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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침공시 쿠데타 계획' 대만군 퇴역장성에 징역 7년6개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5 15: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역대 최고위급 간첩"…中 "민진당이 사법권 남용해 탄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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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안궈 前 퇴역 중장 [대만 자유시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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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이뤄질 경우 대만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대만군 퇴역 장성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는 대만에서 적발된 역대 최고위급 간첩 사건이라고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들은 전했다.
 25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대만 북부 육군 6군단의 부사령관(중장)을 지낸 가오안궈(81) 중화민국 대만군정부 총소집인(총책임자 격)에 대해 중국 대륙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죄 등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또 그의 범죄 수익 몰수를 명령했다. 가오 총소집인은 2018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포섭돼 962만여 대만달러(약 4억5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오 총소집인의 여성 동거인인 류이전은 징역 6년 10개월, 중화민국 대만군 정부 대변인 허우샤오캉은 징역 6년, 퇴역 군인 장성하오는 징역 5년 8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대만 고등검찰과 국방부가 합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오 총소집인은 대만 내에서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고 중국과의 통일을 추진하는 연합군을 결성해 옛 동료와 부하들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다.
 가오 총소집인은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우세를 확보해 봉쇄에 들어가면 대만 정부의 주요 기관을 전면 공격할 계획까지 세웠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 다른 이들은 드론(무인기)을 이용해 군 레이더 차량을 추적하는 등의 모의 훈련을 벌이고 그 결과를 중국 측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가오 총소집인은 국가를 배신한 적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원은 그가 81세의 고령인 점과 도주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으며, 대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출국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국가 반역 조직을 결성해 정부 기관 공격, 정계인사 및 군경 살해 등 국가전복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첫 번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당국은 집권당인 민진당이 사법권을 남용해 정치적으로 박해한 것이라며 규탄했다.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전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발표를 통해 "이는 민진당 당국이 사법권을 남용하고 애국 통일 세력을 탄압, 박해하는 또 하나의 악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진당 당국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해왔다"라면서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통일을 주장하는 조직과 인사들을 제멋대로 박해하는 목적은 한 정당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만 사회 각계는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애국 인사에 대한 탄압에 반대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역사의 정의의 반대편에 서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하수인이 된다면 반드시 역사의 숙청과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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