 외국인 대체 인력에게 업무를 교육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927abc77007dd9e1de8ff4a49d25cd9ba694a87af5088ca301c24067a7730e3" dmcf-pid="FwOsvTvatA" dmcf-ptype="general">한편, 백악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과 관련, "포고문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재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수수료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비자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31f63107b0f462c0d867c20828797b8b79749a580c1df4994e39bbc3fd0f3f0" dmcf-pid="3rIOTyTNXj" dmcf-ptype="general">yumi@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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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6edfca85aa3d2b109c6e991114290536b494df0c1abaa969518e6b0e19fa4eb" dmcf-pid="UOlhYGYcX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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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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