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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기의 이혼' 소송, 다시 2심으로‥대법 "불법 비자금, 재산 기여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6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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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1jx7JCg2yJ"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tAMzihaVvd"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ea2042436fe988c1542fce0e65cb84d4cfba43074d5877c5cbae52e0ac7feca3" dmcf-pid="Fb5O0MzThe"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1조 3천억 원대의 재산분할이 걸려있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2f447c7c7e5e5353186d34eab45c67d4cd79b245813734941f4170a60e55520b" dmcf-pid="3K1IpRqyCR" dmcf-ptype="general">애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건넸다는 3백억 원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2심 판결에서와 달리 그 부분은 노소영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p>
          <p contents-hash="73daf633b3d770e5e2f047c050fdd7bc3f1ba24c872931b099b06f7565749187" dmcf-pid="09tCUeBWyM"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이번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새로운 기준을 내세웠다는 점도 주목됩니다.</p>
          <p contents-hash="c3cf7512e485e673dfa93c07d777149d74ba797dccbacd14600c75ee8533c369" dmcf-pid="p2FhudbYhx"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UV3l7JKGTQ"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f2ee0e53d221c9192c3568201886c281a22d11f3a51a4db423aeb647ef61c16c" dmcf-pid="uf0Szi9HSP" dmcf-ptype="general">최고권력자의 딸과 재벌 장남이 만난 1980년대 '세기의 결혼'에 이은 거액의 재산이 걸린 2010년대 '세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지난해 5월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 8백억 원이 넘는 돈을 줘야 한다는 역대 최대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4f560beade9b64df1f3dcbc5d992e590b7de76834602aac23a247f59a7696c3e" dmcf-pid="74pvqn2XS6" dmcf-ptype="general">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p>
          <p contents-hash="d3f7bb235ca51821901f78183e2ae27548b18e9ce57494276ee7fb296a228b52" dmcf-pid="z8UTBLVZS8"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중점적으로 본 건 노 관장의 부친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지원했다는 300억 원의 성격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92cb67a755d15418565cef0271c5fc46758c26558989a58967290855178bba41" dmcf-pid="q6uybof5C4"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노태우 씨가 3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뇌물로 보인다"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2f6e223c5e36a07a4c2826c203a2dcbccadfee917653f62abbf6dd2b38c8f611" dmcf-pid="BP7WKg41Tf" dmcf-ptype="general">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746조가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p>
          <p contents-hash="85b42eb1d1ce329394ac50011b7e6463c0a519275f94968bb2492bf3170591fd" dmcf-pid="bQzY9a8tyV" dmcf-ptype="general">당초 2심 법원이 나눴던 재산 분할 비율은 65% 대 35%.</p>
          <p contents-hash="aafce7b90554522f43fe6e7b0aa7dd3e0ca4e8055580fe4bc85cb7fa16ca8aac" dmcf-pid="KtlNWKZwC2"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제 300억 원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 기여도를 다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d884bbe23003b3d900e2007bf7a6c0d25727984aabf110d88379ae8d42a28e1f" dmcf-pid="9FSjY95rC9" dmcf-ptype="general">다만 앞서 2심에서 인정했던 노태우 씨의 SK그룹에 대한 무형의 '방패막이' 역할, 이른바 정경유착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contents-hash="ce66a12050c00c21795b37bcfd398f9fa5cf8193bb4f11f38c346da2ed23e513" dmcf-pid="23vAG21mhK"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2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83222473533051948cfd2c84b660d625cad6cce7434f53c5bef9057b2af95d5f" dmcf-pid="V0TcHVtsWb" dmcf-ptype="general">최 회장이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불륜을 저지른 데 대해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릴 만하다고 판단한 건데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다른 영역에서의 위자료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b566fcd72b35f4a62657141ac64a9233577e6fae5c584b4dfb8f554aa5c5f08" dmcf-pid="fpykXfFOlB"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p>
          <p contents-hash="b91d16b9f4ebd98f46045c8b135f673982f6fe511e5d652e03a6cca0a1fe1fb4" dmcf-pid="4UWEZ43ISq"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조기범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8uYD580CTz"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599c408ddb69b46a81bc8685eed6904888c27d4ba7498403bbba51a3ccebf50" dmcf-pid="67Gw16phT7"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조기범</p>
          <p contents-hash="d92a0f4cad8d5a443909483312d9c8cbc27507f545209f83019e5632d8e4d0f2" dmcf-pid="PzHrtPUlSu"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contents-hash="35b89b7e157986bc60c4d91d5416f93c75a210da7210258ea9cfa1ea92a91aae" dmcf-pid="QqXmFQuSl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927_36799.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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